2022 해경 승진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 2022.1.8.

 

국제법(경정)정답(2022-05-31 / 804.7KB / 427회)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1/7 국 제 법 4. 5. 다음 중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②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③「 」 국제연합헌장 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국제법의 법원 간에는 위계의 서열 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때문에 조약 국제관습법 상호간에 . , 상충의 문제와 우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이때 특별법 우선과 신법 우선이라는 법해석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강행규범과의 . 관계에서도 유지된다. 다음 보기 중 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 > 1969 「 」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 ㉡ , , ② ㉠ ㉢ ③ ㉡ ㉢ , , ④ ㉣ ㉤ 1. 2. 3. 다음 보기 중 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 >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 ㉡ , , ② ㉠ ㉣ ③ ㉡ ㉢ , , ④ ㉢ ㉣ 다음 중 집요한 반대자이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 ’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요한 반대자이론에 대한 지지는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 충실한 입장이다. ② 집요한 반대자이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판례는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어업사건이다. ③ 반대는 국가가 어떤 관습법규가 형성되고 있는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 ④ 집요한 반대자이론은 국제법의 발전과정 속에서 일시적 위치를 가질 뿐이지 영속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다음 중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UN 정의하기는 어렵고 결의의 유형과 채택되었던 상황, 결의의 내용에 관한 분석 등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다르다 라는 판결과 가장 관련 있는 판례는 .’ ? ①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1970) ② UN (1949)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③ 프랑스 핵실험 사건(1947) ④ 텍사코 석유 국유화 사건(1977)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2/7 6. 7. 8. 다음 중 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1969 「 」 조약의 무효와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박에 의한 조약은 그 내용의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② 일반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 외교관계나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존재가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의 당사국간의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경획정조약에는 ,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중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이론이다. ② 국제법상 의무이행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할 문제이다. ③ 영국은 이원론에 의거하여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을 적용한다. ④ 현대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경우 국내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다음 중 국제법상 분리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14 1 년 제 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분리 독립에 의하여 국가가 탄생한 예가 없다. ② 어느 국가의 영토 일부 및 그 영토상의 주민이 분리독립하는 경우 그 국가의 계속성은 소멸한다. ③ 1945 2 년 제 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자결권 행사를 통해서 분리독립이 실현된 예가 없다. ④ 어느 국가의 중앙정부가 그 국가 영역 내 특정 지역을 통제하는 지방 조직을 국가로 승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국가가 탄생한다. 9. 10. 11. 12. 다음 중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 실행 ,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② 국제기구는 법인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 ③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경우 설립헌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국가의 포괄적 법인격에 비해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다음 보기 중 개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직접적 < > 이용이 가능한 국제기구를 모두 묶은 것은? ① ㉠ ㉡ , , ② ㉠ ㉢ ③ ㉡ ㉢ , , ④ ㉢ ㉣ 다음 중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은 국제연맹규약 제 조 「 」 15 제 항과 헌장 제 조 제 항에 규정되어 있다 8 UN 2 7 . 「 」 ②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는 국내문제와 국제 (PCIJ) “ 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 이다 라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 ③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 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 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ICJ) ‘ 및 준군사적 활동사건 은 동 원칙과 관련 있는 ’ 국제판례이다. 다음 중 국가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② 영사인가장의 발급 ③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④ 미승인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3/7 13. 14. 15. 다음 보기 중 국가의 승인 및 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 > 설명에서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 토바르 주의 스팀슨 주의 ㉡ ㉢ 에스트라다 주의 제퍼슨 주의 ㉣ ② ㉠ 토바르 주의 스팀슨 주의 ㉡ ㉢ 토바르 주의 에스트라다 주의 ㉣ ③ ㉠ 스팀슨 주의 토바르 주의 ㉡ ㉢ 스팀슨 주의 에스트라다 주의 ㉣ ④ ㉠ 에스트라다 주의 스팀슨 주의 ㉡ ㉢ 제퍼슨 주의 토바르 주의 ㉣ 다음 중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국적법 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 」 하고 있다. ② 국제사법재판소 는 년 노테봄 (ICJ) 1955 (Nottebohm)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적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genuine) 유대 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link/connection) . ③ 「 」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 에 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 」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 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51 「 」 년 난민지위협약 상 난민의 지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다음 중 . 박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궁핍 인종 ② ③ 종교 국적 ④ 16. 17. 18. 다음 중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나 엄격한 사법심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④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음 중 국제법상 현상유지 원칙에 (uti possidetis)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프리카단결기구 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OAU)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② 국제법상 원칙은 현재의 점유자가 uti possidetis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 ③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당시 국경선에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였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을 독립국의 uti possidetis 수립 시에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밝혔다. 다음 중 년 해양법협약 에 대한 설명 1982 UN 「 」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최대 해리로 접속수역은 12 , 최대 해리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4 . ② 대륙붕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③ 내수 영해 공해의 전통적 삼분법을 수정하여 · · 혼혈적 성격의 특수수역을 인정하였다. ④ 접속수역을 제도화하였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4/7 19. 20. 21. 다음 중 년 해양법협약 상 직선기선에 1982 UN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그 인근에 섬이 많은 경우 통상기선을 긋기가 불편하다고 하여 대신 적절한 기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영해 측정의 기선을 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국 노르웨이 어업분쟁사건에서 확인되었다 - . ② 특정한 기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이 오랜 관행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삼각주가 있거나 그 밖의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매우 불안정한 곳에서는 바다쪽 가장 바깥 저조선을 따라 적절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후 저조선이 후퇴하게 되면 직선기선도 , 따라서 후퇴하게 된다. ④ 직선기선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수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수역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다음 중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책임을 진다. ②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책임이 발생한다. ③ 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된다. ④ 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속국의 국제책임은 없다. 다음 중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는 호 사건에서 (PCIJ) Lotus 국가가 영역 밖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명시 적인 국제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해외 테러단체가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이다. ③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보편주의이다. ④ 입법관할권은 국가 영역 밖의 자국민을 상대로도 행사될 수 있다. 22. 23. 24. 다음 중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②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 형법 제 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 」 3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④ 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다음 보기 중 년 국가 및 그 재산의 < > 2004 UN 「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 에 따른 주권면제에 대한 」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관계국들 ? ( ,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고 가정한다.) ① ㉠ ㉡ , , ② ㉡ ㉢ ③ ㉡ ㉣ , , ④ ㉢ ㉣ 다음 중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접수국이 「 」 아닌 제 국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3 않은 것은? ① 제 국은 통과중인 통신문 및 외교행낭에 대한 3 불가침성을 접수국에서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제 국은 외교관의 체류목적을 불문하고 그 3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한다. ③ 제 국은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하여 이들의 3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④ 제 국은 불가항력으로 자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3 가족의 귀국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5/7 25. 26. 27. 28. 다음 중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영사관계에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②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영사기능은 외교공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④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결정하여 접수국에 통보한 후 확정된다. 다음 중 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2001 「 초안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가항력과 조난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② 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지원 또는 원조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④ 유책국은 차적으로 금전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1 ,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다음 중 사인 의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을 ( ) 私人 인정한 사건은? ①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원 인질사건 ② 아야 데 라 토레 사건 (Haya de la Torre) ③ 노테봄 사건 (Nottebohm) ④ 바르셀로나 전철전력회사 사건 (Barcelona Traction Co.) 다음 중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③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1 . ④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기되기도 한다 (ICJ) . 29. 30. 31. 다음 보기 중 국제사법재판소 의 재판절차와 < > (ICJ)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 , ② ㉠ ㉢ , ③ ㉢ ㉤ , ④ ㉡ ㉤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 의 권고적 의견 (ICJ) (advisory opinion)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UN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UN UN 총회 사무총장은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 중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국제연합헌장 제 조는 개별적 자위권뿐만 51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②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 , · 병참 지원도 무력행사로 본다. ③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 이후에도 피 점령 ( ) 被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 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3 .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6/7 32. 33. 34. 다음 보기 중 국제환경법 의 일반원칙으로 < > 「 」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 ㉣ ㉤ , , , , , ② ㉡ ㉢ ㉤ ③ ㉡ ㉢ ㉣ , , , , , , ④ ㉠ ㉡ ㉢ ㉣ ㉤ 다음 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 에 「 」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는 선진국이 배정받은 쿼터보다 」 적게 배출한 온실가스의 차이분을 다른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②「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는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 감축할 의무를 공통으로 부과하면서도 감축치를 차등적으로 정하였다. ③「 」 파리협정 은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2 역사적 누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한정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 파리협정 에 따라 국가별 감축은 개별 국가가 3년 단위로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방안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등록부를 통해 관리 ,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WTO) 옳지 않은 것은? ① WTO WTO 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②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협정 의 해석을 「 」 WTO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WTO (consensus) 는 총의 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 에도 국가가 아니면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 한다. 35. 36. 37. 38.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 협정 상 비차별원칙에 「 」 (WTO)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입 뿐만 아니라 GATT」 수출에도 적용된다. ② 내국민대우원칙은 재정조치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재정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분쟁해결기구 에 의해 승인된 보복조치는 (DSB)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④「 설립협정 에 따라 승인된 의무면제 는 WTO (waiver) 」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다음 중 년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상 1994 (WTO) 「 」 WTO ? 의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시행 ②「 설립협정 과 다자간 무역협정 의 이행 WTO 」 「 」 , 관리 및 운영의 촉진 ③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 제공 ④ 보호무역의 달성 다음 중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 제 조의 일반적인 예외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 ①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② 영화 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③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④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 위해 필요한 조치 다음 보기 중 국제사법재판소 의 재판절차와 < > (ICJ) 세계무역기기구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절차 간의 (WTO)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① ㉡ ㉢ ㉤ , , , , ② ㉡ ㉢ ㉣ ③ ㉢ ㉣ ㉤ , , , , ④ ㉠ ㉢ ㉤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정 국 제 법 CODE 01 7/7 39. 40. 다음 보기 중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 「 (GATT)」상 금지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① ㉠ ㉡ ㉢ , , , , ② ㉢ ㉣ ㉤ ③ ㉡ ㉣ ㉤ , , , , ④ ㉣ ㉤ ㉥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WTO)「 관한 협정 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않은 것은? ①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장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②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WTO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제품에 보조금을 WTO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분쟁해결 WTO 기구 에 제소할 수 있다 (DSB) . ④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 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 3 기업이 가격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기구 에 WTO (DSB)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