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 2022.3.12.

 

헌법(가형)1정답(2022-04-23 / 389.3KB / 5,192회)

 

2022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2-07-25 / 405.9KB / 4,215회)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1 - 1.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하지만 정 당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에는 각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③ 국내 · 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④ 정당 스스로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의 헌법적 과제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⑤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 다. 2.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 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 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 반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 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 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분을 제외하지 아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 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 수규정」의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⑤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하여는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 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소년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국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②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수 있 고 수정안도 제출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④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 원을 두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4.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의재판이라함은 판결 · 결정 · 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헌법재판소에「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수있다. ③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현재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의침해가 장래에 발생하고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확실히예측되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절차를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구제절차에는 사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도 포함된다. 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합헌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있어야한다. 5.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가지고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것도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비밀선거는 선거인이 누구를 선택하였는지 제3자가 알지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상에 장기기거하는선원이 모사전송(팩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투표를할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전송과정에서 투표의 내용이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위반된다. ③ 직접선거원칙은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의원 선출이직접결정될 것을 요구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정당의비례적인 의석확보까지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2 : 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2 - 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 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공권력이 신체를 구금하는 등 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의 강 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도 적용된다.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 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퇴거명령 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 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⑤ 「형법」상의 노역장유치 조항은 재력 있는 자가 단기간의 노역 장유치로 고액의 벌금을 면제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액수에 따라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7.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②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처분 및 제명에 대하여는 법 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③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 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인 대법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 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 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 법원이 어떤 사건을 1심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인지는 원칙 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8.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것(X)을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O), ㄴ(O), ㄷ(X), ㄹ(X), ㅁ(O) ② ㄱ(O), ㄴ(X), ㄷ(O), ㄹ(O), ㅁ(X) ③ ㄱ(O), ㄴ(X), ㄷ(X), ㄹ(X), ㅁ(X) ④ ㄱ(X), ㄴ(O), ㄷ(X), ㄹ(O), ㅁ(O) ⑤ ㄱ(X), ㄴ(O), ㄷ(X), ㄹ(X), ㅁ(O) 9.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의 사전심의절차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국민의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절차를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②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를표현의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집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점에서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한다.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2항 등은 “공무원이직무를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하거나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적주장을 표시 · 상징하는 복장 등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행위는복장 등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행하는것이라할 수 있다. ④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보호영역 내에 있다. ⑤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견해를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할 것이다. ㄱ. 헌법 제86조제2항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관한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ㄴ.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감사원의감사는 사전적 · 포괄적 합목적성 감사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의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그 대상과 범위가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다. ㄷ.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형식으로 물을 수 없지만,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이에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적으로허용된다. ㄹ.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정부에이송된 후 20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재의를요구할 수 있다. 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규정한헌법 제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범적으로그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사법적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3 - 10.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청원경찰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 록 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다. ③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 우까지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 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⑤ 농협 · 축협 조합장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를 침해한다. 11.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일 뿐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 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는 없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 회의 회기 중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 1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 구조와 관련하여 양원제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최초 로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 로 규정하였다. ④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13.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6조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조약과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아니다. ②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비교적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④ 조약은 국가 ·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⑤ 조약의 체결· 비준의 주체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필요로하는 조약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체결· 비준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14.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서신 수수를 제한하는것은징벌실 수용에 따른 격리에 추가하여 통신의 제한을 더하는것이므로 이는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화상접견시스템이라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마약류사범인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접견인 사이의 접견내용을모두녹음 · 녹화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않는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④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서는 증거로사용할수 있다. ⑤ 수사기관의 인터넷 회선 감청을 다른 감청과 달리 별도의제한절차 없이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날로지능화되는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할수없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4 - 15.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피해 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하는 것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 여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 해하는 것이다. ②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개별적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 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재판청구권은 민사재판 · 형사재판 ·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 미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사 소송법」 규정은 상대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 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사법적 청 구권을 실현하려는 채권자 내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 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병역면탈의 방지’와 ‘병역 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부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24시간 감 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제한한다. ③ 교도소 내 거실이나 작업장은 수용자의 사생활 영역이거나 사생 활에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 장이 비밀리에 거실 및 작업장에서 개인물품 등을 검사하는 행위 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④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 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 바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 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좌석안 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 아니다. 1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침해를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민의 조례제정 · 개폐청구권및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이룬다. ③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은특정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선거권과는 달리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8.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지배와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 평등의 기본원칙에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②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위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와 조화를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있어서는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④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지위를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동일 규범내에서혹은 당해 기본권을 규율하는 상이한 규범 간에 구조나내용또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입법을 해서는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체계정당성원리’라 하는데, 그 위반자체가바로 위헌은 아니며 평등원칙 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등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에 불과하고, 이것은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5 - 19.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②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 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 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므로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도 국가의 교육권한은 부모의 교육권보다 언제나 우위를 차지한다.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 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학생에 대한 일차적 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 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④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 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 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자발적 협찬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초 · 중 등교육법」 규정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 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 하는 권리이다.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 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제한조항을 4인 이하 사 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보호의 필 요성이 크고 4인 이하 사업장에 그다지 큰 경제적 부담 전가가 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차별 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자보호 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바로 도출되 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 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는 헌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2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지나치게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가운데‘운행중’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있는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반포한경우 등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도로교통법」 조항 중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갓길로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 중 ‘부득이한 사정’ 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2.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① 60 ② 62 ③ 68 ④ 72 ⑤ 78    ×  ×  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 A )일 내지( B) 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있고선거일 현재 ( B )세에 달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은 ( C )억 원이다.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 D ) 이상을득표한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 E )일 이상의 기간동안공고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6 - 2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개인택시면허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 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 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 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 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④ 「우편법」에 규정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의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 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24. 권력분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헌법원칙으로서의 권력분립원칙은 구체적인 헌법질서와 분리하 여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 으로부터 나오므로, 어떠한 국가행위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 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헌법규범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 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 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 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 게 지켜야 할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 정책적 판단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③ 전통적으로 권력분립원칙은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의 분할과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 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 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 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 법 · 행정 · 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 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 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 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5.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계속중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②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기에 공권력의행사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이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대한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대상으로 하는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인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위험성이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않은채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다수결의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등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침해한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