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 2022.4.23.

 

헌법1정답(2022-05-05 / 668.7KB / 6,594회)

 

2022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2-07-25 / 396.3KB / 5,953회)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9 - 헌 법 1.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헌법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ㄴ.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정당의 해산, 권한 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ㄷ. 제5차 개정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 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가 탄핵, 정당의 해산, 법원의 제 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ㅁ. 제8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탄핵, 정당의 해산, 법률의 위헌여 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헌법재판소의 결정정족수가 같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 ㄴ. 탄핵의 결정 ㄷ.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변경 ㄹ.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ㅁ.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따른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②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인정한다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직장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요구할수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④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주체성이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그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보아야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정당한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에 의하면 위헌심판의 대상을‘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의결을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효력을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 ②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구관습법은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된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조항이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향하여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등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문제이다. ④ 입법자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과거의완전 소급효 입장을 버리고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시점까지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부분 소급효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⑤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법규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을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당해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므로, 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인정할근거가 없다.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0 -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방송편성 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 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청자의 건전한 방송 비판 내지 의견제시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시청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 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 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 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 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 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언론사로 하여 금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6.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 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제2항 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 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 회적 시장경제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다. ③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⑤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 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 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 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7.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하여금어린이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를 동승하여운행하도록 한 것은 학원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제한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기본권침해의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자동으로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경우모든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할수있도록 한 것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개설까지 허용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자연인안경사와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의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것은여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방법을제한하고 있다. 8.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평가하기위해서는 그것이 권한쟁의심판 제도의 취지와 전혀 부합되지않는다고 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소속정당당직자 등의 회의개최 방해행위를 종용하거나 방조하였다하더라도, 그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수없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소수당의원들의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면, 상임위원회 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의귀속주체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 국회의 의안 심의는 본회의 중심이 아닌 소관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안건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제공하는 것이다. ④ 국회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선출된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가지고있는 본질적 권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⑤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심사하는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국회의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위임된 것이다.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1 - 9.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 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 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 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③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 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④ 정부조직법 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일반법이지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다 상위 의 법이라 할 수는 없다. 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차장, 수사처검사의 임명권 과 해임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 회나 인사위원회의 추천, 수사처장의 제청 등을 거치게 되어 있 으므로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인 것이다. 10. 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이 같은 사안끼리 묶 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ㄴ.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ㄷ.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 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ㄷ), (ㄴ, ㄹ) ④ (ㄱ, ㄹ), (ㄴ, ㄷ) ⑤ (ㄱ, ㄴ, ㄹ), (ㄷ) 1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의함) ㄱ.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감호대상자의치료감호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않은것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 ㄴ.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이후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최고출력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과소하게이행한 것이다. ㄷ.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제기할수 없도록 한 것은 형벌까지 동원해야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국가의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종래 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주민의견청취절차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한 번의 절차에서동시에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그에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환경상위해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시설에서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관한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ㄹ, ㅁ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2 - 12.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재판을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 법으로 이를 어렵게 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② 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일반행정심 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보다 짧기는 하나, 지방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 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해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 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 기 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 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⑤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 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 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 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 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 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 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대상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형사처 벌의 부담이 있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을 위반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 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 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 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 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법 률조항은,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4.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장시간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동물의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적용을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②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대한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사항에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③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퇴직한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보장하지않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않는다. ⑤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옳지않은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함) ㄱ. 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할수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허용하지않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여부는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비추어볼 때, 엄격한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혼인과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ㄹ.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직접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ㅁ.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않는다. ① ㄱ(O), ㄴ(O), ㄷ(O), ㄹ(X), ㅁ(X) ② ㄱ(O), ㄴ(X), ㄷ(X), ㄹ(O), ㅁ(O) ③ ㄱ(X), ㄴ(O), ㄷ(O), ㄹ(X), ㅁ(X) ④ ㄱ(X), ㄴ(O), ㄷ(X), ㄹ(O), ㅁ(O) ⑤ ㄱ(X), ㄴ(X), ㄷ(X), ㄹ(O), ㅁ(O)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3 - 16.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따르면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창처분 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ㄴ.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 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 ㄷ. 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 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 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ㅁ. 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17.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직무 중 의사정리권한에 속한다. ② 대체토론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소위원회 회부 전에 소위 원회에서 심의할 방향이나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 여 국회의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④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 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의함) ①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폐지된법률의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있다면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이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수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③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맺고있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법률조항을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당해 법원이 기각결정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 법률조항에 대해 당해 법원이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없다. ④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 적용되더라도, 그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등양규범사이에 내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수있다. 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3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경과한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9.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실시를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역할을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보장할필요가 있다. ② 사립유치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하여수입및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이 한정되는 등 엄격한 재무·회계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운영의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제도를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운영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④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따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재정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공공성과 직결된다. ⑤ 사립유치원의 공통적인 세입·세출 자료가 없는 경우 관할청의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의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자유로운회계처리방법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4 -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기록물 소관 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업 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 과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 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인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가 학생 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학부모에 대한 기본 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ㄷ. 헌법소원심판청구 시에 보충성 요건이 흠결된 경우라도, 헌법 재판소의 종국결정 전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ㄹ.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다. ㅁ.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의 취 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① ㄱ(O), ㄴ(O), ㄷ(O), ㄹ(X), ㅁ(O) ② ㄱ(O), ㄴ(X), ㄷ(O), ㄹ(O), ㅁ(O) ③ ㄱ(O), ㄴ(X), ㄷ(O), ㄹ(X), ㅁ(O) ④ ㄱ(X), ㄴ(O), ㄷ(O), ㄹ(O), ㅁ(X) ⑤ ㄱ(X), ㄴ(O), ㄷ(X), ㄹ(O), ㅁ(X) 21. 국회의 의안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히 입 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 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 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 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 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 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2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것은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환매권이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탈락한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규정하지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받게된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것은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과정에서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헌법에서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비군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과 같은 기회비용 역시 경제적인기회에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규정을두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3.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등을제시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익명으로 통신하고자하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통신의비밀까지도 제한한다. ②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한다. ③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의사에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으로 금지되나,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통신의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또는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외부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외부의특정한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율하는것이므로, 이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통신의 자유로 보아야한다. 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얻어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요청할수 있게 한 법률조항은,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하고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점등을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022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15 - 24.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는 자 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②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 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등을 침해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 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법률조항은 직접적 수범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기 때 문에, 정보게재자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임시조치로 정보게재자 가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보게재 자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것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 25. 헌법상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하여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에 관하여 남북관계의 전문기관인 통 일부장관에게 그 승인권을 준 법률조항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 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②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 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 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③ 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 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1990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 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⑤ 헌법의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지만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들 조항으 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