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무사 상법 문제 정답 - 2022.5.28.

 

상법정답(2022-05-30 / 482.8KB / 550회)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19 ) 상 법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회사는 법인이다. ② 회사의 주소는 지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④ 회사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⑤ 회사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 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42.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자연인과 동일한 범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② 합명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다. ③ 회사는 재산권은 물론 명예권ㆍ상호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④ 회사에는 친권, 상속과 유증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즉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43. 상법상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출자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②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든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동일하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해야 하므로 회사는 설립등기 이전에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 ⑤ 모든 회사는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4. 상법상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이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주주 뿐만 아니라 이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의 경우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원에 한정된다. ⑤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의 소는 감사도 제기할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0 ) 45.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명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할 수 있다.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승인의 결의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③ 해산 후의 회사가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해산 후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정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물적회사 간의 합병이므로 법원의 인가는 필요없다. 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 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 계하게 된다. ③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분 할이 인정된다. ④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할 경우에도 분할승계회사는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 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 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47.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② 회사의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 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원은 그 보유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 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1 ) 48.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며 그 사원의 총수는 2인 이상이어 야 한다. ②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와 의무가 있다. ③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결의로 해야 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무한책임사원 전 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49.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음) ①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신용은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 리와 의무가 있다. ③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 할 수 있다. ⑤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50.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①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 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 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2 ) 51.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으나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④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나 그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한다. 52. 甲주식회사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주식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효력 이 없다. ② 甲회사의 주주가 甲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한 경우 甲회사는 2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甲회사에 대하 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는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 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 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53. 상법상 주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점유한 자는 각각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② 주식의 질권자가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소각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 여야 한다. ⑤ 주주가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3 ) 54.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피용자(被用者)에 대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실질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 력을 행사하는 자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다면 그에게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5. 상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 식 취득의 경우는 제외) ①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상법 규 정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상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배 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각(消却)할 수 있다. 56.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간이영업양도ㆍ양수에 반대하는 주주 ㄴ.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 ㄷ.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회사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ㄹ. 영업 일부의 임대에 반대하는 주주 ㅁ.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에 반 대하는 주주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4 ) 57. 상법상 주주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②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며, 이러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주주명부의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2월내의 날로 정 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회사의 주주명부는 본점에 비치되어야 하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⑤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그 주식 취득자는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58. 상법상 종류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 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 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주식 취득의 대가로 그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59.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⑤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5 ) 6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 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그 주주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 ② 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이전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 모두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주식이전은 당연 무효이므로 완전 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61.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권이다. ② 주주제안은 이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모든 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2.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간배당의 결정 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사의 보수 결정 ㄷ. 주식의 포괄적 교환 ㄹ. 자본금의 감소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6 ) 63.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의 대리행사의 경우에 주주만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에 대하여 불통일 행사하고자 하는 경 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64. 상법상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액면가액을 신주식의 발 행가액으로 한다. ⑤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5.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또는 이사도 제기할 수 있다. ③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 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 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7 )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 의 주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67.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 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68.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중대표소송은 고려하지 않음) ① 회사는 주주가 적법하게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 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즉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대 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에 감소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 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8 ) 69.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이사의 선임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원은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 사직에서 해임된 때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 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과실로 정관 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1.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들로 구성된 집행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 간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는 이사 회에서 선임한다.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④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가 발생하 였다면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집행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을 추궁할 수 있다. 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9 ) 72.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나 상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사회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 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7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 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할 때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 ③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신주인수 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정한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신주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 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7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②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특정인이 계약에 의하여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권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 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⑤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30 ) 75.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그에 관한 정관규정 또는 주 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으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각 신주인수 권부사채의 납입금액 등을 등기해야 한다. ⑤ 주식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둔 회사가 신주인수권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을 채권에 기재해야 한다. 7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 ③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자본금 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아니라도 자본금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자본금감소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77.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회사의 자본금에 결손이 생긴 경우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 액할 수 있다. ④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의 효력 발생시기는 이 사회에서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이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31 ) 78. 상법상 주식회사의 현물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② 현물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현물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 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때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없다. 79. 상법상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③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주가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받을 주식에 미친다. 80.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과 그 행사요건으로서의 주식소유 비율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장부열람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②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③ 이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④ 감사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⑤ 청산인해임청구권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