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문제 해설 - 2022.1.8.

 

행정학(경감)1정답(2022-05-31 / 1.03MB / 4,590회)

 

2022 해경 승진시험 행정학 해설 이승철 3(2022-06-14 / 3.98MB / 3,640회)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1/7 행 정 학 4. 5. 6. 다음 중 로위 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 (Lowi) 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배분정책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② –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③ – 구성정책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④ – 규제정책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다음 중 윌슨 의 규제정치 모형에 관한 (Wilson) < > ? 보기 의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 ㉣ ① 환경오염규제 수 입 규 제 한 약 규 제 · 음 란 물 규 제 ② 한 약 규 제 · 환경오염규제 수 입 규 제 음 란 물 규 제 ③ 수 입 규 제 음 란 물 규 제 한 약 규 제 · 환경오염규제 ④ 수 입 규 제 한 약 규 제 · 음 란 물 규 제 환경오염규제 다음 중 제 종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3 않은 것은? ① 문제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② 주로 대안 선정 및 제시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③ 제 종 오류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3 관점에서 출발한다. ④ 제 종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3 , 복수관점분석 등이 사용된다. 1. 2. 3. 다음 중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과 ( ~ ) , ㉠ ㉣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 ㉣ ① 냉 장 고 케이블TV 목 초 지 외 교 ② 라 면 시 내 도 로 일 기 예 보 상 하 수 도 ③ 자 동 차 공공낚시터 국 방 무료 방송 TV ④ 구 두 해 저 광 물 고 속 도 로 등 대 다음 중 사회자본 에 대한 설명으로 (Social Capital)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자본은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과는 구별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② 부르디외 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P.Bourdieu)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③ 거버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좋은 넌스의 사회적 기초를 만든다고 보고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④ 후쿠야마 는 이탈리아 남북부 지역 (F.Fukuyama) 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과가 사회적 자본과 연관 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다음 중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태주의는 의 법칙에 영향을 주었고 행정학의 Sayre , 기술성 처방성 을 강조하였다 ( ) . ② 행정현상 중 가치판단적인 요소의 존재를 인정 하지 않았다. ③ 행태주의는 해석학을 강조한 반 실증주의 ( ) 反 에서 출발하였다. ④ 행태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새로운 가설을 연역적 으로 도출하고 도출된 가설을 경험적 검증 등 귀납적으로 검증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2/7 7. 8. 9. 다음 보기 는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 >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 시장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market) . 다음 중 정책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다수의 이해집단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② 조합주의 는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corporatism)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③ 엘리트주의에서는 권력은 다수의 집단에 분산 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힘 있는 기관에 집중 되고 기관의 영향력 역시 일부 고위층에 집중 ,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④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로 안정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다. 다음 중 귤릭 의 조직설계의 고전적 원리에 (Gulick)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화의 원리란 전문화가 되면 될수록 행정능률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는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통솔범위의 원리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솔 하기 위해 부하의 수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부서편성의 원리는 조직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은 수단과 절차 자원 및 환경 등 네 가지이다 , . 10. 11. 12.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ㄹ ㄴ ㄷ ㄱ ④ ㄹ ㄷ ㄴ ㄱ 다음 중 의사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대안의 결과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② 만족모형에서는 객관적 합리성이 의사결정의 준거 기준이 된다. ③ 점증모형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적합하다. ④ 혼합주사모형은 범사회적 지도체계(societal guidance system)로서의 틀을 갖춘 능동적 사회에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중 집단적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 은 미래 예측을 위해 (delphi method) 전문집단과 비전문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 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 (brainstorming) 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타인의 아이 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성공 지명반론자기법 이 (devil’s advocate method) 하려면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④ 명목집단기법 은 집단 (normal group technique)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3/7 13. 14. 15. 다음 보기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 > 옳은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중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호그우드 와 피터스 는 정책 (Hogwood) (Peters) 변동의 유형으로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책승계 , , , 정책혁신을 들고 있다. ② ‘ ’ ( ) 정책혁신 은 기존 정책수단이 없는 무 에서 無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③ 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 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승계 이다 ‘ ’ . ④ ‘ ’ , 정책종결 에 대한 저항원인으로는 매몰비용 법적제약 동태적 보수주의 등이 있다 , . 다음 보기 중 매트릭스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 >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16. 17. 18.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따라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 보기 에서 유기적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 < > 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2 3 4 5 개 개 개 개 다음 중 대리인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부족 등 상황적 제약 때문에 합리성은 제약되며 따라서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어렵다. ② 대리인이 자기 자질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정보를 위임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불균형 때문에 위임자는 대리인의 재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③ 이기적인 대리인이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경우 위임자의 불리한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조직이 투자한 자산이 유동적이어서 자산특정성이 낮으면 조직 내의 여러 관계나 외부공급자들과의 , 관계가 고착되어 대리인 관계가 비효율적이라도 이를 바꾸기 어렵다. 다음 중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형태로 볼 수 있다.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 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 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4/7 19. 20. 21. 다음 보기 중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다음 중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 기관을 말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 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 , , 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이 아니다.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킹슬리 가 년 처음 사용한 용어 (Kingsley) 1944 로서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③ 우리나라의 저소득층할당임용제 과학기술인재 , 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22. 23. 24. 다음 중 호프스테드 의 문화차원에 대한 (Hofstede)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 단기 성향 보편 , , - , 주의 특수주의 남성성 여성성 성취 귀속을 - , - , - 포함하고 있다. ② 장기성향이 강한 사회는 전통보다 현재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실적응적이며 변화지향 , 적인 성격이 강하다. ③ 권력거리 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power distance)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④ 불확실성 회피정도가 큰 문화에서는 공식적인 규칙을 되도록 적게 만들려고 한다. 다음 중 보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 >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이먼 의 만족모형 (H. Simon) ② 브룸 의 기대이론 (V. Vroom) ③ 애덤스 의 형평이론 (J. Adams) ④ 허즈버그 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F.Herzberg) 다음 중 총체적 품질관리 에 관한 설명으로 (TQM)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② TQM은 상하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 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③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본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5/7 25. 26. 27. 다음 보기 중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 < > 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① ㉠ ㉢ ② ㉡ ㉣ ③ ㉡ ㉤ ④ ㉢ ㉣ , , , , 다음 중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다음 중 근무평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쇄효과 평정권자가 피평정자인 특정 직원이 : 평소 용모가 단정하고 성실하다는 이유로 창의적 이고 청렴하다고 평정 ② 규칙적 오류 근무성적 평정 시 어떤 평가자가 :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로 평가 ③ 집중화 경향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 집중되도록 평가 ④ 시간적 오류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근무평가 : 대상기간 초기 또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28. 29. 30. 다음 보기 중 중앙인사행정기관의 형태에 관한 < >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① ② ③ ④ 2 3 4 5 개 개 개 개 다음 중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장훈련 은 상사나 동료 간의 (on the job training)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 · 촉진시키고 사전에 ,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 용이하다. ② (sensitivity training) 감수성훈련 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③ 액션러닝 은 소규모로 구성된 (action learning) 그룹에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 학습 방법이다. ④ (role playing) 역할연기 는 업수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그 상황에 대처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률과 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 ,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6/7 31. 32. 다음 보기 의 공무원 부패사례를 연결한 것 중 < > 가장 옳은 것은? ㉠ ㉡ ㉢ ㉣ ① 제도화된부패 회 색 부 패 일 탈 형 부 패 생 계 형 부 패 ② 일탈형부패 생 계 형 부 패 조 직 부 패 회 색 부 패 ③ 일탈형부패 백 색 부 패 제도화된부패 비거래형부패 ④ 조 직 부 패 백 색 부 패 생 계 형 부 패 비거래형부패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예산으로써 ,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 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원칙상 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시 5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33. 34. 35. 36. 다음 중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 및 형태를 구분 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CBS)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②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는 단식예산제도의 일종으로 경제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③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④ 부채의 증가는 예산관리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 중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 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 (LIBS) 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PBS)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 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MBO)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 는 기존 사업예산을 인정하되 (ZBB)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다음 중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예산 , ,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②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 다는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③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경 감 행 정 학 CODE 05 7/7 37. 38. 39. 다음 중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년부터 도입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뿐만 1999 ,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② 사업 주무부처 기관 에서 수행하며 기술적인 ( ) , 검토와 예비 설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③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 억 이상이고 국가의 500 재정지원 규모가 억원 이상인 사업 300 은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④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수요 편익 비용을 , , 추정하고 재무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다음 중 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4 않은 것은? ①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②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며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③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 , 기반으로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 생산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다음 보기 중 행정통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 >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② ③ ④ 1 2 3 4 개 개 개 개 40. 다음 중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G2G(Government, Government) 에서는 그룹 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공유 업무의 , ,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 향상된다. ②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촉진 시켜 행정의 대응성을 높여준다. ③ 에서는 정부 G2G(Government, Government)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정보를 공동 활용 , 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도 증가한다. ④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변화로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 , 교류비용 및 조달행정비용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