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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민방위기본법(법령1)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2-05-10 / 319.8KB / 113회)

 

민방위기본법(법령2)정답정답표(법령Ⅰ).pdf정답표(법령Ⅱ).pdf(2022-05-10 / 297.1KB / 80회)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연장의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②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소방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된다.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고르면?ㄱ. 지방항공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긴급히필요한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ㄴ. 법원행정처장이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ㄷ.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민간 사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민간사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ㄹ.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물자․시설 등의 점검 및 비용의 지원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물자를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의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사항을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은 민방위 물자․시설 등의정비또는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때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甲은 1990. 4. 20. 출생한 남자로서 2018. 2.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2021. 1. 3. 외항선을 운항하는 B 해운회사의 선원이 되어 그해에는6개월 동안 승선하였고, 2022. 2. 5. 승선하여 같은 해 8. 31.까지승선하기로 되어 있다. ○ 乙은 1996. 2. 10. 출생한 남자로서 2016. 3. 2. 산업대학에 입학하여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2. 8. 졸업이 예정된 자이다. ○ 丙은 1987. 7. 5. 출생한 남자로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마친후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다. ○ 丁은 1990. 9. 10. 출생한 여성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따라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인 C 회사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 ㄱ. B 해운회사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 甲은 B 해운회사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 ㄴ. 乙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22. 4. 현재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에서제외되고, 2022. 8. 졸업하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ㄷ. 법원행정처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 丙은 법원행정처에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 ㄹ. 丁은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자가 아니지만, 민방위 대원으로지원하면 C 회사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문 14. 민방위기본법 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 대원 甲은 소속 기업의 해외파견으로 1년간 해외 체류중인경우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ㄴ. 의료분야의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민방위대원 乙은 의료분야의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ㄷ. 교육훈련 명령자는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 丙의 결혼식을이유로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丙의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다. ㄹ. 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의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 대원인 丁은 교육 및훈련을면제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통지서를받고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부상의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지급한다. ② 교육훈련 중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받으려는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의 동원명령으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중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은국가가 부담한다. ④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치료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제거를직접 할 수 있다. ②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그처분을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응급조치권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차량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이동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게시등의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문 17.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규정이다. ㉠ ∼㉣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① ㉠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은 ㉡에 포함된다. ③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수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처리시설은㉣을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문 18. 민방위기본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 대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의 권리행사를방해한 경우 ㄴ. 타인을 고용하는 자가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또는훈련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명령에 따른 주민의 피난을 방해한경우ㄹ.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민방위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재정상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재정상의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수습및복구가 어려운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물자 및 장비를 보급 및 비축하는데에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연장의심의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②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소방청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민방위기획위원회 및 재난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된다. ④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고르면?ㄱ. 지방항공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긴급히필요한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ㄴ. 법원행정처장이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ㄷ.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민간 사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민간사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ㄹ.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고르면?ㄱ. 시․도지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 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ㄷ.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복구에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비축하거나 설치한 경우 그위치와활용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한다.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에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물자․시설 등의 점검 및 비용의 지원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물자를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는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의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사항을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은 민방위 물자․시설 등의정비또는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때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문 1 .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 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甲은 1990. 4. 20. 출생한 남자로서 2018. 2.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2021. 1. 3. 외항선을 운항하는 B 해운회사의 선원이 되어 그해에는6개월 동안 승선하였고, 2022. 2. 5. 승선하여 같은 해 8. 31.까지승선하기로 되어 있다. ○ 乙은 1996. 2. 10. 출생한 남자로서 2016. 3. 2. 산업대학에 입학하여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2. 8. 졸업이 예정된 자이다. ○ 丙은 1 87. 7. 5. 출생한 남자로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마친후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다. ○ 丁은 1990. 9. 10. 출생한 여성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따라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인 C 회사에 7년째 근무하고 있다. ㄱ. B 해운회사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 甲은 B 해운회사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 ㄴ. 乙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22. 4. 현재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에서제외되고, 2022. 8. 졸업하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ㄷ. 법원행정처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하고, 丙은 법원행정처에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 ㄹ. 丁은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자가 아니지만, 민방위 대원으로지원하면 C 회사에 둔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문 20. 민방위기본법 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옳은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 대원 甲은 소속 기업의 해외파견으로 1년간 해외 체류중인경우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ㄴ. 의료분야의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민방위대원 乙은 의료분야의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ㄷ. 교육훈련 명령자는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 丙의 결혼식을이유로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丙의 교육 및 훈련을 미룰 수 있다. ㄹ. 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의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방위 대원인 丁은 교육 및훈련을면제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민방위를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동원명령은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게시판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하고, 동원명령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경우에는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시간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비상연락망을통한구두 전달을 선택할 수 있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훈련통지서를받고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부상의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지급한다. ② 교육훈련 중의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받으려는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의 동원명령으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중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은국가가 부담한다. ④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기본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치료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제거를직접 할 수 있다. ②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그처분을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응급조치권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차량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이동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게시등의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022년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문 24.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규정이다. ㉠ ∼㉣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① ㉠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은 ㉡에 포함된다. ③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운수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화물처리시설은㉣을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5. 민방위기본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 대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의 권리행사를방해한 경우 ㄴ. 타인을 고용하는 자가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서 교육또는훈련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명령에 따른 주민의 피난을 방해한경우ㄹ.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민방위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① ㄹ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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