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무사 민법 문제 해설 - 2022.5.28.

 

민법정답(2022-05-30 / 513.1KB / 893회)

 

2022 세무사 민법 해설 박성렬 (2023-09-21 / 9.26MB / 201회)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19 ) 민 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인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② 적법하게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 ③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 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2.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법적 성질은? ① 지배권 ② 청구권 ③ 형성권 ④ 항변권 ⑤ 인격권 43.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후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본인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의사(醫師)의 감정(鑑定) 결과 등에 비추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을 할 수 있다. 44.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②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부(父)의 사망 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개시 시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 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 을 번복할 수 있다. ⑤ 인정사망은 사망의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후에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0 ) 45. 미성년자 甲은 그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丙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丙은 甲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매매대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甲이 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乙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丙이 매매계약을 추인하기 전에는,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던 乙은 매매의 의 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그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선순위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 도 할 수 있다. 47.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① 특허주의 ② 준칙주의 ③ 인가주의 ④ 허가주의 ⑤ 자유설립주의 48.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③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중 1인은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합병 및 분열이 인정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1 ) 49. 부산에 주소를 둔 甲 외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甲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A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한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② A법인은 甲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③ A법인의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④ A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 면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⑤ A법인은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의 출연을 그 설립요건으로 한다. 50. 甲이 생전처분으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A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A법인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보충할 수 있다. ㄴ. X부동산의 소유권은 A법인의 설립등기와는 무관하게 甲의 출연의 의사표 시가 있은 때로부터 A법인에 귀속된다. ㄷ. A법인의 성립 후, 기본재산인 X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해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51.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 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소집일 1주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가 과반수 이상의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2 ) 5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 해산한다. 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 인은 존속한다. ④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를 청 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⑤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53.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이루어진 타인의 대리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4.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그의 명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④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⑤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이면 대표권남용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3 )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하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②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지만 모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 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56.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②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③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채권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주물과 종물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하나의 물건이다. 5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하다.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 면,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4 ) 5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 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고소는 위법 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③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의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④ 본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기 망행위를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5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미성년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미성년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⑤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 를 철회할 수 있다. 6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리권의 수여는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 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ㄷ. 의사표시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 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5 ) 6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 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④ 법률행위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도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6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 한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 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6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가 된다. ③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 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 법률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가 된다. 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6 ) 6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남편 甲이 동거하는 배우자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 추정될 수 있 다. ㄴ. 甲으로부터 가장행위로 자금을 차용한 乙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丙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丙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 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를 가장매수한 후 악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丙으로부터 이를 전득한 선의의 丁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65.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문서가 중복하여 작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에 작성자의 최종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매도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은 법원을 구속 하지 못한다. ③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 에 의한다. ④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X물건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물 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Y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피해자는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7 ) 6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 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직접 법률행위를 한 자에 한정된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6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행위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임의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리인에 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6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매매계약은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丙의 선택 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8 ) 70.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이다. ③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④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 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한 경우, 조건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71.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갖는다. ②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도 유효하다. ③ 친권자의 재산을 자(子)에게 증여하면서 친권자가 수증자로서의 자(子)의 지위를 대리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특정한 법률행위의 위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경우, 본인 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72. 본인 甲, 임의대리인 乙, 복대리인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丙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존속한다. ④ 丙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직접 귀속된다. ⑤ 乙이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甲 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한 때에는 책임을 진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9 ) 7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본인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자신의 책임 을 경감할 수 있다. 7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②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 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④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⑤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75.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 한다. ④ 어음․수표행위에 시기(始期)를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의 발생 으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30 ) 76.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 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허가 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을 맺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77.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③ 제척기간은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그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예약성립일로부터 10년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78.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완공 시부터 진행한다. ②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 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예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31 ) 7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후 6월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 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권리를 잃는 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한다. ④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⑤ 시효중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의 발생 이후에 승계한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8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ㄴ.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ㄷ. 수급인이 보수(報酬)채권의 확보를 위해 완성물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유 치권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