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7급 형사정책 문제 정답 (2차) - 2021.9.11.

 

형사정책-가정답(2021-09-11 / 299.3KB / 1,117회)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가 책형 1 쪽 형사정책 문 1. 암수범죄(숨은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한다. ② 케틀레(Quetelet) 정비례 법칙에 의하면, 공식적 범죄통계상의 범죄현상이 실제 범죄현상을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④ 낙인이론이나 비판범죄학에 의하면 범죄화의 차별적 선별성을 암수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문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① 가스총 ② 보호복 ③ 머리보호장비 ④ 전자충격기 문 3. 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르드(Tarde)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관념을 학습하며, 행위는 자신이 학습한 관념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범죄자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③ 그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은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대상이나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보다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범죄학습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④ 조작적 조건화의 논리를 반영한 사회적 학습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물리적 만족감(굶주림, 갈망, 성적욕구 등의 해소)과 같은 비사회적 사항에 의해서도 범죄행위가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문 4. 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③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④ 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문 5.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의 범죄발생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s) ② 비범죄적 대안의 부재(absence of non-criminal alternatives) ③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s) ④ 보호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 문 6.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등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의 신청으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신청한 그 피해자등이 여러 명이라도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④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 7.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문 8.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③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④ 사건 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가 책형 2 쪽 문 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와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② 보호장비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 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④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을 분리 유치한 구치소에서 수행한다. 문 10.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법원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인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소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집행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문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문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 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④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문 13.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율성(autonomy):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태도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태도로서 일종의 방종을 의미한다. ② 악의성(malice): 중산층의 문화나 상징에 대한 적대적 표출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사회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즐긴다. ③ 부정성(negativism): 기존의 지배문화, 인습적 가치에 반대되는 행동을 추구하며, 기존 어른들의 문화를 부정하는 성향을 갖는다. ④ 비합리성(non-utilitarianism): 합리성의 추구라는 중산층 가치에 반대되는 것으로 합리적 계산에 의한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릴과 흥미 등에 따른 행동을 추구한다. 문 14. 선고유예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④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문 15.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④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 관찰관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가 책형 3 쪽 문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유족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 간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이라도 구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④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17. 벌금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④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문 18. (가) ～ (라)의 보호관찰 기간을 모두 더하면? (가) 형법 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 기간 (나) 형법 상 실형 5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허가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다) 소년법 상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의 보호관찰 기간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 ① 6년 ② 7년 ③ 8년 ④ 9년 문 19.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②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labeling theory) ③ 퀴니와 페핀스키(Quinney & Pepinsky)의 평화구축범죄학 (peace-making criminology) ④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 (reintegrative shaming theory) 문 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와 비공식적인 사회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② 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레머트(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베커(Becker)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된 지위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문 21. 소년법령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22.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ㄴ.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ㄷ. 장기 소년원 송치 ㄹ.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형사정책 가 책형 4 쪽 문 23.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퀴니(Quinney)는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의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② 레크리스(Reckless)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③ 중화기술이론에서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④ 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유대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attachment)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 24.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②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③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④ 현대의 교정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문 25.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형사사법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②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제공 ③ 법원의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 부여 ④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