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 2021.8.14.

 

행정학개론정답(2021-08-27 / 669.1KB / 7,625회)

 

2021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김중규1 (2021-10-11 / 365.0KB / 6,903회)

 

2021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 (2022-10-11 / 8.18MB / 1,449회)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행 정 학 개 론 1. 정책의 시행과 결과 간 인과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성숙요인 ② 역사요인 ③ 선발요인 ④ 상실요인 ⑤ 회귀요인 2. 의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klin) 의 정책 유형과 정책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 ㄴ.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ㄷ.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ㄹ. 일반 대중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정책 ㄱ ㄴ ㄷ ㄹ ① 노령연금제도 항공노선 허가 최저임금제 개발제한구역 ② 사회간접자본 개발제한구역 최저임금제 방송국 인가 ③ 노령연금제도 개발제한구역 누진소득세 방송국 인가 ④ 사회간접자본 항공노선 허가 누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⑤ 노령연금제도 방송국인가 최저임금제 누진소득세 3. 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②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 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 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보로 임용할 수 있으며, 시보기간 동안 정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 대비하여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②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조정 제도를 말한다. ③ 국고보조금은 사용의 용도나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중앙부처가 지정한 용도와 조건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④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의 용도가 자유로운 일반보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재량권이 상당히 보장된다. ⑤ 국고보조금의 구체적인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다. 5. 다음 공공기관 가운데 그 유형이 다른 하나는? ① 예금보험공사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⑤ 한국무역보험공사 6. 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예산은 가능한 한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의 예산 내 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ㄷ.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 해야 한다. ㄱ ㄴ ㄷ ① 추가경정예산 전대차관 이용과 전용 ② 특별회계 예비비 준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이용과 전용 계속비 ④ 특별회계 계속비 수입대체경비 ⑤ 추가경정예산 순계예산 특수활동비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0 - 7.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사이먼(H. Simon)은 ‘행정행태론’에서 정치적 요인과 가치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 개인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③ 애플비(P. Appleby)는 ‘거대한 민주주의’에서 현실의 행정과 정치 간 관계는 연속적, 순환적, 정합적이기에 실제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굿노우(F. Goodnow)는 ‘정치와 행정’에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이며, 이를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규정하였다. ⑤ 왈도(D. Waldo)는 ‘행정국가론’에서 사기업 영역의 관리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8. 정책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에서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비용편익분석 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비교하기 위해 순현재가치법, 비용편익비율법, 내부수익률법 등이 사용된다. ③ 델파이(delphi) 기법은 전문가들이 상호 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여러 차례 상호 피드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④ 정책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 하지만, 전문가 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탐색 하는 기법이다. ⑤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일 경우, 이를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들로 분해한 후 각 요인들을 상호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9.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행정사무 감사 ② 주민투표 청구 ③ 통할대표 ④ 의안 발의 ⑤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10. 의 내용을 조직이론의 발전 과정에 따라 고전적 조직이론 → 신고전적 조직이론 → 현대적 조직이론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ㄱ.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ㄴ. 인간의 감정적·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다. ㄷ.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ㄹ. 상황이론과 자원의존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ㅁ. 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ㅂ. 호손실험연구 등을 포함한 인간관계학파가 대표적이다. ① (ㄱ, ㄹ) → (ㄴ, ㅂ) → (ㄷ, ㅁ) ② (ㄴ, ㄹ) → (ㄷ, ㅂ) → (ㄱ, ㅁ) ③ (ㄴ, ㅂ) → (ㄱ, ㄹ) → (ㄷ, ㅁ) ④ (ㄷ, ㅁ) → (ㄱ, ㄴ) → (ㄹ, ㅂ) ⑤ (ㄷ, ㅁ) → (ㄴ, ㅂ) → (ㄱ, ㄹ) 11. 다음 리더십 유형 중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관계를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수준으로 서로를 이끄는 상호관계로 접근하 지 않는 것은? ① 진성 리더십 ② 카리스마적 리더십 ③ 변혁적 리더십 ④ 윤리적 리더십 ⑤ 서번트 리더십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을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한다. ㄴ. 만족모형은 제약조건 하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ㄷ.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ㄹ. 혼합탐색모형을 주장한 Etzioni는 정책결정 설명모형의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1 - 13. 규제개혁 전담기관, 대상, 전략 등을 체계화한「행정규제기본법」 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참고: 2021년 현재 21대 국회) ① 제15대 국회 ② 제16대 국회 ③ 제17대 국회 ④ 제18대 국회 ⑤ 제19대 국회 14. 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계량 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ㄴ.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계획-사업-예산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며, 주요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ㄷ.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포함한다. ㄹ.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System)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로 예산 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ㅁ.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98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5. 의 공익에 대한 설명들을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으로 적절 하게 묶은 것은? 가.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행정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 하기 어렵다. 나. 공익은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타협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다. 공익의 실체는 도덕적 절대가치이다. 라. 민주적 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 마. 공익은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이다. ① (가, 나) / (다, 라, 마) ② (가, 라) / (나, 다, 마) ③ (가, 나, 다) / (라, 마) ④ (가, 나, 라) / (다, 마) ⑤ (가, 나, 마) / (다, 라) 16. 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평정자의 직관과 선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정하기 때문에 작성 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ㄴ. 협의를 통해 목표를 정하는 등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 ㄷ. 평정자가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 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 중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사실 표지 항목을 골라 표시하 게 하는 방법이다. ㄱ ㄴ ㄷ ① 목표관리제 평정법 주기적 검사법 체크리스트법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산출기록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목표관리제 평정법 산출기록법 ④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 목표관리제 평정법 체크리스트법 17.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주민직접청구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청구 ② 주민소환 ③ 주민투표 ④ 주민소송 ⑤ 주민청원 18. 우리나라의「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 성을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② 문화재 복원사업 ③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④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사업 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22 - 19.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또는 결산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에서 정한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20. 다음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이 있다. ② 윌슨(J. Q. Wilson)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정의하였다. ③ 정부실패 원인 중 파생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 ⑤ 네거티브 규제는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