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1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사회 정답(2021-08-27 / 716.5KB / 1,362회)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19 - 사 회 1. 경제 체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시 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가) A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한편 B는 중앙 정부의 결정 에 따라 국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B는 A 에 비해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① A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 실현을 강조한다. ② B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를 중시한다. ③ A는 계획 경제 체제, B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④ (가)에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에 적합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현대 국가는 대부분 A, B가 혼합된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그림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 화하여 교역하였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고 가정한다. ㄱ. 갑국은 Y재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에 참여할 것이다. ㄴ. 을국은 X재와 Y재 생산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다. ㄷ. 을국은 갑국과 달리 특화 후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ㄹ.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에서 Y재 1개, 을국에서 Y 재 5/4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 인플레이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 는데, 요인에 따라 A와 B로 유형이 구분된다. A는 총수요 증 가가 원인이며, B는 총공급 감소가 원인이다. ① A는 실질 GDP가 증가하게 된다. ② A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B는 주로 경기 호황기에 나타난다. ④ B에 대한 대책으로 긴축재정정책, 긴축통화정책을 들 수 있다. ⑤ A는 B와 달리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 환자의 수술에는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병원의 규정으로 보호자가 부재중인 응급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 건물 붕괴로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깔려 있었지만, 해외 동 물 반입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로 구조견 관련 외국 구조 지원 단의 입국이 지연되었다. ㄱ. 1차 집단보다 2차 집단에서 주로 나타난다. ㄴ. 이익 사회보다 공동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ㄷ. 규약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ㄹ. 정보화로 등장한 새로운 조직 형태의 역기능 중 하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가) (나) (다) 대상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 특징 사후 처방적 성격 사전 예방적 성격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함 ① (가)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의 비용은 가입자의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다)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는 (다)와 달리 제도 운영에 있어 민간 참여가 활발하다. ⑤ (나)는 (가)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0 - 6.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자연 현상은 몰가치성을 갖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 성을 갖는다. ㄴ. 자연 현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에서 보편성을 갖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 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ㄷ.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모두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결 과가 발생할 가능성만 갖는다는 점에서 개연성으로 설명된다. ㄹ.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모두 자기 스스로의 원리에 따 라 발생하고 존재할 뿐이라는 점에서 존재 법칙에 의해 설명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7. 다음 글에 나타난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A에서는 B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선거로 직접 선출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A와 B는 ㉠ 차이점을 가지지만, ㉡ 공통점을 가지기도 한다. ① A에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이원화되어 있다. ② B에서 내각은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에 ‘B의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에 ‘A와 B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가 들어 갈 수 있다. 8.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적 주권 기구인 민회는 전체 시민으로 구성된다. 과세, 도편 추방, 대외 업무 등과 같은 주요 의제들이 민회에서 처리 되었다. 이 외에도 공적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0인 평의회, 50인 위원회 등이 별도로 조직되었다. ①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났다. ② 계몽 사상과 천부 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③ 여성이나 노예를 시민에서 배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④ 중세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등장한 직접 민주 정치에 해 당한다. ⑤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국회는 ㉠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 회의는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국회의 주요 기관으로는 의장, ㉢ 부의장, 각종 위원회, ㉣ 교섭단체 등이 있다. 또한 국회는 ㉤ 입법에 관한 권한,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① ㉠의 임기는 4년 단임제에 해당한다. ② ㉡은 매년 1회 집회되며,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은 2인이며, 그 임기는 4년이다. ④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⑤ ㉤의 예로 국정 조사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들 수 있다. 10. 근대 민법의 원리와 그 수정·보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B →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C ① A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해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간섭하 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② B에 따라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C에 따라「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에는 가해자의 고의가 요구된다. ④ 오늘날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근대 민법의 3대 원 리는 폐기되었다. ⑤ 수정·보완된 민법 원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자유주의와 개인 주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11. 그림은 일탈에 관한 관점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나)의 공통점 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급속한 사회 변동 ⇨ 기존 사회 규범의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 약화 ⇨ 기존 사회 규범과 새로운 사회 규범 혼재 ⇨ 일탈 행동 (나)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구 증가 ⇨ 성공을 위한 수단 부족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 ⇨ 일탈 행동 ① 일탈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②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찾는다. ③ 일탈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일탈 행동을 야기하는 요인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⑤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적 경험을 일탈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1 - 12.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구불 예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유동성과 편리성이 높 은 반면 이자 수익이 낮다. ②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실적 배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 제도 에 의해 보호된다. ③ 주식은 기업의 이익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의 가치 상승으 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④ 펀드는 전문 금융 회사가 운용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 보험으로 국민 건강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이 있다. 13. 시장 실패의 사례인 (가)∼(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교통 사고가 일어나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지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를 누린다. (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보다 사려는 차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다. ① (가)는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비경합성은 나타나지만 비배제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다)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난다. ④ (나)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이 깊다. ⑤ (다)의 문제로 인해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14. 다음 중 갑이 경험한 사회 이동의 유형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만 을 에서 모두 고르면? 대기업 A 회사의 신임 회장 갑은 고졸 출신이다. 갑은 가난 한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 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갑은 30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성실하고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 어나 회사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여 회장의 자리에 올랐다. ㄱ. 갑은 세대 내 이동을 경험하였다. ㄴ. 갑은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였다. ㄷ. 갑은 개인적 이동을 경험하였다. ㄹ. 갑은 구조적 이동을 경험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15.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물질적 생활 양식이나 가치, 규 범, 사회적 관계, 제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 기능론과 ㉡ 갈등론이 있다. 사 회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 진 화론과 ㉣ 순환론이 있다. ① ㉠에 따르면 사회는 단순하고 미분화된 사회로부터 복잡하고 분 화된 사회로 변화한다. ② ㉡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지배 집단에 대한 피지배 집단의 불만 과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 일어난다. ③ ㉢에 따르면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며, 변동이 곧 진화 와 발전이다. ④ ㉢은 서구 사회가 가장 발전된 사회 형태라고 전제하고 서구 제 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⑤ ㉣은 사회가 생성과 성장, 쇠퇴, 해체의 과정을 반복하며, 사회가 퇴보하고 소멸할 수 있다고 본다. 16. 갑국의 쌀 가격에 따른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가 다음과 같 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쌀 가격 (가마니 당 만원) 수요량(가마니) 공급량(가마니) 80 120 80 90 110 90 100 100 100 110 90 110 120 80 120 ① 균형 가격은 100만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100 가마니이다. ② 정부가 쌀의 최고 가격을 90만원으로 결정하면 20 가마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③ 쌀 가격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은 단위 탄력적이다. ④ 쌀 가격이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은 단위 탄력적이다. ⑤ 정부가 쌀 가격을 120만원으로 유지하려면 쌀 40 가마니를 수매 해야 한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2 - 1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라드부르흐는 법이념을 ㉠ 정의, ㉡ 합목적성, ㉢ 법적 안정성 의 3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날 보통 거론되는 것은 정의와 법 적 안정성이다. 법적 안정성은 법의 현존을 보장하고, 정의는 법의 가치로움을 보장한다. 물론 이들은 대립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ㄱ. ㉠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되며, ‘자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ㄴ. ㉡은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을 말한다. ㄷ. ㉢의 적용 사례로 공소시효, 취득시효를 들 수 있다. ㄹ. ㉠은 법실증주의, ㉢은 자연법론과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은 범죄의 성립요건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경우’는 A에 해당한다. ② 법령에 의한 행위로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자구 행위이므로 B에 해당한다. ③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 하여 강요된 행위는 C에 해당한다. ④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D에 해당한다. ⑤ (가)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보다 ‘행위자’에 대한 가치 판단에 중점을 둔다. 1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법치주의를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로 쓴다면 이 세상에 ㉠ 법치주의가 아닌 나라는 없다. 전 체주의 국가나 독재 정부, 군주 국가 등도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바탕이 되고 있는 ㉡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보다도 자연법, 정의 등을 포함하는 이성에 기초한 법, 특히 기본적 인권에 기초한 법을 의미한다. 둘째로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이란 일반인이 아니 라 국가 권력 기관을 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치주의 국가의 법은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 법을 제정 하는 기관도 구속한다. ㄱ. ㉠은 형식적 법치주의, ㉡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ㄴ. ㉢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ㄷ. ㉠과 달리 ㉡은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ㄹ. ㉡과 달리 ㉠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에서 A, B는 민주 국가의 서로 다른 정당 제도를 나타낸 것이 다. A, B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A: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ㄴ. A: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곤란하다. ㄷ. B: 다양한 민의 반영이 곤란하다. ㄹ. B: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