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정답(2021-08-27 / 645.5KB / 9,899회)
2021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해설 김건호 (2021-09-18 / 297.4KB / 9,839회)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9 - 행 정 법 총 론 1.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벌과는 구분된다. ②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⑤ 이행강제금 금액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 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 없다. 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행정주체는 구체적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그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은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계획의 폐지·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끼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假名)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법령상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매점의 명도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 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라 함은 통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받아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②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 으로 조사해야 한다. ③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 받은 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⑤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20 -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 갑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 갑의 건축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다. ○ 「건축법」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갑의 건축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② 갑의 건축신고를 관할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거부행위에 대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갑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시점이다. ④ 갑의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갑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갑의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7. 다음 중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하나인 통지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②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의 공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체가산금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환급거부결정은 원고의 환급신청 중 일부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 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 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9.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 행정청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 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제도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다. 10.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규정(「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과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은 입법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 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⑤ 적설지대가 아닌 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의 경우 강설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21 - 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 허용된다. ② 행정청이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며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③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등의 절차를 거쳐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위법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통고처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2. 다음 중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행한 압류처분 ② 내부위임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군수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처분 ③「행정절차법」상 문서로 하도록 한 처분을 구술로 한 행정처분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승인처분 ⑤ 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 13.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② 부담은 조건과 달리 본체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다. ③ 부담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체인 행정행위 자체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행위에 붙여진 부관의 성격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다. ⑤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행정청은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14. 처분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처분의 효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의 판단 방법 ㄴ. 선행처분 하자의 후행처분에의 승계 여부 ㄷ. 사정판결의 허용 여부 ㄹ.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결정은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 예방적 금지소송이 효과적인 방어수단 이나 현재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③ 중복하여 실시되어 위법하게 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22 - 16.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과징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그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③ 국립대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의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지방노동위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학교 총장은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ㄷ.「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ㄹ.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사법심 사의 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에 대한 인가 ②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④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⑤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 19.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그 대상이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③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하더라도 그 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④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도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20.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②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당사자소송의 판결은 기속력을 가진다. ④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직권심리 규정이 준용된다. ⑤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9번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제도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다.(X)
- 처분변경명령재결에는 간접강제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