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21.8.14.

 

헌법1정답(2021-08-27 / 658.7KB / 6,139회)

 

2021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1-11-03 / 304.1KB / 4,184회)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헌 법 1.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출석하게 하고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을 나열한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④ 대통령 당선 전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허용된다. 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2.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 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그 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다른 법적 구제 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 3.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③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 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적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 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보다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정당해산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정당해산결정에 앞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가처 분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5.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구「법인세법」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에 관하여 ‘익금 (益金)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 관계있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②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 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한다. ④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급부행정영역이 침해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6.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한국헌정사에서 국무총리제는 제2차 개헌(1954)때 폐지된 바 있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제1순위의 권한대 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총리의 해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7.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의 재범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현행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④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 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8.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각인(各人)의 기회 균등 ② 민족문화의 창달 ③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66조 제2항의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는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 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자를 선거한다. ㄷ.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0.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조항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헌법상 용인되는 각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한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2차적 요소들 을 반영하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입법자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존한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 지급에 있어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예외도 없고 나이가 많은 1명을 한정하여 우선하도록 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것 으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도시지역인 자치 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어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 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 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 이라 할 수 없다. 11. 국회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정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②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국회법」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2.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소속이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여 정당정책을 의안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③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며,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13. 다음 법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 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①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이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적·절차적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출국금지 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다. 14.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는다. ② 감사원은 행정 및 입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감찰권한을 갖는다. ③ 감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는 기능을 가진다.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에는 공무원의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 제도 또는 행정관리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⑤ 감사원의 결산기능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 내부에 설치된 분과위 원회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이 없다. ②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 성이 인정된다. ③ 헌법상 근로의 권리 중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더라도,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 대학의 자율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수나 교수회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16.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청원의 경우,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 로 본다. ② A법안에 대한 수정법안으로 B법안이 제출된 경우, B법안으로 인 하여 A법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B법안을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이 해임건 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 용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7.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 하므로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만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보장한다. ④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 에는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집회·시위 장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18. 다음은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ㄴ.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 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어떤 법령이 수범자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서로 일반-특별 관계에 있어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우선하므로 행복추구권 관련 위헌 여부의 심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들 기본권은 공히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그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 여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③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④ 국가가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⑤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 현행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②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서는「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⑤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