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답(2021-08-25 / 463.8KB / 571회)
상법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② 주식회사와 합명회사가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한다. ③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④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 그 회사의 해산을 명할수있다. 42.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수와 상관없이각자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법원이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 경우, 발기인은그변경에 불복하여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선임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설립경과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3.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발기인은 다시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주식인수인이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회사설립 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⑤ 주식인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19 ) 44. 상법상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창립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창립총회에서의 정관변경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이를할 수 없다. ④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45.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가 집행임원을 둔 경우,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② 회사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발기인만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면 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④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46.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납입을 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는 설립경과조사보고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0 ) 47. 상법상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ㄴ.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ㄷ.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ㄹ.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8. 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의 양도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를 거부한 경우,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회사에대하여 우선적으로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회사가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는 양도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회사에대하여 효력이 있다. 49.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없다. ② 주식의 분할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③ 회사는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책임이 있다. 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1 ) 5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의 주식은 A가 95%, A의 배우자 B가 5%를소유하고 있고, 甲회사에는 A의 자녀인 C와 D 그리고 A의 자매인 E가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이 경우 甲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묶은것은? ① A, B, C, D, E ② A, B, C, D ③ A, B, C ④ A, B ⑤ A 51.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한다. ②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그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규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⑤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발행은 당연히 무효로 된다. 52. 상법상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② 회사가 전자등록부에 등록한 주식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청구하지 못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2 ) 53.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얻은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54. 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주주에게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③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가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5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비율이 다른 하나는? ① 주주제안권 ② 회계장부열람권 ③ 이사ㆍ감사의 해임청구권 ④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56.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의 계속 ② 주식매수선택권 ③ 임의해산 ④ 재무제표의 승인 ⑤ 휴면회사의 계속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3 ) 5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소의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③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전혀 보유하지않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이사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도 자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소를제기할 수 없다. 5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집중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는 집중투표 배제조항이 없음) ①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청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다. ②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하여야 한다. ③ 집중투표의 청구 서면은 결산기가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집중투표의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가지며, 그 의결권으로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⑤ 집중투표를 한 경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것으로 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4 ) 59.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②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한다. ③ 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60.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그 비율은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이사회의 출석과 의결권을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④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1.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제3 자인 丙의 계산으로 A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乙과 한 경우, 이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甲과 乙 사이의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ㄴ. A회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을 해임할 수 있다. ㄷ. A회사는 甲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A회사는 丙의 계산으로 한 甲의 거래행위를 A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볼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5 ) 62. 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주주는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때에는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부당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당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된다. ⑤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는 회사에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3.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한다. ③ 법원은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④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6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6 ) 65.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그수의 주권을 이사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6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에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67.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에 대해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없으면, 회사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7 ) 68.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신주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69.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그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한다. ⑤ 사채관리회사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8 ) 71.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발행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또는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④ 회사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⑤ 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경우, 사채권자는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72.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한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6개월내에 소만으로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자본금 감소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④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상법 규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지만, 재무제표를 상법 규정에 따라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아닌 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⑤ 년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29 ) 74.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한다. ③ 청산인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있다. 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있다. 75.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금은 최소 1,000만원이어야 한다. ② 사원 총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는 경우, 감사가 없는 때에는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6.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양도하지 못한다. ② 정관으로 지분을 상속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사원의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안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④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있다. 77. 상법상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ㄴ. 존속회사의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30 ) 78.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A와 유한책임사원 B로만 구성된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옳지 않은 것은? ① B는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B도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③ A의 지분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B의 지분양도에는 A의 동의만있으면 된다. ④ 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A를 유한책임사원으로, B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B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79.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본금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거칠필요가 없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효력이 없다. 80.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주주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없다. ② 분할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병으로소멸하는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2교시 A형 ( 31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