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09-25 / 144.8KB / 270회)
Ⓐ - 11 1.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안정화 효과 증진 ② 중장기 예산운용 가능 ③ 부채의 정당화 ④ 예산의 적자재정 편성 2. 다음 상황론적 조직이론(contingent theory)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우드워드(J. Woodward)는 제조업체의 생산기술에 따라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을 구분하고, 대량생산 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② 톰슨(V. A. 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 개인 간 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 하고, 종합병원처럼 집약기술이 필요한 조직은 수직적 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③ 페로우(C. Perrow)는 조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의 정도와 업무 처리가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서는 정책결정자가 환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므로 환경이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3. 다음 중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 능력, 학벌 등에 의해 분류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②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 분류 체계의 기본 틀로 형성되었다. ③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있다. ④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 구조와 보수 체계가 복잡 하고 융통성이 적어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4. 다음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 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②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 변수로 본다. ④ 체제론적 접근은 관료 부패 현상을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사회문화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로 이해한다. 5. 다음 중 포스트모더니티이론 및 그에 입각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를 해체해야 한다. ② 인권, 인간 이성과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의 행정을 강조 하였다. ③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④ 행정에 있어서의 상상, 해체, 타자성 등을 강조하였다. 6. 다음 중 BS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BSC는 고객 관점에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의 성과지표를 중요시한다. ②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체제를 가진다. ③ BSC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한다. ④ BSC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7.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에서는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은 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된다. ③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시한다. ④ 합리모형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의거 하여 효용을 계산하며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8. 다음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 스론(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민주주의이다. ② 뉴거버넌스론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역할로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관료의 역할로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9. 조직인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핵맨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직무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를 들고 있다.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의하면 상위욕구가 만족 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법을 주장하였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 요인은 개인의 불만족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 으로서, 충족되면 만족감을 갖게 되어 동기가 유발된다. ④ 맥클랜드(McC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성취 욕구는 행운을 바라는 대신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이다. 10. 다음 중 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예산의 과대추정을 억제할 수 있다. ③ 비용편익 분석과 시스템 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④ 각 부처에서 지출규모에 대한 결정을 한다. Ⓐ - 12 11. 다음 <보기>에서 특별(광역)시세로만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레저세 나. 담배소비세 다. 지방소비세 라. 주민세 마. 자동차세 바. 재산세 사. 지방교육세 아. 등록면허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① 가, 나, 다 ② 라, 마, 바 ③ 라, 마, 아 ④ 사, 아, 자 12. 다음 중 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굿노(F. J.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테일러(F. W.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추구하였다. ③ 사이먼(H. A. Simon)은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④ 귤릭(L. H. Gulick)은 POSDCoRB를 통해 능률적인 관리 활동방법을 제시하였다. 13. 조직구조에 있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②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③ 사업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14. 다음 중 호손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②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계승한다. ③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 작업환경이 중요 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④ 본래 실험 의도와 다르게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며 정치의 영역 밖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 ②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주장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에 가깝다. ③ 현실 세계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개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 하다. ④ 자유경쟁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논리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며 시장실패라는 고유한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16.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주의 이론 및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바탕으로 탄생한 복합적 이론이다. ②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③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④ 관료의 역할로 방향잡기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봉사해야 함을 강조한다. 17. 조직목표의 모호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명 이해 모호성(mission comprehension ambiguity)은 목표가 모호해 조직원이 어떤 조직의 사명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무엇 인지를 각자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시적 모호성(directive ambiguity)은 어떤 조직의 사명 이나 일반적 목표들을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③ 평가적 모호성(evaluative ambiguity)은 다수의 조직목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의미한다. ④ 목표 모호성은 공공조직과 기업조직 모두에서 발견되지만 공공조직의 목표는 기업조직의 목표보다 일반적으로 더 추상적이다. 18. 다음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델파이(Delphi) 기법은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다수를 활용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아이디어가 많은 소수 에게 여러 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 s advocate method)은 작위적으로 특정 조직원들 또는 집단을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이 제기하는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 하는 기법이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 하도록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19. 다음 중 예산집행상 지출특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선수금 ② 과년도 지출 ③ 수입대체경비 ④ 개산급 20.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 ② 선결처분의 사후승인 ③ 행정사무의 감사 ․ 조사 ④ 청원서의 이송 ․ 보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