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7급 지역개발론 문제 정답 - 2016.6.25.

 

지역개발론_7급_A형정답(2021-04-30 / 239.6KB / 79회)

 

 Ⓐ - 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인구와 산 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에 해당 하는 용도지역은?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보전지역 2. 상향식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향식 전략은 내발(內發)적 개발의 형태를 띤다. ② 대규모 개발사업과 새로운 기술도입 등을 중요시한다. ③ 지역의 저발전이나 격차문제를 구조적인 원인의 결과로 본다. ④ 개발도상국가의 정치적 구조에서 실천 가능성이 높다. 3. 한센(N. Hansen)은 한계사회편익(MSB)과 한계사회비용 (MSC)을 비교해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 지역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① 과밀지역, 중간지역, 후진지역 ② 동일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 ③ 대도시권지역, 신개척지역, 낙후지역 ④ 번영지역, 잠재지역, 저발전지역 4.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및 배분,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 지방채 허가 등에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②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로서, 1을 초과하면 기본적인 재정수요액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재정력지수는 총세입규모가 확정되어야 사후적으로 산정 될 수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이라는 사전적 예상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재정력 지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확보가능한 재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다. 5.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흔히 사용되는 SWOT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내부의 상황과 외부의 상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② SO전략, WO전략, ST전략, WT전략 도출이 가능하다. ③ 대상지역에 대한 강점, 약점, 성장요인, 낙후요인을 분석 한다. ④ SWOT 분석은 주로 지역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6.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리적 공간을 자원과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균등한 평면공간으로 가정한다. ②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등장으로 중심지 간 계층적 관계에 의존하는 중심지이론은 그 설명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③ 지역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며 지역의 공간 구조 형성을 위한 계획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④ 중심지 형성에서 규모나 공간의 배치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의 평균비용을 결정하는 규모의 경제 이익과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거리를 결정하는 수송비에 영향을 받는다. 7.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방법 중 십분위분배율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최하위소득계층 4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 하는 점유율을 상위소득계층 %가 전체소득에서 차지 하는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5 ② 10 ③ 15 ④ 20 8. 쿡(Cooke)의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를 크게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구분한다. ② 하부구조는 물리적 하부구조, 사회적 하부구조, 문화적 하부구조를 포함한다. ③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하부구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혁신활동을 위해 사회적 하부구조를 얼마나 효율적 으로 운영하는가이다. ④ 튼튼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각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와 상호 학습 과정이 중요하다. 9.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은 글로벌 녹색 국토의 실현을 비전으로 4대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다음 중 4대 기본목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상생하는 균형국토 ② 번영하는 통일국토 ③ 품격 있는 매력국토 ④ 살기 좋은 복지국토 10.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의원에 대하여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주민소환할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주민소환할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④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도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 18 11.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정책에 있어 지역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환경정책의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환경정책의 수행과 성과 를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환경정책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부담의 분리현상에 의한 무임승차 유인 ② 피해범위의 정량화와 인과관계 입증의 용이 ③ 환경정책 내부의 상충관계 발생 ④ 대책의 효과발생에 대한 장기간의 시차 발생 1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하려는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대도시권의 성장관리를 위하여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 적 ․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③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 합적 ․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④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 ․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 ․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13. 우리나라 공식 통계자료 지역내 총생산(GR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기간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하여 생산된 최종 재화와 용역의 가치이다. ②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통계청에서 광역 시․ 도의 GRDP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③ 지역경제 분석과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④ 지역내 총생산(GRDP)의 합계와 국내총생산(GDP)은 일 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4.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하위 공간단위로서 중간 계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② 공간 단위 간의 지리적 단절성이 요구된다. ③ 지역이 실체라는 객관적인 견해와 상상의 산물로서 분류나 구분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주관적인 견해가 대립한다. ④ 지역 내 여러 공간단위들은 공통의 특성을 지니거나, 상 호보완적이고 밀접한 기능적 연계를 지닌다. 15. 공간구조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Burgess의 동심원 모형은 도시가 중심업무지역을 중심 으로 방사형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② Hoyt의 선형이론은 도시의 성장이 원형으로 확장되기보 다는 주요 간선수송로를 따라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③ Harris와 Ullman은 대도시권이 여러 개의 도시로 형성 되어 있다는 가설에 기초하여 다핵이론을 제시하였다. ④ 선형이론에 따르면 전체 도시의 축별 발전성향은 하류층 주거지역의 이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16. 독일의 경제학자 베버(A. Weber)는 최소비용이론에 입각 하여 최적입지론을 전개하였다. 베버의 최적입지론에 대한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적 체제는 동일하다. ② 노동력은 이동이 가능하고 주어진 임금하에 노동력의 공급은 무한하다. ③ 수송비는 수송거리와 수송되는 원료 및 생산물의 무게에 의해 좌우된다. ④ 원료는 공간상에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1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소유 주체에 이익이 배타적으로 주어지지만 사회적 자본은 이익이 공유된다. ② 사회적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그 유지를 위해서는 소유 주체 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 자본은 장소적 이전이 자유롭다. ④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특정한 행동을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18. 지역개발이론에서 클러스터(cluster)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러스터이론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마샬(A. Marshall) 에 의해 제기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의 연장선상 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② 클러스터는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와 혁신클 러스터(innovative cluster)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는 지리적 집적 뿐만 아니라 집적되어 입지한 기업 과 관련기관 간의 기능적 연계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④ 클러스터는 그 구성원 간의 경쟁압력을 증가시켜 혁신을 위한 추진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19.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관공동출자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한 제3섹 터의 형태이다. ②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민간부문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지방정 부에 이전(transfer)하며, 일정 기간 이용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에 임대(lease)하여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 는 방식이다. ③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은 기반시설의 준공 (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정부에 귀속 (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④ BOT(Build Operate Transfer)사업은 시설의 완공(build) 이후 일정 기간 민간부문에 운영권(operate)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점부터 지방정부에 소유권이 이전(transfer) 되는 방식이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서 구매력이 높은 지역 ②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 될 수 있는 지역 ③ 지역특화산업, 문화 ․ 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한 지역 ④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우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