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9급 의료관계법규 문제 정답 - 2016.6.25.

 

의료관계법규_9급_A형정답(2021-04-30 / 227.6KB / 148회)

 

 Ⓐ - 5 1.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 원회를 설치 ․ 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 ②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50병상 이상 병원 ③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 ④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②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③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④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① 종합병원은 휴업 ․ 폐업시 모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병원은 휴업․ 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폐업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4. ｢의료법｣상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안마사 나. 조산사 다. 간호조무사 라. 의료유사업자 ① 가, 다 ②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5. ｢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 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 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 6.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라. 수용인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역학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시 ․ 도 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는 경우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① 질병관리본부장 ② 보건복지부장관 ③ 검역소장 ④ 보건소장 9. ｢결핵예방법｣상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는? ① 결핵의사(擬似)환자 ② 잠복결핵감염자 ③ 전염성결핵환자 ④ 결핵환자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 ․ 발암성물질 ․ 금연상담 전화 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발암성물 질․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6 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설립하는 기관은? ① 국민건강협회 ② 국민건강진흥원 ③ 국민건강증진협회 ④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치과기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 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③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④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 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 하는 경우 ② ｢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 ․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정신보건간호사 ② 정신보건상담치료사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④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7.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 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① 시 ․ 도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③ 대한적십자사총재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 의료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 (代支給)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지방자치단체 ④ 보건복지부 19.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① 관할 보건소장 ② 관할 경찰서장 ③ 관할 시 ․ 도지사 ④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