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7급 지적학 문제 정답 - 2016.6.25.

 

지적학_7급_A형정답(2021-04-30 / 234.3KB / 242회)

 

 Ⓐ - 1 1. 다음 중 지적의 직접적인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등록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공적 확인의 자료가 된다. ② 도시 및 국토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③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을 진흥시킨다. ④ 토지의 매매나 교환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제도가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는 반면,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한다. ② 지적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기제도는 매도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적제도와 같이 등기제도도 물적편성주의로 공부를 편철하고 있다. ④ 지적제도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라면, 등 기제도는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3. 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조사법에 의한 지목분류 에서 과세지목으로만 묶인 것은? ①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② 전, 답, 대, 임야, 분묘지, 잡종지 ③ 전, 답, 대, 지소, 염전, 잡종지 ④ 전, 답, 대, 지소, 유지, 잡종지 4. 고려시대 전시과에서 지급되었던 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음전 - 5품 이상의 귀족층에게 전시과 외에 따로 지급 ② 한인전 - 6품 이하 하급관리의 자식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 ③ 내장전 - 왕실의 소요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 ④ 구분전 -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 5. 토지등록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력 :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② 공정력 :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 ③ 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표시사항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를 다툴 수 없는 효력 ④ 강제력 :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 6. 결수연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세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보조장부이다. ② 부 ․ 군 ․ 면 단위로 비치하였다. ③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의 지목,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였다. ④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해 작성되었다. 7. 많은 양의 종이형태 지적도면을 짧은 기간 내에 전산화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순서와 그에 따른 자료 형식의 변화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종이도면  스캐닝 래스터데이터  벡터라이징 벡터데이터 ② 종이도면  디지타이징 래스터데이터  벡터라이징 벡터데이터 ③ 종이도면  스캐닝 벡터데이터  세선화 래스터데이터 ④ 종이도면  디지타이징 벡터데이터  세선화 래스터데이터 8. 다음 중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측량오류 발생 시 도해지적은 현지조정이 불가능하나 수치지적은 가능하다. ② 농촌지역에서는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③ 굴곡점이 많은 경우에는 도해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④ 측량과 도면제작과정은 수치지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단 하다. 9. 토지조사사업 당시 임야도의 등록전환으로 새로이 토지대장 에 등록해야 하는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면은 무엇인가? ① 증보도 ② 간주임야도 ③ 부호도 ④ 민유산야약도 10. 조선시대 양안(量案)의 기재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위치는 동모답(東某沓), 서모답(西某沓), 남모(南 某), 북모전(北某田) 등으로 나타냈다. ② 토지 등급은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 풍흉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분류하였다. ③ 토지의 실제거리를 측쇄(測鎖)로 측량하여 양안에 기재 하였다. ④ 1자호(字號) 내에는 5결이 들어있으며 자호 내의 각 필지 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였다. Ⓐ - 2 11. 다음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중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① 권원등록제도 ② 날인증서등록제도 ③ 적극적 등록제도 ④ 소극적 등록제도 12. 다음 중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한다. ② 토지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③ 토지의 면적 단위를 통일한다. ④ 조세수입체제를 확립한다. 13. 다음 중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준거타원체 및 투영법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② 집중적 토지이동에 따른 기술인력, 관리자 업무조직 미약 으로 인한 경우 ③ 측량원점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원점 간 오차로 인한 경우 ④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이 잘못된 경우 14.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소유권 등기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작농의 관습상의 경작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② 매수자의 토지 소유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③ 일본인의 토지 점유와 매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 ④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 ․ 공시를 위해 15. 다음 중 시대별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라는 지적 관련 행정을 조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도면 으로는 근강국수소간전도 등을, 면적단위로는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② 고구려는 지적 관련 행정을 주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도면 으로는 봉역도 등을, 면적단위로는 경무법을 사용하였다. ③ 고려는 지적 관련 행정을 호부 등이 담당하고 토지기록부로는 도전장 등을, 면적단위로는 경무법과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④ 조선은 지적 관련 행정을 판적사 등이 담당하고 토지기 록부로는 전답타량안 등을, 면적단위로는 결부제를 사용 하였다. 16. 다음 중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에 행정관할구역 경계선 설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로, 구거, 하천은 그 중앙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② 산악은 분수선을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③ 해안은 만조 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을 행정 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등록한다. ④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17. 양전개정론을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약용은 정전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방량법과 어린도 법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② 이기는 수등이척법에 대한 개선으로 망척제를 주장하였다. ③ 서유구는 전 국토를 리 단위로 한 전통제의 수립을 주장 하였다. ④ 유길준은 재정개혁의 방안으로 지조개정을 주장하였다. 18. 토렌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주의 토렌스 경이 창안하였다고 하여 토렌스 시스템이라고 한다. ② 토지의 권원을 조사하여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등기용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한 변 경등기를 중요시한다. ④ 권원심사는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19. 는 신라, 백제에서 사용된 결부제의 면적단위이다. 빈칸 모두에 알맞은 용어는? 10파 → 1속, 10속 → 1부, 10부 → 1( ), 10( ) → 1결 ①정 ②총 ③경 ④무 20. 다음 중 도로명주소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6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대로를 붙인다. ② 하나의 건물 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이며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 등은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은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있 으나, 도로명을 변경할 때는 기초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