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남 소방 행정학 해설

 

2005 경남 소방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1 / 217.3KB / 278회)

 

KASPA 김중규행정학 2005 경남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1 대한민국 행정학의 신화 ·· 내적 타당 도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 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 회귀인공요 소, 오염효과 외적 타당 도 호오돈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내 용 이 론 경제인모형 X이론, 과학적 관리론 사회인모형 Y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③ Alderfer의 ERG이론 ④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 McGregor의 XY이론 ⑥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⑦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⑧ Herzbereg의 욕구총족 2개요인론 복잡인 모형 ① E. Schein의 복잡인모형, ②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③ Z이론 과 정 이 론 기대이론 ① 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③ E.Berner의 의사거래분석 ④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 이론 학습이론 Skinner의 강화이론 2005 경남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05.6.5 시행) 1. 다음 중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 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 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답) ② ②는 임용결격사유에는 포함되나 헌법재판소 의 위헌판결로 당연퇴직사유에서는 제외되었다. 2. Pendleton(펜들턴)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 ② 초당적·독립적 인사위원회(CSC) 설치 ③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시 특혜의 인정 ④ 실적제도 보호위원회(MSPB)의 설치 (답) ④ ④는 1978년 설치되었으며 1883년 Pendleton (펜들턴)법에서는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설치가 규정되었다. <정리> 펜들튼법의 주요 규정내용 (1)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전담할 수 있는 초당적·독립적 인사위원회(CSC : Civil Servic e Commission)의 설치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제도 채택 (3)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시 특혜의 인정 (4) 정치자금 헌납 및 정치활동의 금지.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5) 시험제도가 실제적 성격을 가지면서 전문과 목 위주의 시험과목 편성 (6) 민간과 정부간의 인사교류를 폭넓게 인정 3. 다음 중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계속비 ② 예비비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④ 예산의 재배정 (답) ④ ④는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 다. 4. 다음 중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 것은? ①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②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③ 통계적 회귀요소 ④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답) ③ 통계적 회귀요소는 내적 타당조 저해요인이며 나머지는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정리> 타당도 저해요인 5. 동기부여 과정이론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매클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③ 브롬(Vroom)의 기대이론 ④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답) ① 매클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내용 이론에 해당한다. <정리> 동기부여 요인이론 체계 6. 행정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 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서식의 다종화 ② 업무처리의 신속화 ③ 결정권한의 단순화 ④ 청구서비스의 종합화 KASPA 김중규행정학 2005 경남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 대한민국 행정학의 신화 ·· 고전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 공개성의 원칙 · 명료성의 원칙 · 완전성의 원칙 · 단일성의 원칙 · 한정성의 원칙 ·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 통일성의 원칙 · 행정부계획의 원칙 · 행정부책임의 원칙 · 보고의 원칙 ·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 다원적 절차의 원칙 · 행정부 재량의 원칙 · 시기신축성의 원칙 (답) ① 행정서식은 표준화된다. 7.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정책 결정시에 선택하여 한다는 “로위(Lowi)의 정 책유형은? ① 규제 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답) ① 정책의 유형을 일차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 배정책으로 분류하고(1964)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 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후에 구성정책을 추 가하였다(1972). 규제정책은 개인·집단의 행동을 제 약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정 책은 주로 법률로 표현되며, 규제로 인하여 손익을 보는 관련집단간 갈등으로 인하여 ‘다원주의 정치관 계’가 나타난다. 8. 모든 국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에 국정운영의 목표를 둘 경우, 이에 가장 부합되는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① 합법성 ② 능률성 ③ 민주성 ④ 효과성 (답) ③ ① 합법성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② 능률성은 투입 대 산출의 비율, ③ 민주성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 ④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말한다. 9. 현대적 예산원칙이 아닌 것은? ① 다원적 절차의 원칙 ②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 ④ 시기신축성의 원칙 (답)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통제중심의 고전적 예산 원칙에 해당한다. <정리> 고전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10.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① 직위분류제로 정착되는 중이다. ② 장기적으로 보면 계급제가 좋다 ③ 직위분류제는 보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④ 직위 분류제는 개방형을 원칙으로 한다. (답) ① 직위분류제와 계급제가 조화(절충)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1. 다음 중 ZB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규사업의 창출이 용이하다. ② 결정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다. ③ 상하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④ 최종적으로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답) ① 영기준예산은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므 로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1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개인의 행동과 선택이 기본적 단위다. ② 개인을 사회보다 중요시하는 철학적 개인 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③ 개인을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가정한다. ④ 공급서비스의 결정주체는 분권화된 다양한 공급주체다. (답) ② ② 개인을 사회보다 중요시하는 경제적 개체 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13. 신행정학과 관련해서 맞는 것은? ① 인간의 간주관성을 중시한다. ② 경험적 검증을 중시한다. ③ 행정의 합리화와 표준화를 중시한다. ④ (답) ① 신행정학은 의사소통, 즉 인간의 간주관성 (inter-subjectivity)을 중시한다. ②③은 모두 행태 론의 특징이다. 14. 다음 중 z이론에 대한 학자와 주장한 설명 이 틀린 것은? ① 룬드스태트(Lundstedt) - 자유방임적 Z이론 ② 롤러(Lawler) - 업적·만족이론 ③ 롤리스(D.Lawless) - 상황적응적 Z이론 ④ 오우치(W.G.Ouchi) - 일본의 우수한 경영방 식을 적용하려 했다. (답) ② 롤러(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15. 델파이기법은 어느 분석과 관련이 있는가? ① 시계열분석 ② 회귀분석 ③ 이론적 예측 ④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한 분석 (답) ④ 델파이기법과 브레인스토밍은 전문가들의 직 KASPA 김중규행정학 2005 경남 소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3 대한민국 행정학의 신화 ·· 구조적·양적 특징 기능적·질적 특징 ·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 행정기구의 확대 · 공무원 수의 증가 · 재정규모의 팽창 · 공기업 및 준정부조직의 증가 ·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 정책결정·기획의 중시 · 행정조사·행정통계·정보분 석의 중시 · 행정의 광역화 · 신중앙집권화 · 행정조직의 동태화 · 예산제도의 현대화 · 인사행정의 적극성 · 행정책임과 통제 중시 관에 의한 분석에 해당한다. 16. 최근의 OECD 행정개혁과 관련해 틀린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한다. ② 운영기술보다 조직구조에 치중한다. ③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탈관료제적 접 근을 중시한다. ④ (답) ② 최근 신공공관리론)NPM)에 입각한 정부혁신 은 조직구조의 개편보다는 일하는 방식이나 흐름 등 운영기술에 치중한다. 17. 옴부즈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③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도 조사대상이 된 다. ④ 의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답) ① 잘못된 행정행위를 무효·취소할 수 있는 권한 이 없으므로 간접적 통제에 해당한다. 18. 신중앙집권화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① 후진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② 교통과 컴퓨터가 발달하면 생기는 권력적 집권성을 의미한다. ③ 행정국가의 한계와 정부실패로 인하여 나 타난 현상이다. ④ 오랫동안 분권적인 국가에서 생기는 비권 력적 집권성이다. (답) ④ 오랫동안 지방자치가 발달해왔던 영미의 분권 적인 국가에서 행정국가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비권력적 집권성이다. ①의 경우 후진국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신중앙집권현상이 없었고, ② 교 통과 컴퓨터가 발달하여 생긴 비권력적 집권성 을 의미하며, ③ 행정국가의 한계와 정부실패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은 신지방분권화현상이다. 19.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인정된다. ③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 ④ 집행기관이 우위를 점한다. (답) ② 우리의 경우 기관대립형이면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인정되 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 하는 구조이다. . 20. 현대 행정학의 질적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의 광역화로 인한 신중앙집권화가 나 타나고 있다. ② 공무원 수와 기구의 수가 증가했다. ③ 행정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④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답) ② ②는 질적 특징이 아닌 양적 특징에 해당한 다. <정리> 현대행정의 양적 특징과 질적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