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구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1 / 70.8KB / 408회)

2005 대구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하근영 (2017-09-11 / 188.9KB / 395회)

2005 대구 9급 1. 다음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중 틀린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 로 그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청 구권을 가진다. ④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이 없이 직접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에 대해 틀린 것은? ① 비대체적작위의무, 수인의무, 부작위의무의 불이행 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제기가 가능하다. ③ 의무불이행이 계속될 때도 이행강제금의 중복부과 는 불가능하다 ④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에 부과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 적으로 계고처분이 선행되어야한다. 3.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지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임의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불이익 조치 금지의 원칙 4.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아닌 것은? ① 직접강제 ② 과징금 ③ 집행벌 ④ 행정상강제징수 5.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 더라도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③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지 입법작용, 사법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공무원의 가해행위로 입은 모든 불이익을 의미한다. 6.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 기준을 제 시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① 예규 ② 훈령 ③ 지시 ④ 일일명령 7.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이 가능하다. ③ 훈령 중 법령보충규칙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되는 행정규칙은 주로 재량준칙이다. 8. 집행정지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인정된다. ② 집행정지의 효력은 신청인과 피고 행정청에만 미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본안청구가 이 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 장이다. ④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은 정지 된다. 9. 행정심판재결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의사표시이다. ②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는 원칙적 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행정심판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부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정재결을 할 수 있다. 10.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아닌 것은? ① 주택개량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위확인소송 ②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과오납금환급처분 ③ 석탄사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소송 ④ 서울시립 무용단원 해촉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1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2조 1항 신의성실원칙에서 도출됐다는 것이 다 수의 의견이다 ② 행정절차법에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 련해 두고 있다. ③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대립될 때에는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 수의 의견이다. ④ 신뢰보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2. 행정법관계 특수성에 대해 틀린 것은? ① 행정주체의 의사가 위법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의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행정주체는 권력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힘에 의해 자기 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 ③ 행정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④ 행정법 관계의 권리, 의무는 사법관계의 그것보다 더욱 예리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13. 행정상 사인의 신고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 이 가능하다. ②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다. ③ 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④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 당한다. 14. 무하자재량 행사청구권에 대해 틀린 것은? ① 독일 행정법에서 제2차 대전 이후 승인되기에 이른 일종의 개인적 공권이다. ② 특정한 재량행위가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의 법적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 을 청구하는 권리로써 절차적 권리라는 것이 일반 적 견해이다. 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의무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적격의 폭이 넓어져 민중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부정설을 주장하 는 학자도 있다. 15. 행정행위의 개념 중 틀린 것은? 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정법상에서 사용하는 개 념이 아니다. 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인 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③ 행정청이 국민․주민 등 사인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 이므로 행정조직 내부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④ 행정청이 국민․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행위이다. 16. 공유수면매립에 있어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부관을 붙였다. 이때 부관의 종류는? ① 해제조건 ② 정지조건 ③ 부담 ④ 철회권유보 17. 판례에 의할 때 흠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대집행처분에서 계고처분과 영장통지행위 ②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③ 개별공시지가와 후행과세처분 ④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18. 다음 중 허가에 대해 틀린 것은? ① 법규에 의한 부작위하명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 는 것을 말한다. ② 기속 또는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③ 허가는 형성적 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④ 허가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 행정행위 취소에 대해 틀린 것은? ①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 다. 쟁송취소는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하는 것을 말 한다. ② 직권취소의 경우 취소권자는 처분청과 감독청이며, 쟁송취소의 경우 취소권자는 재결청과 법원이다. ③ 감독청이 취소권자인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원인은 무효원인의 흠을 제외한 모 든 흠이다. 2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행정절차법은 순수절차규정 외에 실체 규정을 대폭 포함한 입법례이다. ② 처분절차 외 신고절차와 행정상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③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청취방법으로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제한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