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북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5 경북 지방직 9급 상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1 / 218.5KB / 511회)

2005 경북 지방직 9급 하반기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1 / 309.4KB / 354회)

2005 경북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5.5.8 시행) < 출제평 > 최근 2-3년간 그랫듯이 2005 경북9급 행정학문제 역시 참신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출 제되었다. 아래 문제는 복원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문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새로운 이슈들이 출제되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학은 정말 폭 넓고 광범위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출제수준은 최근 국 가직이나 서울시 9급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문제가 정확히 더 복원되는 과정에서 지문과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0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의 비중이 더 크다. ② 자치단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가 가장 중시된다. ③ 지방정부의 사무에서 기관위임사무가 가장 많다. ④ 고유사무는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이다. (답)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기 관위임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순으로 단체위임사무는 극히 제한적이다.(선행정학개론 p.664) 02. 공공관리 또는 신공공관리가 ‘정책학과 경영학의 접근법에 의한 발전되었다’고 한 베리 보즈만 (B.Bozeman)의 접근법은? ① P형접근법과 B형접근법 ② V형접근법과 B형접근법 ③ C형접근법과 B형접근법 ④ P형접근법과 V형접근법 (답) ① B.Bozeman은 신공공관리론을 두가지 흐름, 즉 정책과학과 경영과학적 측면으로 분 석하였다. (Policy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pproach). <정리> 신공공관리론의 두가지 측면 (B.Bozeman) (1) 경영학적 접근 : 공공관리의 관리적 측면 강조, 전통적 행정학(과학적관리론 등) 과의 유사성 강조 →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조 (2) 정책학적 접근 : 공공관리의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강조, 행정학과의 차별 성 강조,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 강조 → 행정의 대응성 및 정치성 강조(선행정학 개론 p.202 확대경). 03. 미래행정의 모형 중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고, 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정치과정을 중시한 모형은? ① 시장모형 ② 임시조직모형 ③ 공공선택모형 ④ 참여모형 (답) ④ Guy Peters는 ‘미래의 국정모형(1996)’에서 전통적 정부에 대한 대안적 거버넌스로 서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저통제(탈내부규제)정부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①은 시장적 정부이고, ②는 신축적 정부이며, 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정치과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은 참여적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이다.(선행정학개론 p.207) < G.Peters의 거버넌스 분류(1996)> (1) 시장지향모형 :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시장이 공공부문보다 우월 (효율적)하다는 신념하에 등장한 모형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운영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하며 저비용과 고효율을 목표로 한다. 공공선택이론이나 신우파의 신공공관리론에 지적 뿌리를 두고 정부의 ‘독점 성’을 문제삼는다. (2) 참여정부모형 : 대내외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전통적 인 계층제모형에서 소외되었던 집단들에게 보다 큰 관여가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권 한위양정부’라고도 하며 신좌파적 공동체주의로서 정치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시장 모형에 대한 반대명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분석이나 처방은 시장모형과 아주 유사 하다. ‘계층제’를 문제삼으며 따라서 탈계층제적 조직을 제시하며 아울러 참여나 담 론, 공동체주의를 중시한다. (3) 유연한(연성) 정부모형(신축적 정부모형) : 조직구조,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에 있어 탈항구성과 유연성, 융통성을 추구한다(정규직의 축소, 성과중심의 예산, 가변 적인 인사관리 등). 전통적인 행정의 영속성(경직성, 항구성)을 문제시한다. (4) (저)통제정부모형 : 정부에 대한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이 모형은 정부관료제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관료들의 정책관련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1980년대 통제중심의 정 치행태에 대한 완전한 반대명제로서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거되면 정부는 기능 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내부규제를 문제삼는다. 04.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규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① 국고채무부담행위 ② 명시이월비 ③ 계속비 ④ 추가경정예산 (답)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규정 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시이월비이다.(선행 정학개론 p.916) 05. 다음 중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내부효과와 외부효과 ② 외부경제성과 분배적 불평등성 ③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불완전성 ④ 공공재와 외부경제성 (답) ①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불완전한 경쟁(독?과점의 존재), 정보의 불충분성 및 비대칭성 (불균형),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발생, 공공재의 존재(공공재의 공급 필요성), 소 득분배의 불공정(형평성의 문제), 경기불안정(경기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외부 효과란 내부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가격메카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 향(이익이나 불이익)을 미치는 현상이다. 외부성(externality)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내 부성(internality)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57~p.58) 06. 다음 중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에 위반되면 안된다.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례를 정할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처벌조례제정시 정부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벌칙 제정에는 법률 위임 있어야 한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모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답) ④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고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사무로 서 지방정부와는 무관한 국가의 위임사무이므로 규칙으로만 정해야 하며 조례로 제정 할 수 없다. 조례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 중에서 지방비가 수반되는 고유사무 나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 0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소송은 사법에 의한 행정통제수단이지만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②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③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외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④ 공무원의 자율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간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답) ①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로서 사후적?소극적 구제수단이다. ② 옴부즈만에 의한 행정통제는 간접적 통제권한을 가질 뿐, 직접적 권한은 없으며, 행정처분에 대하 여 취소나 변경할 권한은 없다. 즉, 옴부즈만은 시정조치권(취소 또는 변경)은 없고 조 사/비판/공개권만 있다. ③은 지문이 정확하지 않으나 내부통제이며, ④자율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의 개선은 행정통제와는 무관 하며 행정개혁에서 행태적 접근방법이다.(선행정학개론 p.963) 08.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욕구는 불만과 만족의 감정에 대하여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한다. ② 동기요인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불만을 막는 작용을 한다. ③ 불만요인이 제거되면 근무대로(태도?)의 단기적 변동은 가능하지만 장기적 효과는 없다. ④ 위생요인은 맥그리거의 X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답) ②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욕구의 체계를 이원화하여 불만요인과 만족 요인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불만족요인(위생요인)의 제거는 만족감보다는 불만을 막을 뿐(②) 동기부여에 직접 기여하지 못하여 특히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선행정학개론 p.422) 09. 비용편익분석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② IRR이 사회적 할인률보다 적다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③ IRR은 NPV가 0이 되거나, B/C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④ NPV가 0보다 크거나, B/C가 1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답) ② 내부수익률(IRR)은 기준할인률(사회적 할인률)보다 커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 다. 할인율(discount rate)은 산술적으로는 이자율과 동일하지만, 이자율이 일정금액에 서 출발하여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얻게 될 수익(earning)의 계산이라면, 할인율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가치의 교환비율로서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이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할인율 결정기준에는 민간할인율과 사회적 할인율 및 공공할인율이 있다. 민간할인율은 민간의 이자율을 근거로 하는 할인율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도를 나 타내지만,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s)이란 어떤 미래시점에서 실현되는 편익 이나 비용에 대하여 전체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려하는 집단적 가치부여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 호를 단순히 합친 것과는 다르다. 적절한 할인율 선택은 공공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데, 그 이유는 할인율을 너무 낮게 잡으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선정될 우 려가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단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비용에 비해 장기간에 발생되는 편익이 과소평가되므로, 사업(program)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정부정책 추진에서 비용은 단기간에 발생하는데 비해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편익이 과소평가 되어 프로젝트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오 판할 소지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NPV=0나 B=C 혹은 B/C=1"으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로서, 「이 사업은 당해 Project 에 투자한 원금(비용)에 대하여 매년 몇%의 이자를 되돌려 주는 셈이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떤 투자계획이 의미하는 기간당 예상수익률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투자계획 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모를 때에 이용되는 기법으로서 내부수익률이 큰 사업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에 의한 평가기준은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뜻하는 할인율(r)보다 크면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게 되는데, 만일 적용할 적 절한 할인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결정자는 최저한계선을 미리 정해 놓고 대안평가를 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이 한계선을 넘으면 긍정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 으며,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내부 수익률은 클수록 우수한 사업이 된다.(선행정학개론 p.329) 10.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단층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신속성 ② 낭비제거 및 능률 증진 ③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 존중 ④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 (답) ④ 감독기능 강화는 단층제의 장점이 아니라, 중층제의 장점이다. 구체적으로 단층제가 갖는 이점은 ①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② 행정의 지체를 방지하여 신속한 행정 도모와 낭비?비능률을 방지하고, ③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며, ④ 각 기초 단체의 자치권이나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으며, ⑤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⑥ 중앙정부의 정책?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시킬 수 있다. 한편, 중층 제의 이점은 ① 기초단체와 중간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을 분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② 기초단체의 기능을 중간자치단체가 보완할 수 있으며, ③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④ 단층제에 비해 주민의 접근성과 행정수요에 대한 민감한 대응성을 향 상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654) <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11. 다음은 각국의 행정학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에서 발달한 관방학을 바탕으로 경찰학과 행정법학(공법학)의 영향 을 받았다. ② 미국은 정실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으로 행정학이 성 립되기 시작되었다. ③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달하였으며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④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의 도움을 얻어 행정학이 발전하였다. (답) ② 미국은 19C말 엽관주의(spoils system)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에 의하여 행정학이 태동되 기 시작되었다.(선행정학개론 p.151~p.154) 12. 다음 중 사회적 형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평등이론은 자유경쟁사상을, 능력이론은 보호주의 사상을 중시 여긴다. ② 공직임용에서 장애인들에게 공직임용상 일정한 쿼타제를 적용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을 확보 하는 것이다(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것이다?). ③ 장기공채의 운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조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에는 기여하나, 수평적 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장 점 단 점 단층제 - 이중행정과 이중감독 방지로 신속한 행정 - 낭비제거 및 능률 증진 - 행정책임의 명확화 -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 -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선 채택 곤란 - 중앙집권화 우려 - 대규모 사업이나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 중층제 -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 업무 분담에 기여 -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가능(중간단체에 감독기능 부여) - 민주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 - 단층제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 성 향상과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음 - 행정기능의 중첩 가능성으로 낭비 우려 - 기능배분의 불명확, 상하단체간의 책임의 모호성 유발 - 행정의 지체와 이중감독으로 낭비 소지 - 지역적 특성 무시 우려 - 주민에 대한 행정 침투가 느리고 왜곡되기 쉬움 (답) ④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그 중에서 수직적형평과 수평 적 형평은 적용상의 측면과 결과상의 측면을 달리한다. 적용상 수평적 형평은 자유주의 자들의 ‘같은 것은 같게’로서 1인1표나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을 들 수 있고, 수직적 형평성은 사회주의자들의 ‘다른 것은 다르게’로서 누진세나 대표관료제를 들 수 있다. ②는 대표관료제로서 수직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며, ①의 경우 능력이론 (실적이론)은 자유경쟁 또는 기회균등과 관련되므로 반대이다. ③ 장기공채의 운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조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이익보는 세대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려 는 것이므로 세대간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이 경우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는 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④의 경우 대표관료제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 에게 일정 비율의 공직을 배분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에는 어긋나지만, 수직적 형평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선행정학개론 p.121) 13. 다음 중 공행정과 사행정의 비교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양자 모두 목적을 실현하는 공통수단이다. ② 정치행정이원론,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공사행정의 유사점을 강조했다. ③ 공,사행정은 정도상의 차이뿐 아니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④ 공행정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정이고, 사행정은 사기업의 경영이다. (답) ③ 현대행정에서는 제3섹터의 등장과 공공부문의 민간화 등으로 공행정과 사행정은 점 차 접근되어 가고 있으며 양자의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선 행정학개론 p.35) 14. 다음 중 시민사회와 국가기능과의 관계 중 틀린 것은? ① 시민사회의 공공선(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② 시민사회는 시장실패와 민주화를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 나타났다. ③ 비영리단체, NGO, NPO 등은 모두 비영리성과 자발성의 특징을 가진다. ④ 국가와 시민사회는 상호 대결보다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답) ① (잠정) 시민사회의 공공선(공익)이란 국가의 일방적인 권력행사로 달성하지 않으며, 제도적 다원주의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NGO 등 시민사회를 이제 통치(국정)의 새로 운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으며 시민사회는 NGO, NPO 등 자발적인 비영리단체로 구성된다. 또한 정부와 NGO는 대결/갈등/경쟁보다는 협력/공조/보완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15. 주민자치제도와 단체자치제도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② 자치의 중점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에의 주민참여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로부터 독립이다. ③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지만, 단체자치서는 이를 엄격하 게 구분하지 않는다. ④ 권한부여 방법에서 주민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이고, 단체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다. (답) ①③④(잠정) ①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 로 보므로 틀리다. ③ 단체주민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만, 주민자 치에서는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고로 틀리다. ④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이고,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므로 틀리다. 다만, ②의 경우 자치의 중점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정보에의 주민참여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된 법인격을 중시하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만약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라면 ②가 정답이 된다. 16. Lowi의 정책유형 분류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분배정책 - 단순한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다. ② 재분배정책 - 비용부담자(피수혜자)와 수혜자간 의견차이(이해충돌 또는 갈등)가 수반된다. ③ 규제정책 - 강제력이 행사되며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④ 구성정책 - 전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주민참여 인정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답) ? ①②는 맞는 지문 17.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공익은 공공의 이익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② 공익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공익은 이상적인 규범으로 간주하는 실체설과 공익을 개인이 익의 총합으로 간주하는 과정설이 있다. ③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모두 보장한다. ④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는 Rawls의 사회정의를 제1의 원리와 제2원리를 모두 보장한다. (답) ③ (잠정) ①은 공익의 일반적 개념이고, ②는 공익에 대한 대표적인 두가지 학설(실체 설과 과정설)을 설명한 것이며, ④의 경우 공익을 정의로 이해하려는 정의설(김규정 p.145)이다. 다만 ③의 경우 공익을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학설이나 모형은 발견 되지 않고 있으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Berlin의 견해가 있다. Berlin에 의하면 자유 를 외부적 간섭과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와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한 자아의 실현이 라는 의미의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그 중 전자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소극적 자유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 체의 자유나 재산권의 자유와 같이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 from)”, 즉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를 말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입법행위에 참여하여 자신이 만 든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서 자신이 직접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즉 적극적 자유는 참정권과 같이 “국가에로의 자유(free to)”, 즉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 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수많은 개인들의 욕구가 서로 충돌하게 되며, 이러한 충돌은 홉스의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익은 자본가나 노동자나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되돌아 가는 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적극적 자유의 인정은 이익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동체의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해야 한다. 논리상 "정부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모두 보장한다.” 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18. 최근 차등분권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여건 존중 ② 지방정부의 다양성 고려 ③ 지방행정의 통일성 저해 ④ (답) ? ①②는 맞는 말. 차등분권제도란 중앙권한의 지방분권 또는 지방이양에 있어서 일률 적/획일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나 여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다 른 기준으로 분권을 추진하려는 접근법으로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우 리의 경우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권한의 차등이양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은? ① 전문가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집단이다. ②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③ ④ 정책 또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답) ① (잠정) 정책공동체는 대체로 전문가, 학자, 관료간의 공식/비공식 의견교환이 이루 어지는 상호집합체이므로 전문가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 아야 한다. ④의 경우 장기간 정책토론으로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 능해지고 검증된 인재의 발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새행정학 p.286). 20. 다음 중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Fiedlier는 상황의 유리성에 따라 과업중심형과 인간중심형으로 나누었다. ② Ohio주립대학 연구에서는 구조설정(initiating centered)과 배려(consideration)라는 두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 리더십유형을 구분하였다. ③ House는 경로목표이론을 통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이나 동기유발은 리더의 특성(자질)보다는 상황과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간과했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보다는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더 적합하다. (답) ③ ①의 경우 Fiedler는 ‘LPC척도(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따라 리더십의 기본유형을 두 가지(임무중심형과 인간관계형)로 구분하고 이중 효율성은 세 가지 상황변수(리더와 부하간 관계, 임무구조의 명확성, 직위에 부여된 권력)로 구성되는 ‘상황의 유리 성’(favourability)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② 행태론의 연구에 해당하는 Ohio주립대 학 연구에서는 구조설정(initiating centered)과 배려(consideration)라는 두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 리더십유형(높은 배려와 높은 구조설정형, 낮은 배려와 낮은 구조설 정형, 낮은 배려와 높은 구조설정형, 높은 배려와 낮은 구조설정형)으로 구분하였다. ③ 은 House &Evans의 경로목표이론으로 상황에 따라 목표성취의 통로를 추종자들에게 명료하게 일러주는 리더의 행동(네 가지 유형)을 중시하였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변동 을 중시하므로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사업부제조직)보다는 표준화 를 추구하지 않는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더 적합하다(오석홍 조직론 p.624). 2005 경북9급(2005.10.30) 1 정부개혁 수단 전 략 접근방법 목적 (purpose) 핵심전략 (core strategy) 목적의 명확성 (clarity of purpose) 역할의 명확성 (clarity of role) 방향의 명확성 (clarity of direction) 유인체계 (incentive) 성과전략 (consequences strategy) 경쟁관리 (managed competition) 기업관리 2005 경북9급 (2005년 10월 30일 시행) 【문 1】각 부서의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여 절약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부서의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시켜주는 제도는? * 2005 경북9급 ① 총괄예산제도 ② 신축성배당제도 ③ 자율성배당제도 ④ 효율성배당제도 (답) ④ 설문은 신성과주의예산에서 강조하는 예산의 신축성유지방안 중 하나이다. 절감된 예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각 부처의 다음 해 예산으로 이 월을 허용하는 제도는 효율성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이다(선행정학개론 p.1294). 【문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 2005 경북9급 ①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 이 그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조건과 통제가 따른다. ③ 재정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이다.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 이다. (답)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격차)을 조정 하기 위한 수평적/수직적 조정재원은 지방교부세 이다(선행정학개론 p.959). 【문 3】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은? * 2005 경북9급 ① 사회체제에서 분권화의 초래 ② 생산부문이 소품종 대량체제로 전환 ③ 인간의 육체노동이 정신노동으로 전환 ④ 획일적 대량주의에서 개성존중의 다원주의로 전환 (답) ②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 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된다(선행정학개론 p.781). 【문 4】미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공무 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무원 선발시험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 출한 상원 의원은? * 2005 경북9급 ① 팬들턴(Pendleton) ② 윌슨(Winson) ③ 귤릭(Gulick) ④ 웨버(Weber) (답) ① 미국 실적주의의 확립과정을 묻는 문제로 공 화당 Ohio주 상원의원이었던 Pendleton이 주도하 여 입법한 Pendleton법에서 최초로 공채제도가 채 택되고 그 결과 실적주의 확립이 이루어졌다(선 행정학개론 p.1019). 【문 5】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05 경북9급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이 복잡해서 입 법권에 의한 통제가 어렵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현대행정의 정책결정기능 에 도움을 준다. ③ 영기준예산은 예산액의 계속적인 점증현상을 가져온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각 행정기관 중심의 할거주의 를 지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배분이 이루 어진다. (답) ④ 계획예산제도는 각 행정기관별 장벽을 제거하 여 부처간 갈등 및 할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①의 경우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이며, ②의 경우 기획예 산제도에 해당하고, ③의 경우 영기준예산은 예 산액의 계속적인 점증현상을 방지한다(선행정학개 론 p.1276). 【문 6】Osborne과 Plastrik의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2005 경북9급 ① 핵심 전략 : 목표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 이다. ② 성과 전략 : 성과에 대한 결과를 도입하려는 것 이다. ③ 통제 전략 : 일선 공무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려 는 것이다. ④ 문화 전략 : 공무원의 마음가짐, 정신 등을 변 화시키려는 것이다. (답) ③ 통제전략은 일선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축소 하려는 것이다(선행정학개론 p.1458). <정리> 기업형정부의 5C 전략별 구체적 접근법 2005 경북9급(2005.10.30) 2 구 분 신축적 정부모형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문제의식 영속성 내부규제 조직개혁 가상조직 - 관리개혁 가변적 인사관리 재량권확대 정책결정 개혁방안 실 험 기업형 정부 공익기준 저비용, 조정 창의성 조정방안 조직개편 관리자의 자기이익 오류수정 오류의 제도화방지 보다 많은 오류 수용 (enterprise management) 성과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책임성 (accountabi lity) 고객전략 (customer strategy) 고객의 선택 (customer choice) 경쟁적 선택 (competitive choice) 고객품질 확보 (customer quality assurance) 권한 (power) 통제전략 (control strategy) 조직 권한 이양 (organizational empowerment) 공무원 권한 이양 (employee empowerment) 지역사회 권한 이양 (community empowerment) 문화 (culture) 문화전략 (culture strategy) 관습 타파(breaking habits) 감동정신(touching hearts) 승리정신(winning minds) 【문 7】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5 경북9급 ① 시장실패로 인해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 면서 행정국가가 등장하였다. ② 행정의 국민형성기능을 강조하며 행정권이 입 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③ 서구에서 행정국가의 출현은 대체로 복지국가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아야 한다. ④ 발전도상국가에서 행정국가의 출현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행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루어졌다. (답) ②(잠정) 국민형성기능은 질서유지 등과 함께 행 정의 소극적인 기능으로서 행정국가 등장 이전 근대적인 소극적 행정시절에 중시되었던 기능으 로서 국민통합, 국민적 일체감, 국민적 사회화 등 을 통하여 국민을 응집시키는 기능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형성기능이 행정국가를 가져온 직접 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의 경우 서구 에서 행정국가의 출현은 1929년 경제대공황을 계 기로 비롯된 것이지만 본격적인 등장은 복지국가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1940년대 중후반 2차 세 계대전 이후로 보는 견해가 많다. 행정국가는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69). 【문 8】1990년대 행정학의 경향을 설명한 것 중 옳 지 않은 것은? * 2005 경북9급 ①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국제행정 의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②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③ 고객중심 행정을 위해 계층적 관료제의 중요성 이 대두하였다. ④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원용하는 공공관리 기법 이 강조되었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NPM)의 특성을 묻는 것으로 고 객중심의 행정을 위해서는 계층적 관료제보다는 일선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권적, 유기적 구조가 요구된다(선행정학개론 p.284). 【문 9】Peters는 전통적인 관료제적 국정관리 모형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적 모형을 4가지 로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 모형 중 참여적 정부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05 경북9급 ① 전통적 정부모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계층제이 다. ② 관리에 있어 절차적 통제를 중시한다. ③ 성과급 등 시장적 요인을 적극 활용한다. ④ 공익의 기준은 정부가 시장의 선호에 얼마나 대응적인가 하는 것이다. (답) ① 참여적 정부모형은 엄격한 계층제에 의한 참 여의 제한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탈계층제적 조직 에 의한 대내외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좌파적 공 동체주의 모형이다. ③④의 경우 시장적 정부모 형에 해당한다. Peters가 제시한 국정관리모형은 다음과 같다(선행정학개론 p.299). 구 분 전통적 정부모형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문제의식 전근대적권위 독점 계층제 조직개혁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관리개혁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기법 총체적품질관리, 팀제 정책결정 개혁방안 정치․행정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공익기준 안전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조정방안 상의하달식 명령통일 보이지 않는 손 하의상달 오류수정 절차적 통제 시장적신호 정치적신호 공무원제 개혁방안 실적제 시장기제로 대체 계층제 축소 책임 확보 대의정치 시장에 의존 소비자불만에 의존 2005 경북9급(2005.10.30) 3 공무원제 개혁방안 임시고용 활용 내부규제 철폐 책임 확보 - 사후통제 의존 【문10】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2005 경북9급 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한다. ② 동태적이며 행동지향적이다. ③ 폐쇄체제적이며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한다. ④ 의식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답) ③ 행정개혁은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시하기 때문 에 개방체제적이며 여러 가지 관련요소를 고려한 활동이기 때문에 포괄적 연관성을 중시한다(선행 정학개론 p.1411). 【문11】행정은 능률성과 형평성의 달성을 강조한다. 다음 중 능률성과 형평성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 2005 경북9급 ① 능률성은 경제성과 효과성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경제성은 산출에 중점을 둔다. ③ 효과성은 산출에 중점을 둔다. ④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답) ② 효과성(effectiveness)은 비용보다는 산출에 중 점을 두는 이념이고(③), 경제성(economy)은 비용 에 초점을 두는 이념이다(②). ①의 능률성 (efficiency)은 효율성(생산성)이라고도 하는데 비 용대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경제성과 효과성 을 조합한 개념이다(①).(선행정학개론 p.160). 형 평성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누 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행정의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서 출 제된 문제이다(정철현, 행정의사결정론, p.224~p.225). 【문12】개혁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적 절하지 않는 것은? * 2005 경북9급 ① 구성원들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② 개혁내용을 구성원의 가치관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③ 구성원의 참여하에 개혁의 내용을 결정한다. ④ 외부집단에 의하여 개혁을 추진한다. (답) ④ 외부주도형의 경우 내부구성원의 이익이나 현 실을 감안하기 힘든 과격한 개혁안이 건의되므로 이로 인한 저항이 극대화될 수 있다(선행정학개 론 p.1417). 【문13】정책과정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 2005 경북9급 ① 정책과정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② 정책과정은 순환적인 과정이다. ③ 정책과정에서는 상이한 성격의 집단과의 연대 가 어렵다. ④ 정책과정은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 정이다. (답) ③ 정책과정은 기계적, 정태적 과정이 아니라 매 우 정치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상이한 집단 과의 연대 등 협상과 타협의 전략이 발휘되는 과 정이다(선행정학개론 p.421). 【문14】직업공무원 제도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2005 경북9급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보수의 합리화를 통하여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③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는 지나친 경쟁 의식을 부추기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④ 젊은 사람을 채용하여 일생동안 발전의 가능성 을 높게 한다. (답) ③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치를 위해서 공직에 대 한 사회적인 평가가 높아야 한다(선행정학개론 p.1030). 【문15】행정학의 접근법 중 정치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2005 경북9급 ① 정치적 접근법은 행정의 능률성을 최대 가치로 한다. ② 정치적 접근법은 행정 책임으로 설명되는데, 행 정 책임을 위해 고전적 접근법은 행정가의 정 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③ 정치적 접근법은 정책 과정으로 설명되는데, 정 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정책 과정은 정책학의 정책 분석 기법과 행정가의 정치적 역량 또는 정치 기술이 중요하다. ④ 정치적 접근법의 대표적 학자는 왈도(Waldo)를 들 수 있다. (답) ①(잠정) ①은 관리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David H. Rosenbloom은 행정에 대한 접근법을 관리적, 정치적, 법적 접근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행 정학의 주요이론, 오석홍외). (1) 관리적 접근법 : 가장 고전적인 접근법으로 행정은 본질적으로 경영(기업)과 동일하며 행 정은 경영의 관리원리나 가치에 따라야 한다 는 것이다.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 실 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로부터 행정 을 분리시키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바탕을 2005 경북9급(2005.10.30) 4 두고 있는 관리적 접근법에서는 행정의 효율 성(능률성, 경제성)을 최대의 가치로 삼는다. W.Wilson 등 행정관리설이나 Taylor 등의 과 학적 관리운동, M.Weber의 관료제이론 등이 이러한 입장에 해당한다. (2) 정치적 접근법 : W.Sayre, D.Waldo등에 의하 여 주창되었으며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관리의 효율성보다는 행정의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행정을 기본적 으로 정책과정내지는 시민참여활동으로 인식 함으로 정치행정일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D.WWaldo는 '민주행정이론(1952)'에서 민주행정이론을 정립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은 능률성을 지향하는 가치중립적인 자세라 고 하였다. (3) 법적 접근법 : F. Goodnow(1905)의 ‘미국 행 정법의 원리’, 미국행정절차법(1946)에 의한 행정의 사법화경향, 1950년대 이후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상의 권리보호경향(평등 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법적 접근 법에서는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국민의 실 체적 기본권 보장, 형평성 추구 등이 핵심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문16】정책결정요인론의 문제점이나 비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2005 경북9급 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선정 과정 상 문제가 있다. ② 실제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수들을 포함하 고 있다. ③ 정책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정책수준의 차이나 구조적인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답) ②(잠정) ①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의 선정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 며, 특히 정치적 변수는 대표성이 없는 변수들이 선정되었다고 주장한다. ②의 경우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변수는 계량화가 곤란하여 과소평가되었 다고 주장하나, 실제 계량화가 곤란한 정치적 변 수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문헌상 확인이 안되 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다. ③의 경우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정책체제) 를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을 독립변수로 보기 때 문에 정책환경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역으로 정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 다. 그러나 정책유형론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정책(정책체제)이 정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④의 경우 정책수준의 차이나 구조적인 차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 의 수준을 지나치게 상위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이 다(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p.306, 선행정학개론 p.422). 【문17】행정학의 조직이론 중 잘못된 것은? * 2005 경북9급 ① Follett은 조직권위는 리더에 의한 것으로 계층 적 명령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② 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법을 증명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인간 심리상태 가 중하다는 사상을 깨달았다. ③ Barnard는 조직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위해서는 Follett의 조직권위와 Mayo의 조직구성원의 요 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Herzberg는 만족감을 주지만 직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지 않는 위생요인을 주장하였다. (답) ①④(복수) Mary P. Follett은「통제의 과정」에서 통제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진행되 어야 하고, 위로 부터의 일방적 관계나 명령이 아 니라 상호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리더십은 권위와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리더 와 부하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 였다. 그러나 ④의 경우 Herzberg의 위생요인은 불 만요인만 제거할 뿐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므로 틀 리다. 출제자는 ①을 정답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 이나 ①과 ④ 모두 정답으로 최종처리되었다. 【문18】엽관주의에 의한 인사행정의 장점이 아닌 것 은? * 2005 경북9급 ①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정부활동에 대한 민주통제의 강화와 행정의 민 주화에 기여한다. ③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의 특권화와 침체화를 방지할 수 있다. ④ 특수한 자격이나 능력을 지닌 공무원을 임명함 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답) ④ 특수한 자격이나 능력을 지닌 공무원을 임명 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적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선행정 학개론 p.1016). 【문19】대표관료제에 대한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2005 경북9급 ① 대표성이 공직에 재직하면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있다. ② 실적주의와 상충되어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③ 사회경제적 인구 구성에 따른 비례성은 피동적 대표성을 의미한다. 2005 경북9급(2005.10.30) 5 ④ 출신집단을 대표하여 정책결정에 의견을 반영 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 지 않았다. (답) ① 대표관료제는 인간의 사회화과정을 전제로 출 발한 모형이지만 공무원의 대표성이 공직에 재직 하면서 변할 수도 있다는 2차적 사회화(재사회화) 현상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표관료제의 문 제점이다(선행정학개론 p.685). 【문20】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것 중 옳은 것은? * 2005 경북9급 ① 직급-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 책 임성 자격요건이 유사한 모든 직위를 말한다. ② 등급-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 자격요건 등 이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직위-인사행정의 편의상 채용이나 보수 등에 있 어서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④ 직렬-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직무의 곤란성 과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답) ④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①은 등급, ②는 직급, ③은 직급 또는 등급에 각 각 해당한다(선행정학개론 p.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