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2 / 74.7KB / 315회)

2005 서울시 9급 행정법 해설 하근영 (2017-09-12 / 184.6KB / 686회)

2005 서울시 9급 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항목이 아 닌 것은? ① 처분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②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③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④ 처분의 사전통지 ⑤ 공청회 2.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의 전제요건은? ① 하명 ② 허가 ③ 특허 ④ 통지 ⑤ 인가 3. 원칙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의 행정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① 서울시 시장 ② 서울시 의회의장 ③ 서울시 교육감 ④ 서울시 ⑤ 서울시 서초구청장 4. 법규명령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식 중 직접적 통제에 해 당하는 것은? ① 국정감사제도 ② 동의권 유보제도 ③ 탄핵소추제도 ④ 국무위원해임건의 ⑤ 대정부질문 5. 서울특별시 A구에 공중보건의사채용계약의 해지를 다 투는 경우 제기해야 하는 소송은?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당사자 소송 ② 기관소송 ③ 민사소송 ④ 취소소송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 다음 행정행위중 강학상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면허 ② 토지거래허가 ③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④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 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7. 사법상 법률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정행위가 가지는 효 력상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① 공정력 ② 기판력 ③ 자력집행력 ④ 불가쟁력 ⑤ 불가변력 8. 다음 중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이다. ② 불허가처분ㆍ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 하여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 례이다. ③ 사실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이면서 사인에게 법률상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④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도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 때 가 포함된다. ⑤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9. 특별권력관계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법치행정의 원리가 제 한 또는 배제되는 행정의 고유영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울레(Ule)의 수정설에 따르면 군인의 입대ㆍ제대와 같은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허용되지 않 는다. ④ 현대적 견해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일 반권력관계와 동일한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본다. ⑤ 판례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10.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 령은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다. ②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 거가 있어야만 제정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법 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④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위임하 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법률종속적 법규명령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 라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규범통제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11. 다음 중 행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 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확약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행하는 것 인 점에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의 표명과 같은 정보제공과 구별된다. ③ 독일의 경우 행정절차법이나 조세통칙법에 확약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④ 우리 행정절차법도 확약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⑤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기타 확약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 12.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① 흠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하려고 하는 다른 행정행 위와의 사이에 요건ㆍ목적ㆍ효과에 있어 실질적 공 통성이 있어야 한다. ② 다른 행정행위의 성립ㆍ발효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흠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 이 아니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그 전환을 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전환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다른 종류의 행정행위로 전환된다. ⑤ 전환으로 인해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여 야한다.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부관은 법령이므로 법정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 령에 대한 규범통제제도에 의해 통제되며 법정부관 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 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하고,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 을 상실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④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라 하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 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기한을 종기라 한다. ⑤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의 불이행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14. 과징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과징금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②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된다. ③ 과징금은 의무위반자에 대한 인ㆍ허가의 정지처분 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④ 과징금부과의 경우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⑤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즉시항고 할 수 있다. 15.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손 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생명ㆍ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 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③ 영조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손 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④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법상의 분쟁이므로 실무적으 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고 있다. ⑤ 외국인도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이다. ② 현행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ㆍ생명ㆍ신체의 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④ 손실보상은 당해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수용유사적 침해란 공용침해의 요건을 구비하였으 나 보상규정을 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7.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요건 및 한계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의 침해는 권력적인 것이든 비권력적인 것이 든 관계없다. ② 침해의 대상은 재산적이든 비재산적이든 불문한다. ③ 위법한 상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 ④ 위법한 상태가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 실상의 이익일 침해하는 경우에도 결과제거청구권 이 성립한다. 18.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 력으로 인하여 9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 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③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 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 구가 있으면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 로 본다 ④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 이다. 19.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정판결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 가 있어야 되고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 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사정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주문에 당해 처 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 판례에 의해 처분성이 부정된 경우는? ① 국공립대학의 교수재임용거부처분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③ 검사의 공소제기 ④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조례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