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군무원 9급 정책학 해설 김중규 (2017-09-12 / 87.9KB / 290회)
2005 군무원9급 정책학 기출문제 (2005.4.30 시행) < 출제평 > 2005년 군무원 정책학문제는 선행정학개론 제2장 정책학 파트에서 100%(25문항 전체) 출 제되어 선행정학개론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 었다. 정책학은 현재 시중에 별도의 문제집이 없어 수험준비생들의 애로가 많았는데 앞으로 군무원 정책학은 다행스럽게도 별도의 정책학 교재 없이도 선행정학개론 정책학 부분을 충 분히 이해하면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1. Pressman &Wildavsky가 지적한 정책집행 실패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절한 집행수단이 결여되었다. ② 집행과정에서 참여자가 너무 적었다. ③ 집행담당기관의 선택이 부적절하였다. ④ 집행담당자의 교체가 너무 잦았다. (답) ② 집행과정에서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선행정학개론 p.351). 02. 현지적응적 정책집행의 특징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참여의 최소화 ②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 ③ 하향적 집행 ④ 집행관료의 재량권 확대 (답) ④ 선행정학개론 p.352 03.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 모형이 아닌 것은? ① 외부주도형 ② 동원형 ③ 내부접근형 ④ 공모형 (답) ④ 선행정학개론 p.262~p.263 04. 다음 중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수단이 아닌 것은? ① 도덕적 설득 ② 유인의 제공 ③ 강압과 처벌 ④ 협상 (답) ④ 선행정학개론 p.357 05. 정책결정자가 기술적 수단을 집행자에게 위임하지만 정책과정을 전반적으로 결정자가 통제하는 집행 모형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협상자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답) ① 선행정학개론 p.352 06. 쓰레기통모형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① 미래예측이 가능한 상태 ②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③ 안정된 정책상황 ④ 질서 정연한 상황 (답) ② 선행정학개론 p.306 ~ p.307 07. 정책결정과정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문제의 인지와 목표의 설정 ② 정보의 수집과 분석 ③ 대안의 탐색과 평가 ② 대안의 선택 (답) ① 선행정학개론 p.294 08.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환경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②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았다. ③ 정치적 요인이 과대평가되었다. (답) ③ 선행정학개론 p.296 09. 누진소득세 등은 어떤 정책? ① 분배정책 ② 재분배정책 (답) ② 선행정학개론 p.250 10. input(투입)와 output(산출)간의 비율과 관련된 이념은? ① 합법성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③ 형평성 (답) ② 선행정학개론 p.114 11. SOP의 발견과 갈등의 준해결을 중시하는 모형은? ① 만족모형 ② 회사모형 ③ 쓰레기통모형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답) ② 선행정학개론 p.304~p.305 12. 정책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대상자 ② 정책수단 ③ 정책목표 ④ 국회 (답) ④ 선행정학개론 p.248 13.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논리실증주의 ② 가치와 사실을 통합한다. (답) ② 선행정학개론 p.167 14. 하층부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정책상황이 안정적일 경우 (답) ① 15. 목표에 대한 정의가 분명한 경우에 적용가능한 모형은? ① 합리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답) ① 선행정학개론 p.297 16. 품의제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① 전문화 가능 (답) ① 선행정학개론 p.295~p.297 17.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① 의제로의 채택을 기각하는 결정 (답) ① 선행정학개론 p.267 18. 1960-1970년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이나 새마을사업은 어떤 정책의제설정모형에 해당하는가? ① 외부주도형 ② 정부주도형(동원형) ③ 내부접근형 (답) ② 선행정학개론 p.263 19. 잠재이익집단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결정자는 말없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염두에 두므로 활동적소수(Active Minority)에 의한 특수이익만을 추구하기 곤란 ② 이익집단 구성원은 여러 집단에 중복소속되어 있어 특수이익의 극대화가 곤란 ③ 특수이익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이론 ④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의 침묵적 집단의 이익은 반영이 곤란하다는 이론 (답) ① 선행정학개론 p.294 20. 정책의 속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정책은 하나의 정책목표만 갖는다. (답) ① 21. 수익자의 여망이나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① 대응성 (답) ① 선행정학개론 p.323 22. 철의 삼각(하위정부)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 ① 대통령 ② 국회의 상임위원회 ③ 이익집단 ④ 관료집단 (답) ① 선행정학개론 p.268 23. 집행능력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아닌 것? ① 목표우선순위의 잦은 변경 ② 정책목표의 명확성 ③ 풍부한 자원 2005 2005년년 5.01 5.01 전남지방직 전남지방직 99급급 행정학 행정학 (답) ① 선행정학개론 p.355 24. 성공적 집행전략이 아닌 것? ① 집행과정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좋다. (답) ① 선행정학개론 p.351 25.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매몰비용의 부족 ② 미래예측의 한계 ③ 집권적 결정구조 (답) ① 선행정학개론 p.294 ~ p.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