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강원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정답

행정법(2017-09-11 / 180.5KB / 488회)

1. 2005년4.16 2. 강원지방직9급 행정법 01.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❷ 행정소송 대상에 관한 개괄주의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③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④ 포괄적인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이유로 하여 통치행위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0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대집행 - 무허가 영업소의 강제폐쇄 ❷ 집행벌 - 이행강제금 ③ 행정상 강제집행 - 재산압류 ④ 직접강제 - 예방접종 실시 0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정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처럼 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원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청의 공법행위의 공통점은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04. 판례의 의해 선행 행정행위의 흠이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는? ① 조세체납처분이 있어 독촉과 압류 ②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 개별공지시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❹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05.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허용되고 있다. ② 법원의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선결문제 심리방식에 의한다. ❸ 대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특정조항이 위헌. 위법으로 판결되면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무효 가 되고,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④ 행정소송법은 위헌. 위법이 확정된 법규명령의 해당 조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6. 수차례 폭설이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했으며 운전자는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 현행 구 제제도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은? ① 대법원 판례는 ② 객관설 입장은 ~ 주관적 입장은 관리상 하자있음으로 손해배상 가능 ③ 절충성 입장은 ~ 손해배상 불가 ~ ④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부인된다. 07.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다. ②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경우 국제행사를 위한 미관보호를 이유로 훼손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 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❸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병경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는 없다. ④ 하천에 댐을 건설하게 되어 부득이 기존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하는 경우와 같이 더 큰 공익상 의 필요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0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한 학설과 판례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② 판례에 의하면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다. ❸ 판례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다.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09.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에게 신분상 제약을 가할 수 있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조사하기 어렵다. ④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체 하여야 한다. 10. 甲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대기환경보건법 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주무장관인 환경부 장관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甲의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이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취소심판은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의 경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스 스로 甲의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면 된다. ③ 甲은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이 발동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 까지 심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❹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으면, 환경부장관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선명령을 발동하여야 하고, 또 다시 거부처분과 같은 소 극적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❶ 그 내용상 장기계속성이 예정되는 행정행위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 붙여진 경우, 그 기한의 도래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상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택시의 영업허가에 격일제 운행을 부관으로 붙이는 경우, 이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 다. ④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어업면허처분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 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2. 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나 권리구제수단등과 관련한 설명을 서로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과태료 -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 - 불납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② 허가 - 예방적 목적의 금지 해제 - 거부시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권리구제 가 가능하다 ❸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상 특별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조절적인 재산상의 전보 -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 - 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전보 - 공무원 의 고의나 과실 유무에 에 관계없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을 묻는다. 13. 운전면허를 소지한 갑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❶ 운전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속한다. ② 갑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한다. ④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그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다. 15.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 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 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16. 허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장영업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②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없이 그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❹ 주류제조업의 면허를 얻는 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17.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재산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❹ 위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언제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18.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명령의 제정에는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필요하다. ❷ 판례는 법규명령 형식의 부령의 내용이 행정청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③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고 법률적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데 거의 이설이 없다. ④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19.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중 틀린 것은? ① 이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컴퓨터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정보이다. ② ③ 정부에 자료요청... ④ 20.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이 정한 바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이 정한 기간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옳 지 않은 것은? ❶ 이행강제금은 간접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잘못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제재수단이다. ② 이행강제금에 대한 다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③ 흠의 승계론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흠은 이행강제금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위의 시정명령은 경찰하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