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북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1 / 77.4KB / 362회)

2005 경북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09-11 / 179.4KB / 389회)

2005 경북 9급 1. 다음 중 판례상으로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②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 ③ 국무총리가 훈령으로 정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획재량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재량의 한 유 형이다. ② 행정계획을 공권력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다. ③ 판례는 (구)도시계획법상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 입법행위설의 입장에서 처분성을 인정 하였다. ④ 판례는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예외 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목적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의 경우 직접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목적실현을 하는 것은? ① 대집행 ② 집행벌 ③ 행정상 강제징수 ④ 행정상 즉시강제 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②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 된다. ③ 선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 행위에만 문제된다. ④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 행위만 인정된다. 5. 행정법상의 부관과 옳지 않은 것은? ① 귀화허가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부담의 경우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③ 부관의 사후변경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대방 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④ 판례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근 거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6.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청구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제기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국내에 서는 14일 이내,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있어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은 불변기간이므로,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은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 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다음으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의 주장을 취소소송 의 형식인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에 있어서, 최근의 판례는 취소소송의 형식에 의하 여 제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 송의 제소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 였다. ② 행정행위가 무효일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사정 판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 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의 당 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 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행 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판단여지설은 효과규정의 불확정개념과 관련된다. ②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은 요건면에서의 재량이다. 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확대경향과 관련된다. ④ 재량권은 일탈은 재량권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는 경우이다. 9.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판시된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 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 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 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 여야 한다는 요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행정유보설 ② 침해유보설 ③ 사회급부유보설 ④ 의회유보설 10. 다음 중 현행행정절차법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의 확정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당사자는 의견청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 할 수 있다. ③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④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11.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유재산의 매각관계는 공법관계이므로 공정력이 인정된다. ② 관리관계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고관계이다. ④ 관리관계는 원칙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1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선행조치는 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소극적 언동일 수 있다. ③ 법률적합성의 유지라는 필요성에서 발전된 원칙이다. ④ 계획보장청구권의 인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 적 용례이다. 13. 건축법상의 건축법규 위반자에 대한 수도 등의 공급거 부와 특별히 마찰을 일으키는 법 원칙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존속보호의 원칙 ④ 과소금지의 원칙 14. 행정처분과 관련된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두밀분교폐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처분 성 부인 ②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권고나 주의 등 사인의 권 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아 니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국유잡종재산의 매각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다. ④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 률상이익을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15. 의사 甲은 진료비 허위청구 이유로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면허정지을 받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이다. ② 면허정지는 진료비청구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甲은 국가를 피고로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제기로 면허정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 니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옳은 것은 무엇 인가? 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정보도 공개대상정 보이다. ②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공개요청 할 수 없다. ③ 정보공개 및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④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17. 경찰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시 민이 다쳤다. 이때 경찰이 게을러서 순찰차를 관리하지 못해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이 경우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과실을 이유로 하여 구상권행사을 할 수 있다. 18. 행정관청의 권한대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대기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② 보조기관이 대리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③ 권한 자체가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된다. ④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19. 행정벌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을 요한다. ②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해도 일사부재리 원 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③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행정질서벌은 비송사건절 차법에 의해 부과된다. ④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20. 국회의 자유무역협정비준안에 반대해 시내도로에서 연 좌시위를 하는 농민단체의 시위 참여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이러한 해산명령의 법적 성질로 타당한 것은? ① 행정계획이다. ② 행정지도이다. ③ 행정행위이다. ④ 확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