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전남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2005 전남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1 / 170.2KB / 401회)

2005 전남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5.5.1 시행) < 출제평 >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수혜구조의 불일치구조 등 일부 신경향개 념과 함께 대부분 정형화된 기본적인 문제위주로 예년보다 더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문제의 복원이 불완전하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01.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수단이 아닌 것은? ① 예비비 ② 계속비 ③ 배정 및 재배정 ④ 이용과 전용 (답) ③ ③은 신축성유지가 아닌 재정통제수단이다.(선행정학개론 p.924~p.928) 02. MBO의 특징을 설명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효과성을 추구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해 과정을 통제한다. ② 책임보다 능률을 강조한다. ③ 최고관리층의 통제보다 내부통제를 중시한다. ④ 단기적 목표와 참여에 의한 관리를 강조한다. (답) ① MBO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p.273~p.274) 0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자립성 제고 ② 지방자치단체 행.재정 운영지침 ③ 재정수요 예측 및 재원 확보 ④ 기획과 예산의 연계 (답)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행자부장관이 작성/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 치단체가 작성운용하는 중장기 재정운영지침서로 기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중장기재 정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지침 이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정부간 협의결과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서 지 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859) 04. 학자별 행정이론과 그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Taylor의 과학적관리론 : 능률성 ② E.Mayo의 호오손실험 및 인간관계론 : 궁극적으로 행정의 민주화 ③ Simon의 행태론 - 계량적 분석, 과학성 ④ Gaus의 생태론 - 환경과 조직의 상호작용 (답) ② 호오손실험을 통하여 확립된 인간관계론도 궁극적으로는 행정을 관리활동으로 보고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선행정학개론 p.164) 05.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잘못된 정책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책문제를 근원적으로 잘못 정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1종오류 ② 2종오류 ③ 3종오류 ④ 4종오류 (답) ③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을 제3종오류(메타오류, 상위오류)라고 한다.(선행정학개론 p.260) 06.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안이 아닌 것은? ① 공급비용 체증 - 민영화 ② 내부성 - 감축관리 ③ 비용편익분석 -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④ 파생적 외부효과 - 규제완화 (답) ③ 비용편익분석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니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또한 정부실패에 의 대응방안이 아니라 그 원인에 해당한다. ①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민영화, 보 조금 삭감,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며, ②의 사적목표 설정(내부성)은 민영화 등을 통한 정부기능의 감축관리가 요구된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보조 삭감이나 규제완화가 필 요하다. (선행정학개론 p.67~p.69)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 > --------------------------------------------------------------------------- ------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 ------ 사적 목표 설정 ○ X-비효율·비용체증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 ------ 07. 전략적 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① 관리자의 재량적 결정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② 조직이 처한 상황이 조직구조를 결정한다. ③ 희소자원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능력이 조직의 역량을 결정한다. ④ 조직은 종속변수로서 환경에 피동적으로 대응한다. (답) ① ①은 전략적 선택이론, ②는 상황적응론, ③은 자원의존이론에 각각 해당한다.(선행 정학개론 p.440) 08. 다음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근거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개인들의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② 정치로부터 행정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③ 특정정당으로 부터의 구속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④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공평무사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이다. (답) ① 오늘날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공평무사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이지 공무원들로부터 정치성을 일체 배제하거나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선행정학개론 p.809) 09.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New Pubic Mgt)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기업형 정부를 중시한다. ②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③ 관리자의 재량권을 중시한다. ④ 방향잡기와 전략적 관리 개념을 도입한다. (답) ② 과정보다는 결과(성과)를 중시한다.(선행정학개론 p.203) 10. 가외성의 효용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②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인다. ③ 비용 절감과 갈등감소에 기여한다. ④ 협상과 타협을 유도한다. (답) ③ 능률성과 가외성은 상충되므로 가외성은 능률성의 희생위에서 가능하며 기능의 중 첩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소지도 안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127)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설명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직위분류제는 전문화를 구현할 수 있다. ② 계급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중시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승진의 폭이 좁다. ④ 직위분류제는 횡적 조정이 용이하다. (답) ④ 직위분류제는 직류, 직렬, 직군 등 직무성질별 구분이 엄격하여 승진의 범위가 좁으 며 횡적 조정도 용이하지 않다(선행정학개론 p.735). 12. 다음 중 동태적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높은 집권화 ② 낮은 공식화 ③ 낮은 수직성 ④ 낮은 복잡성 (답) ① 동태적/유기적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달리 집권화/공식화/복잡성의 수준이 대체로 낮다.(선행정학개론 p.572) 13.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관료임용시 능력에 의한 시험방식 선호 ②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③ 할당에 의한 임용으로 책임있는 관료제 구성 (답) ① ①은 실적관료제의 특징이며 대표관료제는 능력보다는 할당에 의한 임용방식이다. (선행정학개론 p.476~p.477) 14.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배분 및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군·구간 분쟁조정은 시도지사가, 시·도간 분쟁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한다. ② 시·군자치구와 시·도간 사무경합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최소한으로 분배한다. ③ 사무배분시에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일선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급적 많이 배분해야 한다. (답) ② ②의 경우 시·군·자치구와 시·도간 사무경합시 기초자치단체에 가급적 업무를 많이 분배한다(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④는 종합성의 원칙(선행정학개론 p.662) 15. 회계계리방식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다음 중 발생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재정성과의 파악이 용이하다. ② 이해가 용이하고 단순하다. ③ 회계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검정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자산변동과 부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답) ② ②는 현금주의의 장점이다.(선행정학개론 p.843) 16.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수혜 불일치구조 ② ③ ④ 당사자간의 이해를 명확히 인식 (답) ①(잠정) 수혜불일치구조란 이익을 보는 자(지역)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지역)가 일치하 지 아니하는 현상으로서 일종의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적 처리가 요망된다. 17. 거버넌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고도화된 집권화 ② ③ (답) ① (잠정) 거버넌스란 국가중심의 집권적/독점적 통치구조를 벗어나 사회구성원간 협력 적/분권적 네트웍을 통한 분산된 통치구조를 의미한다. 1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인 ‘내부성(internality)’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산출물의 환류 ② 새로운(최신) 기술의 개발과 도입 ③ 정보의 획득과 통제 (답) ① (잠정) 행정활동에 관한 목표?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혹은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공적 목표)와 조직내부목표(사적 목표)의 괴리가 있게 되는데 이를 행정의 내부성(internality)이라 한다. 정부조직의 내부성의 특성을 보면 ⅰ)예산의 극대화, ⅱ) 정보의 획득과 통제에 의한 권력확대의 추구, ⅲ)고객의 이익보다는 관료이익의 추구, ⅳ)비용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최신기술에의 집착 ⅴ) 법규나 절차 등 수단에의 집착 등 을 들 수 있다(선행정학개론 p.68). 19.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①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설치 ② 행정협의회 설치 ③ 자치단체조합 설치 ④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답) ① ①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선행정학개론 p.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