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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05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2 / 220.7KB / 696회)

 

2005 군무원 기출문제(2005.4.30) 1 군무원 행정학시험 (2005.4.30 국방부 시행) 일부 문제(문16 W.Dunn의 정책문제의 특성)외에는 일반적인 9급공무원 시험에 비하면 수준이 매우 낮 은 문제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와 시대 에 뒤진 정형화된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4지 선택형식 25문항으로 현직 교수가 아닌 실무자 출 제로 보이며 향후 군무원시험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학의 경우 선행정학개론 정책학 파트에서 100% 출제되었다는 것이 응시자 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따라서 정책학도 별도의 교과서를 준비하여 공부하기 보다는 선행정학개론 의 정책학파트를 충실히 공무하면 100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제 군무원시험의 경우 ‘선행정학개 론’ 하나로 ‘행정학’과 ‘정책학’ 두 과목을 마스터 할 수 되었다. 문제의 복원이 불완전하니 참고만 하 기 바란다. - 김중규 - 【문 1】다음 중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지방재정 2 일반회계 3 특별회계 4 기금 (답) 정답없음(확정). 출제자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에 아직 포함 안된 것으로 보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지방재정도 2004년 하반기부터(2004 예산분) 통합재정에 포함되었으며 2005년도 통합 예산의 경우도 지방재정까지 포함하여 현재 작성 (집계)중에 있으며 2005.6 중으로 발표예정임(기 예처 공식확인). 다만 2004년도 통합재정은 예산 분이고 아직 결산분은 한번도 지방재정이 포함되 어 작성된 적은 없으나 2005년도부터는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예처에 따르면 지방 재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식으로 통합재정에 포 함되었고 발표하고 있다. 작년 8.17일 기예처가 '2004 통합재정(예산분)에 사상 처음으로 지방재 정도 포함시켜 총 223조원으로 작성발표했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참고로 2004 통합재정(예산 분)에 포함된 지방재정은 250개 일반회계, 1989개 특별회계, 2264개기금, 16개 교육특별회계 등이 다.(2005.5.14 국방부 최종승인) 【문 2】다음 중 정책집행시 순응확보 전략이 아닌 것은? 1 도덕적 설득 2 유인 3 협상 4 억압(강압) (답) 3 순응확보방안에는 (1) 도덕적 설득(persuasion) (2) 유인 또는 보상(incentives, rewards) (3) 처벌 또는 강압(punishment, coercion)이 있다(선행정학 개론 357쪽, 정정길 정책학원론(670쪽) 등 다수 문헌) 【문 3】예산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1 준예산 :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에 국회가 의결 을 하여야 한다. 2 수정예산 :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그 내용 을 수정하는 것이다. 3 준예산 : 전년도에 준하는 내용(예산)으로 1960 년도 이전에 채택되었었다. 4 가예산 : 국회가 1개월 이내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1공화국때 채택했었다. (답) 4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며, 2는 추 경예산, 준예산은 1960년도 제3차 개헌때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 한번도 편성된 적이 없으며 가 예산은 국회가 1개월 이내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 으로 1공화국때 실제 여러번 채택했었다. 【문 4】자치행정 ? 【문 5】다음 중 의사전달의 원칙이 아닌 것은? 1 다양성 2 명료성 3 일관성 4 적량성 (답) 1 다양성 대신 통일성의 원칙이 있다(선행정학 개론 p.526 참조). 【문 6】동일한 등급에서 직급, 직렬, 직군을 달리하 는 직위로 횡적이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전직 2 전보 3 파견 4 승진 (답) 1 동일한 등급하에서 직급, 직렬, 직군을 달리하 는 직위로 횡적이동을 하는 것은 전직이다. 이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문 7】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이 결부되어서는 안된다 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통일성의 원칙 2 완전성의 원칙 3 한정성의 원칙 4 단일성의 원칙 (답) 1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이 결부되어서는 안된다 는 원칙은 통일성(non-effection)의 원칙이다. 【문 8】Gulick이 제시한 POSDCoRB에서 최고관리층 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Planning 2 Operating 3 Directing 4 Budgeting (답) 2 2 대신 Organizing(조직화)이 포함된다. 【문 9】팬들턴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3페이지  2/3페이지2005 군무원 기출문제(2005.4.30) 2 1 실적주의 확립 2 엽관주의 확립 3 직위분류제의 확립 4 (답) 1 팬들턴법의 제정(1883년)으로 미국 실적주의가 확립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정학이 성립되었다. 【문10】다음 중 행정학적 행정개념이 아닌 것은? 1 행정관리설 - Wilson 2 통치기능설 - Dimock 3 발전기능설 - Esman 4 국가목적실현설 - O.Mayer (답) 4 4는 법학적 개념이다. 【문11】다음 중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권한의 위임을 하려고 할 경우 2 신설된 기관일 경우 3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경우 4 유동적 상황일 경우 (답) 2 신설된 조직은 집권화가 초래되며 권한의 위 임이란 분권화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문12】다음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감사원 2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3 국회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답) 1 감사원은 행정부소속으로 내부통제에 해당한 다. 【문13】초인적 힘에 의하여 구성원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은 ? 1 카리스마적 권력(지배) 2 전통적 지배 3 정통성의 권력 4 합법적 지배 (답) 1 M.Weber가 분류한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중 카리스마적 권력(지배)에 해 당한다. 【문14】다음 중 공무원의 사기앙양방안이 아닌 것은? 1 간소한 정부 2 신분보장 3 보수와 연금 4 재직자의 능력발전 (답) 1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 공무원들이 신분불안으 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문15】다음 중 조직의 원리가 아닌 것은? 1 강제성의 원리 2 부처편성의 원리 3 계층제의 원리 4 통솔범위의 원리 (답) 1 고전적 조직의 원리에는 계층제의 원리, 전문 화(분업)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조정의 원리가 있으며, Gilick의 부처편성의 원리도 그 하부원리로 포함된다. 1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16】W. Dunn이 주장한 정책문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 1 객관성 2 정치성 3 주관성 4 인공성 (답) 1 정책문제의 채택은 객관적/합리적 과정이 아 니라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정치적/역동적/주관 적/인공적 과정이다. 【문17】목표의 변동 형태 중에서 조직의 존속을 위 해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경우는 무엇이라 고 하는가? 1 목표의 확대 2 목표의 전환 3 목표의 다원화 4 목표의 승계 (답) 3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은 목표의 다원화 이다. 【문18】세항, 목간의 예산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은? 1 이용 2 전용 (답) 2 【문19】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은 ? 1 야경국가 2 복지국가 (답) 2 【문20】다원적 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정책결정모형 은 ? 1 점증모형 2 혼합모형 3 합리모형 4 최적모형 (답) 1 【문21】애드호크라시 조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2/3페이지  3/3페이지2005 군무원 기출문제(2005.4.30) 3 【문22】엽관제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정당정치의 발전 2 정치적 중립 3 신분보장 4 능력중심의 인사 (답) 1 엽관제는 정치와 행정을 연계시켜 행정의 정 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다. 【문23】행정개혁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포괄적 관련성 2 일시성 3 변화지향성 4 정치성 (답) 2 행정개혁은 일시적 변화가 아닌 지속적 변화 를 추구한다. 【문24】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문25】공공서비스 생산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과 관 련된 것은? 1 공동생산(co-production) 2 아웃소싱 3 민간위탁 (답) 1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민이 자발적(생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동생산, 협동생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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