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경기 지방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행정법(2017-09-11 / 64.5KB / 330회)

 

2005 경기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상현 (2017-09-11 / 64.7KB / 273회)

 

2005 경기 지방직 9급 행정법 해설 정대운 (2017-10-29 / 356.2KB / 264회)

 

2005 경기도 9급 1. 관습법이 아닌 것은? ① 지하수 사용권 ② 음용용수권 ③ 관개용수리권 ④ 어업권 2. 성질이 다른 하나? ① 발명권특허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③ 도로점용허가 ④ 어업면허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는? ①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② 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 ④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4.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한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납부 통고 ② 국세환급 신청거부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④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의 통보 5. 부당결부 중 위반 소지가 많은 것은? ① 불량식품에 과징금 ② 배출물 초과 배출에 부과금 ③ 위법건축에 대한 단전․단수 ④ 전염병자의 강제 격리 6. 사인의 공법행위 중 나머지와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선거투표 ② 입학원서제출 ③ 공공조합의 설립 ④ 출생신고 7.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장등 행정기관이 발한다. ② 통지행위이다. ③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④ 통고처분을 따르지 않은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은 사라진다. 8. 국민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자유권 ② 참정권 ③ 수익권 ④ 공용부담특권 9. 취소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시행규칙)에 따라 갑 공무 원이 처분했을 때 갑의 행동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고, 이에 의해 처분했을 때 위법이 될 수 있다. ② 법적성질은 행정규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외적 효 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③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고, 이에 의해서 처분했을 때 적법하다. ④ 법규명령의 형식이라도 행정규칙적인 성질이기 때 문에 이에 준하여 한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다. 10. 행정규칙 중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재량준칙의 적용 시 행정선례구속성에 위반 시 ② 상위 법규범을 구체화한 행정규칙 ③ 법집행상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 ④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규칙 11.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소송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③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 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권한이 위임된 경우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 은 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한다 12. 인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② 인가는 사실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내용수정이 불가하다. ④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이다. 13.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① 실질적법치주의에서 형식적법치주의로의 전환 ② 법률유보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 ③ 법률우위원칙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 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14. 부작위 성립요건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의무 ②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 ③ 처분의무가 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 치를 취하지 않음 ④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할 때에도 처분 의무 없다 16. 경기도 용인시는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황사기간 중 공장가동시간 1시간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협조 를 요청하였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① 법적성질상 의무를 수반한다. ②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④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어렵다. 17. 정지조건과 부담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실행하지 않을 때 둘 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② 양자의 구별이 불명확 할 때는 부담으로 해석한다. ③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이 가능하다. ④ 부담은 정지조건과 달리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18. 행정절차에서 잘못된 것은? ① 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 여야 한다. ② 침익적일 때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순한 절차상 하자는 취소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가 다수설이다. ④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유제시를 안 해 도 된다. 19. 공법상 계약인 것은?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과 도청청사건축계약 ② 도로관리의 협의와 지원입대 ③ 수출보조금 교부계약과 토지수용재결 ④ 별정우체국장 지정과 행려병자보호 20.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만 배상 ②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안함 ③ 공무원의 중과실일 때 국가와 공무원 모두 책임을 진다. ④ 경과실일 때 배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