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전북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2005 전북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09-11 / 52.1KB / 328회)

2005 전북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5.3.20 시행) 01. 공공재는 비용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용을 측정하는 잠재가격(shadow price)방법 을 사용한다. 잠재가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비교가격 ② 소비자선택 ③ 유추수요 ④ 보상비용 ⑤ 시장가격 (답) ⑤ ⑤대신 서베이분석이 포함된다. 공공재의 비용은 현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간접적/주관적으로 측정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잠재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에는 비교가격, 유츄비용, 보상비용, 소비자선택 등이 있다(선행정 학 p.324). <정리> 잠재가격 결정방법 ① 비교가격(comparable prices) : 시장에 있는 비교 가능한 또는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사 용하는 것 ② 소비자선택(consumer choice) : 주어진 무형물과 화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행 태를 관찰 ③ 유추수요(derived demand) : 방문객들이 지불하는 간접비용을 근거로 추정 ④ 서베이 분석(survey analysis) : 면접이나 질문지를 이용해서 측정 ⑤ 보상비용(cost of compensation) : 대안 불채택시 나타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시정 비용 02.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독과점을 조장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① 지대추구이론 ② 포획이론 ③ 하위정부모형 ④ 코즈의 정리 (답) ① 정부의 규제는 독과점상태를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이 바 로 지대(rent)이며, 이를 추구하려고 적극 로비 등을 하는 것이 지대추구(rent seeking) 라고 하며, 이는 경제규제에 있어서 규제실패현상이다(선행정학). 수입규제나 진입규제 를 할 경우 이미 참여한 기업들은 독과점상태를 누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 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