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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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찰 승진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4 / 319.1KB / 2,291회)

 

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2013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 (2013.1.19 시행 - 행정학버전) 1. 행정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 익의 핵심을 정의(justice)로서 인식한 롤스 (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 가 충돌할 경우 차등조정의 원리가 우선한 다. ②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이 평 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③ 이념적․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 정하였다. ④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가 평등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답]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정의의 제1원리)와 차등조정 의 원리(정의의 제2원리)가 충돌할 때는 평등한 자유 의 원리(정의의 제1원리)가 우선한다. ● Rawls의 정의의 원리 (1) 정의의 제1의 원리 : 동등한 자유의 원리 (equal liberty principle)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 진다는 원리 (2) 정의의 제2의 원리 :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① 기회균등의 원리(equal opportunity principle) :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 되어야 한다는 원리 ② 차등조정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 : 불평 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 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 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최소극대화원리 : Maximin) (3) 원리간의 관계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 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한 다. 2. 행정에 있어서 NGO는 감시자 또는 참여자 의 역할을 하고 있다. NGO의 형성배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그 연결이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정부실패모형(자원부문 실패모형) - 시 장실패와 정부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대 행정에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 ② 계약실패이론 -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 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 하였다. ③ 기업가이론 - 정부와 NGO부문이 이질적이 고 이들 간의 관계가 경쟁과 갈등이라고 가 정한다. ④ 다원화이론 – NGO 부문은 정부에 의해 달 성될 수 있는 것 보다 사회서비스 생산에서 상당한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답] ② ②는 계약실패이론이 아니라 소비자통제이론에 해당 한다. 3. 행정은 정부의 규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는 비용과 편 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 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② ‘고객의 정치’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한다. ③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는 피규제 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으로 환경오염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④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에 정치활동이 활발해 진다. [답] ② 고객정치가 로비활동이 가장 강력하게 발생하는 모 형이다. 왜냐하면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지만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 므로 편익 수혜집단은 해당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포 획 또는 지대추구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된 로비를 하기 때문이다.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이익집단 정치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 분산 고객의 정치 다수의 정치 4.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경쟁시장은 그 전제조건의 비현실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 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제시 되고 있다. ②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재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 공급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계층제적 관리 방법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는데 정부의 능력은 인적･물적･제도적 제 한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부실패 의 요인으로는 내부성의 존재, 편익향유와 비용부담의 분리, 예측하지 못한 파생적 외 부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원인/대응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설정 O X-비효율‧비용체증 O O O 파생적 외부효과 O O 권력의 편재 O O ④ 정부실패는 정부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 적 생산 등 정부서비스의 공급적 차원의 문 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공급하 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측면과는 무 관하며,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 는 정부보조 삭감 또는 규제 완화의 방식으 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답] ④ 정부실패는 정부산출 측정의 곤란성, 독점적 생산 등 정부서비스의 공급적 차원의 문제와 정치인들의 왜 곡된 보상체계나 높은 할인율 등 수요측면과도 연관 된다. ●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5. 행정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로 구분할 수 있다. 본질적 가치(이념)인 ‘공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공익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게된 요인으로는 행정인의 재량권이나 자원배분권의 확대, 행정행태의 논리적 준거기준의 필요성 등이 있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을 수많은 사인간 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며, 개인주 의적․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③ ‘절충설’은 ‘소비자 이익’을 공익으로 보기도 한다. ④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하는 실체적․규범 적․도덕적 개념으로 공익을 파악하며, 공익 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답] ④ 공익결정이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은 공익의 과정설이다. 실체설에서는 공익 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므로 공익과 사익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 공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 실체설(적극설)의 특징 과정설(소극설)의 특징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 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 인 것으로 실체가 존재 ·공익은 사익과 구별(대립) ·공익우선주의이므로 공익과 사익 간에 궁극적인 갈등은 없음 ·투입기능이 활성화되지 못 한 개도국의 입장 ·행정의 목민적 역할을 강조 하는 국가주의나 선량주의 와 연관 ·비민주적 공익관 ·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국 민의사를 외면하는 구실 제 공 ·통일된 공익관 도출 곤란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충 돌)되는 공익의 실체는 없음 ·공익은 수많은 사익간의 갈 등의 조정·타협소산 ·개인의 이익을 보호·증진시 키는 것이 곧 공익 ·공익은 사익의 민주적 조정 과정 ·투입기능이 활발하고 다원화 된 선진사회에 적용 ·국가는 국민주권원리에 입 각하여 조정자 역할만 담당 ·다원주의 사회나 정책결정의 점증모형과 연관 ·대립적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 제시 불가 ·토의·협상이 발달되지 못 한 신생국가에는 적용 곤란 ·집단이기주의의 폐단 우려 6.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선택이론’은 관할 중첩을 타파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 장한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 보다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 였다.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정치학 및 문화인 류학 등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를 행정학에 도입한 학자는 가우스(J. M. Gaus)이다. ④ ‘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사회현상이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기 때문에 사회과 학의 연구대상은 자연과학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답] ③ ③만 옳다. ☑ ① ‘공공선택이론’은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을 통하여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④ 사회현상이 상호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기 때 문에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자연과학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입장은 현상학이다.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경로의존성 연구는 행위자, 제도 및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에서 비롯되었다. ②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 간 동형화 (isomorphism)를 인정한다. ③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 ●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경제를 유발할 경우 보조금 등 유인 제공 2)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경우 부담금 부과 등 규제 원인/대응방식 공적공급 공적유도(유인) 공적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O 외부효과의 발생 O 1) O 2) 자연독점 O O 불완전경쟁 O 정보의 비대칭성 O O 3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택이론․거래비용경제학․대리인 이론 등이 있 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면에서 방법 론적 개체주의보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을 취 한다. [답] ① 경로의존성 연구는 역사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 었다.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8.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유형에 관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 용을 중시한다. ②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 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 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 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③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 등관계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관계 라고 불리운다. ④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란 정 책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비교적 제한적이 고 정책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이다. [답] ③ ③은 이슈공동체와 연관된다. ●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차이 9. 잘못된 교통 신호체계가 실제로 더 큰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증대 문제를 도심 교통혼잡의 핵심이라고 잘못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 정과정에서 나타난다.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 미한다. ③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 유형이다. ④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답] ① 설문은 3종과오에 해당하며 이는 주로 의제채택과정 에서 나타난다. 10.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 책문제의 중요도, 정책 대상집단의 영향력, 의제설정주체의 성향과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 ② ‘체제의제’란 개인이나 민간차원에서 쉽 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 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해결필요성이 있는 의제를 말한다. ③ 존스(Jones)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크게 문제의 인지와 정의, 문제에 대한 결집과 조직화, 대표, 의제 설정으로 구분하고 있 다. ④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 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며,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 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답] ④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은 내부접근형(음모형)이다. 11. 정책문제의 정의 내지는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고려 해야 할 요소로는 가치판단, 역사적 맥락의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 + 의회상임위원회 +이익집단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유동적,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행위자 간관계 동맹관계 경쟁적,갈등적 (negative-sum game)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 산출 예측 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가능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개념 개인의 합리적(전략적) 계산 역사적 특수성(맥락)과 경로의존성 사회문화 및 상징 학문적 기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중점 개인들의 전략적 행위에 의하여 제도가 형성, 제 도의 균형 중시 동일목적의 제도가 나라 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 중시, 개 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국가(정치체제)의 자율 성 강조, 권력관계의 불 균등성 강조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의미구조, 상징, 인지 적·도덕적 기초, 사회 문화 중시, 사회적 정당 성을 얻기 위해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 나타남 초점 개인중심(개인의 자율성) 국가중심(국가의 자율 성) 제도의 상이성 설명 사회중심(문화의 자율 성) 제도의 유사성 설명 제도의 측면 공식적 측면 공식적 측면 비공식적 측면 제도의 범위 좁음(미시적:개인간 거 래행위) 넓음(거시적:국가, 정치 체제=제도) 넓음(거시적:사회문화) 제도의 변화원인 비용편익분석, 전략적 선택 외부적 충격, 결절된 균 형, 우연 인지, 상징흡수, isomorphic 개인의 선호 외생적(주어진 것, 선호 의 행사가 사회적 제약 을 덜 받음) *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전체선호를 결정 내생적(주어진 것이 아 님) *집단의 선호를 결정하 는‘정치체제’가 개인 선호를 형성 내생적(주어진 것이 아 님) *사회문화 및 상징이 개 인선호를 결정 접근법 연역적(일반이론 추구), 방법론적 개체주의 귀납적(사례연구, 비교 연구) 귀납적(경험적, 형이상 학적 신비주의, 해석학, 민속학, 현상학적 연구) 4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파악, 인과관계 파악 등이 있다. ② ‘분류분석’은 문제의 개념들을 구체적․연 역적으로 추론하고 경험을 분류하는 것이 다. ③ ‘계층분석’은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④ ‘경계분석’은 메타문제(문제군)의 추정,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찾는 것이다. [답] ② 분류분석은 문제의 개념들을 귀납적으로 추론하고,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 정책과정별 분석유형(W.Dunn) 12.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마치, 코헨, 올센 등이 연구한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모 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② ‘혼합탐사’ 또는 ‘혼합주사모형’은 결 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 고 합리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히 혼 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다. ③ ‘앨리슨 모형 Ⅲ’(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층부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으 로서, 조직의 응집성이 매우 낮을 때 나타 나는 모형이다. ④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결 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 하고 양적 분석 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답] ① 쓰레기통모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은 쓰레기통모형이 아닌 흐름창모형에서 제시된 요소이다. 13.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 의 정책집행에 있어 다음은 어느 유형인 가? ① 지시적 위임가형 ② 협상자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답] ③ 위 제시문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때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4.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적타당성’은 처치와 결과사이의 관찰 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 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 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③ 측정 그 자체가 평가되고 있는 대상의 행동 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측정도구의 변 화’라고 한다. ④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오돈 효과)는 인 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 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답] ③ ③은 측정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측정요인(시험요인, 검사요인)에 해당하는 모형이다. 측정도구의 변화란 측정도구가 일관성을 이룸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어 내적타당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정책평가의 타당도 종류 15. 정책평가에 있어서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일반 여론이나 언론기관에서 치안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강 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이 무엇 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 ․대립, 갈등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 간에 구체 적 정책목표 및 정책 수단에 대해 합의를 보 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책과정 분석절차 분석기법 정책의제 설정 문제의 구조화 ① 경계분석 : 메타문제의 경계 추정(문제의 분석범 위 설정) ② 분류분석 : 개념의 명료화 ③ 계층분석 : 가능하고, 개연적이고 행동가능한 원 인의 식별 ④ 시네틱스(synetics) : 문제들 사이의 유사성 인식 ⑤ 복수관점분석 : 통찰력 제고 ⑥ 가정분석 : 갈등있는 가정들의 창조적 통합 정책형성 예측 ① 연장적 예측 : 추세연장(시계열분석) ② 이론적 예측 : 인과모형 (회귀분석, 상관분석) ③ 직관적 예측 : 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 향 분석 등 정책채택 제안 ① 비용편익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정책집행 점검 ① 사회체제 회계 : 양적 통제 ② 사회실험 : 직접적 조작과 양적 통제 ③ 사회감사 : 양적 통제 혹은 질적 통제 정책평가 평가 비실험, 준실험, 진실험 구성적 타당도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평가기획)가 이루 어진 정도로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 지 않은 정도 내적 타당도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 쟁적인 원인(외생변수)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원인변수)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외적 타당도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이론화)시 킬 수 있는지의 정도 5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변수의 종류 선행변수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 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허위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실제로는 전혀 상관관 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 록 하는 제3의 변수 혼란변수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 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정책효과를 과대 또는 축 소시키는 제3의 변수 억제변수 두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 로 나타나게하는 제3의 변수 왜곡변수 두 변수 간의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구성변수 포괄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하위변수 변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변수’는 Χ․Υ 두변수가 서로 상관관 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다. ②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실제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 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하는 제3의 변수다. ③ ‘혼란변수’는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 는 제3의 변수다. ④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 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 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 [답] ④ ④의 경우는 선행변수가 아니라 매개변수를 의미한 다.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앞서서 작용하여 인과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한다. ● 정책평가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제3의 변수 16. 각종 정책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 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는 정 책변동의 유형으로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 책승계, 정책혁신을 들고 있다. ② ‘정책혁신’은 기존 정책수단이 없는 무 (無)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③ 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 인 사업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승계’이다. ④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원인으로는 매몰 비용, 법적제약, 동태적 보수주의 등이 있 다. [답] ③ 정책승계는 정책의 근본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③의 경우는 정책승계가 아니라 정책유지에 해당한 다. 17. 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학습이 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강화이론은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속하며 행태변화에 초점을 둔 행태주의자들의 동기 이론이다. ②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 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스 키너(Skinner)의 강화유형 중 ‘소극적 강 화’에 해당한다. ③ 조직의 강화일정은 연속적 강화와 단속적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조직의 강화일정 중 초기단계의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연속적 강화’이다. [답] ② ②는 소극적강화가 아니라 소거(extinction)에 해당 한다. ● 강화의 유형 1) 강화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Skinner(행태론자)는 적극적 강화가 가장 바람직한 강화수단이라고 주장 18.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용이론’에는 합리적․경제인 모형, 사회 인 모형, 성장이론 등이 있다. ②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 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성 인식을 제고하는 직무설계의 측면은 ‘자율성’이다. ③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중에서 성 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기대감’이 다. ④ ‘동기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앨더퍼(Alderfer)의 이론 은 내용이론에 속하고 브룸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답] ③ ③의 경우 기대감이 아니라 수단성에 해당한다. 기 대감이란 투입(노력, 행동)이 성과(산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을 말한다. 강화의 유형 의미 예 결과 적극적 강화 바람직한 결과의 제공1) 승진 바람직한 행동 반복 소극적 강화 (회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제거 부담(불편)제거 바람직한 행동 반복 처벌(제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제공 질책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제거 소거(중단) 바람직한 결과의 제거 성과급 폐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제거 6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19.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순구조나 임시특별구조 등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며, 리더의 카리스마를 중시한다. ② 베스(B. M. Bass)가 주장한 변혁적 리더십 의 구성요소에는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영 감적 동기유발 등이 있다. ③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 으로 배려하므로 추종자들과 합리적․공리적 (功利的) 교환관계를 설정한다. ④ 부하직원이 기존 관행을 넘어 혁신적 아이 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한다. [답] ③ 추종자와 부하간의 합리적·공리적 교환관계는 변혁 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에서 강조되는 요 소이다.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부하직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20.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 중 하나이다.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 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 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 항 등이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야 하며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이 될 수 없다. [답] ② ②만 옳다. ☑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1. 페로우(C. Perrow)는 과제의 다양성과 문 제의 분석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이 용해서 조직의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 은 것은? ① ‘비일상적 기술’은 분석 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이다. ② ‘장인적 기술’은 과업수행시의 정보 모호 성으로 인해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져 다 줄 수 있는 풍성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③ ‘과제의 다양성’이란 과제가 수행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의 빈도를 말 한다. ④ ‘공학적 기술’은 분석가능한 탐색과 소수 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이다. [답] ④ 공학적 기술은 분석가능한 탐색과 다수의 예외가 결 합된 기술이다. ● Perrow의 기술 유형별 특징 22. ‘조직발전’(OD)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기술적 요인을 경시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권력구 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 ②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식 관리 방식이며, 감수성 훈련은 조직발전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이다. ③ 조직의 실속, 효과성,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전반에 걸친 계획된 노력을 의미한다. ④ 조직발전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바꾸고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 전략이다. [답] ④ 조직발전(OD)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이 아니라 구성 원의 행태변화를 통해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 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관리 전략 이다. 23. 조직내 의사전달과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사전달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변화관 안정 지향, 폐쇄적 변화 지향, 개방체제적 초점 하급관리자 최고관리층 관리전략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 관계나 통제 영감과 비전제시·공유 에 의한 동기유발 이념 능률지향 적응지향 조직구조 기술구조(기술위주) 경계작용적 구조(환경 과 연계작용) 관련 조직 기계적 관료제, 합리적 구조에 적합 단순구조나 임시조직 등 탈관료적·유기적 구조에 적합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과제 다양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분석가능성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조직구조 집권적 다소 집권적 다소 분권적 분권적 직무수행 & 문제해결의 난이도 ·직무수행 간단 ← 과제의 다양성↓ ·문제해결 용이 ← 분석 가능성↑ ·직무수행 복잡 ← 과제의 다양성↑ ·문제해결 용이 ← 분석 가능성↑ ·직무수행 간단 ← 과제의 다양성↓ ·문제해결 곤란 ← 분석 가능성↓ ·직무수행 복잡 ← 과제의 다양성↑ ·문제해결 곤란 ← 분석 가능성↓ 조정 방법 계획 환류 계획 환류 정보기술 소량의 계량적 정보 다량의 계량적 정보, 대규모DB & 하이 테크 소량의 풍성한 정보, 하이터치 (훈련과 경험) 다량의 풍성한 정보, 하이테크 & 하이 터치 7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지며, 환류 가 차단되면 의사전달의 신속성은 높아지는 대신 정확성은 손상된다. ② 어의상 문제, 의사전달 기술의 부족 등 매 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의사전달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수신자의 선입관은 준거틀 을 형성하여 발신자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 다. ③ 조직내 의사전달에는 공식적․비공식적 전달 유형이 있으며, ‘포도덩굴 커뮤니케이션’ 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 권위를 유지․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④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업무를 촉진 하거나 개인적․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해 나 타난다. [답] ③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 의사전달의 유형 24. 다음 중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성, 필 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 여 직무를 해당되는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 이다. ②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직무에 대하여 요소별로 점수 를 매긴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③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직무를 총 괄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다. ④ ‘요소비교법’은 가장 늦게 고안된 직무평 가 방법으로 평가 요소의 비중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 고자 개발된 기법이다. [답] ③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상대평가이지만, 서열법은 직무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비계량적인 방법이고, 요소비교법은 요소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계량적인 평가기법이다. ● 직무평가 방법별 특징 비교기준 직무평가의 방법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사용빈도 가장적음 중간 가장많음 중간 비교방법 직무와 직무 (상대평가) 직무와 기준 표(절대평가) 직무와 기준 표(절대평가) 직무와 직무 (상대평가) 요소의 수 (數) 없음 없음 평균11개 보통 5~7개 척도의 형 태 서열 등급 점수, 요소 점수, 기준 직위 타 방법과 의 관계 요소비교법 의 조잡한 형태 점수법의 조 잡한 형태 분류법의 발 전된 형태 서열법의 발 전된 형태 평가방법 비계량적 방 법 비계량적 방 법 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 평가대상 직무전체 직무 전체 직무의 평가 요소 직무의 평가 요소 25. 공무원의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처리연습’은 어떤 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을 피훈련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아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② ‘역할연기’(role playing)는 실제 직무상 황과 같은 상황을 실연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③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되는 창의 성 향상 훈련 기법 중 ‘형태학적 분석기 법’(morphological analysis technique) 은 문제에 내포된 기본적 요소들의 선택과 배합을 체계적으로 바꿔보는 기법을 말한 다. ④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의 기대효과는 ‘인재육성 차 원’과 ‘인력관리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과지향적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 를 제공하는 것은 ‘인력관리 차원’에서 의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답] ④ 인력관리 차원이 아니라 인재육성차원의 기대효과에 해당한다. 26. 각종 인사행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정확한 근무성적평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요사건 기록법’은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들을 평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점이 있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공무원의 근무성 적평정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 구분 공식적 의사전달 비공식적 의사전달 장점 · 상관의 권위를 유지 ·의사전달이 확실·편리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분명하고 책임소재 명확 ·정보의 사전입수로 비전문가라도 의사결정이 용이 ·정보나 근거의 보존이 용이 ·신속하고 적응성이 강함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 ·긴장·소외감 극복과 개인적 욕구의 충족 ·직원들의 동태 파악과 행동의 통일성 확보 ·융통성이 높고 공식적 전달을 보완 단점 ·의사전달의 신축성이 없고 형식화되기 쉬움 ·배후사정을 소상히 전달 하기 곤란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움 ·기밀 유지 곤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정·통제가 곤란 ·개인목적에 역이용되는 점 ·공식적 의사소통 기능을 마비시키는 점 ·수직적 계층 하에서 상관 의 권위가 손상 8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구분 평정방법 개념 단점 평 정 기 법 별 산출기록법 일정기간 생산고(근무실적)를 수 량적으로 평가 주기검사법 주기적으로 특정시기의 생산기록 측정 도표식평정 척도법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편에는 실 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다른 한편에는 우열을 표시 등급 간 기준 모호, 연쇄효과 강제선택법 (체크리스트법) 4~5개의 체크리스트 단문 중 강 제선택 평정항목 작성 곤란 및 항목이 많을 경우 혼란 강제배분법 집단적 서열법으로 우열의 등급 에 따라 구분한 뒤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 역산식 평정 가능성 중요사건기록법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 건들을 평정 이례적 행동 강조 유형 행태기준척도법 평정의 임의성·주관성을 배제하 기 위해 도표식척도법에다 중요 사건기록법을 가미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 도법 도표식 척도법의 한계 목표관리법 근무과정이나 태도보다는 결과중 심의 평정 평 정 주 체 별 감독자 평정 상급자가 평정하는 전통적 방법. 수직적 계층구조가 강한 기계적 구조에 적합 다면(집단)평정 감독자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 원인까지를 평정주체로 참여시키 는 방법 (전방위평정) 로 평정이 용이하고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 확히 할 수 있다. ③ ‘행태관찰척도법’은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 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 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한다. ④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 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답]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은 용이하나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어렵고,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근무성적평정 방법 27. A과장이 B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수행 함에 있어서 B는 명문대학 출신이기 때문 에 당연히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 는 선입견을 가지고 근무성적평정 시 높은 점수를 주었다면, A과장이 범한 오류에 가 장 가까운 것은? ① 상동적 오차(stereotyping) ② 총계적 오차(total error) ③ 유사오차 ④ 이기적 착오(self-serving bias) [답] ①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에 오류를 상동적 오류라고 한 다. ● 평정상 착오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 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 접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 비공개로 하거나 강제배분식이 효과적 규칙적 오차 언제나(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불규칙적 오류)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 근면성이 높으면 작업량이 높다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 정관념에 의한 오차 선택적 지각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 방어적 지각 자신의 습성·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 회피 이기적 착오 자존적 편견 또는 근본적 귀속의 착오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28.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용하는 시험의 효 용성을 높이는 요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도’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 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 하는 것으로 동시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② ‘내용타당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 며 내용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직무분석이 무 엇보다도 필수적이다. ③ 시험의 ‘신뢰도’란 시험이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일관성․일치성을 말하는 것으로 재 시험법, 복수양식법, 이분법 등은 ‘신뢰 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④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가 높아지지만 신뢰 도가 높다고 하여 항상 타당한 시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답] ① 시험의 ‘타당도’란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동시 적 타당성 검증과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기준타 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다. ● 시험의 타당도 29. 공무원의 사기(morale)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여부 '시험성적 = 근무성적‘' 예측적 검증 (합격자) 동시적 검증 (재직자) 내용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 소' 측정 여부 '능력요소 = 시험내용' 내용분석 구성 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 여부 '이론적 구성요소 =시험내용' 부합 여부 논리적 추론 9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거래형 부패 뇌물을 받고 특혜를 부여하는 부패 (상대가 있는 외부부패)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 (상대가 없는 내부부패) 일탈형 부패 돈 받고 단속 눈감아 주기 (개인적 부패) 제도화된 부패 급행료나 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부패(문화화.관행화된 체제적 부패, 집단부패) 권력형 부패 정치인이나 상층부 관료들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막대한 부패 생계형 부패 하급관료(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저지르는 작은 부패 (tiny corruption) 백색부패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 흑색부패 악의가 있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 하는 부패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 가능한 부패) 회색부패 사회에 해를 끼칠 잠재력을 가진 부패로서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윤리강령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패) 자율규제윤리 공무원윤리헌장 법 령 적 ·강 제 적 규 제 윤 리 헌 법 ①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짐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 가 공 무 원 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 직 자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재산등록의무 : 4급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 윤 리 법 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 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의무 : 1급 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부기관 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③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 등은 퇴직 전 5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 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치 않도록 해야 함 ⑤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 지신탁하여야 한다.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전 3년 간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공사기업체에 5년간 ① 사기는 직무를 수행하려는 동기이며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현상으로 사기 는 심리 상태의 상대적․주관적 수준에 관한 개념이다. ② 사기이론은 욕구이론과 관련성이 높으며,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근 무여건 개선, 보수인상 등이 있다. ③ ‘보수’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정부의 재정력을 상 한선으로 하고 공무원의 생계비를 하한선으 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 ③ ③의 경우 보수가 아니라 봉급에 해당한다. 봉급과 수당을 합쳐서 보수라 한다. 30.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공 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선물수수 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 윤리규범의 법제화가 갖는 효용으로는 정부의 신뢰성 향상, 윤리적 감수성 향상, 정부활동의 평가기준 제시 등이 있다. ③ 공직윤리의 저해요인으로는 과도한 정부규 제 및 비현실적 법규, 낮은 정치발전 수준 등이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직장이탈 금 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 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답] ① 공직내부비리 신고의무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한 요소로 공직자 윤리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 다. ●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31. 부패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 는 요인이다. 공직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탈형 부패’는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으로서 개인부패에서 많이 발생한다. ②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 시 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 된다. ③ ‘생계형 부패’는 ‘작은 부패’라고 부르 기도 한다. ④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 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 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답] ④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상대방없이 이루어지는 내 부부패에 해당한다. 백색부패란 악의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법률에 규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도 구성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부패를 말한다. ● 부패의 유형 32. 공직부패의 원인분석에 대한 모형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력문화적 분석 – 공직의 사유관과 권력남 용에 의한 부패유발 10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② 구조적 분석 - 행정제도의 결함과 미비, 행 정통제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부패 원인 ③ 도덕적 접근 -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 야기 ④ 체제론적 접근 –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한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직부패 발생 [답] ② 구조적분석이란 공직사유관 등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로 인한 부패를 말하며 행정제도의 결함과 미비등은 제도적부패에 해당한다. ●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 기능주의적 분석 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임. 맥락적 분석. 부 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 또는 부산물, 문화적 유 산으로 이해하는 입장(Nye). 과정보다 결과 중시. 어느 정 도는 순기능적이며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유연성, 적극성 제고 후기기능주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부패란 자기영속적인 것 구조적 분석 공직사유관 등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이 부패의 원인 제도적·거시적 분석 법과 행정구조·제도의 결함과 미비가 원인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 고 보는 입장 정치경제학적 분석 정격유착에 의한 부패 도덕적 접근법 부패는 개인의 윤리의식, 자질, 도덕심의 부족 탓 체제론적 접근 부패는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상의 모순, 관료 의 도덕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나 타난다고 보는 입장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란 정부주도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방적 외부통제로는 척결이 힘듦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 크에 의하여 해결 가능 33.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 보가 중요하다. 예산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단일의 원칙’은 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 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③ 목적세 및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 이고, 예비비와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는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④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세비를 제외한 순 수입만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예산완전성 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답] ① ①은 예산단일의 원칙이 아니라 예산통일성의 원칙 이다. 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하나로 구성(편성)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산의 원칙 (고전적 원칙)과 예외 34. 예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불성립 시 대처방안으로는 수정예산, 잠정예산, 준예산 등이 있으며, 준예산은 새 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 결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 원칙 의 예외이다. ③ 한 국가의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가 장 용이한 예산의 유형은 ‘통합예산’이 다. ④ 예산의 분류방식 중 ‘경제성질별 분류’는 정부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용이하다. [답] ① 예산 불성립 시 대처방안으로는 가예산, 잠정예산, 준예산등이 있으며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로 제 출된 후 의결되기 전에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한 예 산이다. 35. 각종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이란 개개의 항목이 아닌 예산총액만을 통제하여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이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 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 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기준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zero)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 ④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 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하며, 국가재정의 기본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답] ③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연계하여 운영하 는 예산은 PPBS이다. • 공개성의 원칙 - (예외) 신임예산 • 명료성의 원칙 - (예외) 총액계상예산 • 완전성의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 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대가 • 단일성의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 계, 기금 • 한정성의 원칙 -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통일성의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 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의 원칙 11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 예산제도의 변천 36.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절차는 본예산안의 편성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친 예 산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세부심사에 착수한다. ③ 예산과정은 전문적 과정이자 정치적 과정이 며 3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과정이다. ④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여 검증받는 행위이다. [답] ②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다. 37.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 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② 전통적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의한 내부통제이며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 을 띠게 되면서 외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③ 감사원 감사는 내부․공식통제 수단이고, 정 당에 의한 통제는 외부․비공식 통제 수단이 다. ④ 국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공식 통제 수단으 로 국회는 입법권 이외에도 재정권과 조사 권을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답] ② 전통적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의회 등을 통한 외부통제이며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 서 내부통제가 중시되고 있다. 38.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개혁이란 행정을 현재의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 인 노력․활동을 의미한다. ② 행정개혁의 목표에는 행정수요 대응, 행정 기구 개편, 행정능률 향상 등이 있으며 행 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자원의 부 족, 새로운 이념의 등장, 국제적 환경의 변 화 등이 있다. ③ 행정개혁의 접근법 중 기능중복의 제거, 책 임의 재규정, 분권화의 확대 등은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하고, 조직 내 운영과정이 나 일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관리․기술 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④ 행정개혁의 특징으로는 목표(가치)지향성, 변화지향성, 개방성 등이 있으며, 행정체제 가 갖는 생태적인 속성상 계속적인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답] ② 행정기구개편은 행정개혁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해당한다. 39. 행정개혁은 그 특성상 저항을 수반하게 된다. 행정개혁의 저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개혁추진기관이 개혁 대상조직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그 예산제도 특징 중점·이념 장점 단점 품목별 예산 (LIBS) ·지출의 대상·성질 또는 구입 물품· 서비스 중심 (1920~30년대) ·투입중심 ·통제지향 ·합법성 ·회계책임 명확화 ·재정통제용이 ·신축성 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 불분명 성과주의 예산(PBS) ·기능⟶사업⟶활동 으로 사업 분류 ·세부사업예산= 단위원가X업무량 · Truman대통령 (1950년) ·산출중심 ·관리지향 ·능률성 ·사업목적분명 ·신축성 유지 ·회계책임 불분명 계획예산 (PPBS)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Johnson대통령 (1965년) ·목표중심 ·계획지향 ·효과성 ·계획+예산 ·자원의 합리 적 배분 ·조직 간 장벽 제거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목표관리 예산 (MBO)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 편성 ·단기목표 강조 ·Nixon대통령 (1973년) · 분권적· 상 향적 예산 ·참여지향 ·민주화 · 단 기 목 표 에 치중 영기준예 산(ZBB) ·전년도 예산을 기 준하지 않음 ·계속사업·신규 사 업을 모두 분석 ·Cater대통령 (1979년) ·우선순위 중심 ·감축지향 ·예산의 팽창 방지 · 사 업 축 소 로 인한 반발 · 시 간 · 노 력 과다 소모 일몰법 예산 (Sun-Set Law) ·3~7년 경과 후 국회의 재보증을 얻 지 못하면 자동폐기 (1980년대) ·정책의 자동 종결과 주기 적 재심사 ·자원난시대 대비 · 시 간 · 노 력 절감 ·예산팽창방지 정치관리 형예산 (BPM) ·의회와 정부 간의 정치적 관계 중시 ·대통령과 OMB 장 관 역할 중시 · Reagan행정부 (1985년) · 거시적· 하 향적 예산 ·합리주의의 폐단 극복 ·점증주의탈피 신성과주 의예산 (NPB) ·총괄배정예산, 지 출통제예산, 산출 예산제도 등 성과 중심의 예산 ·1990년대 OECD국 가 · 국 정 전 반 에 연계된 성 과관리 체계 ·자율과 책임 조화 12 믿음이 가는 행정학··· KASPA 김중규행정학 들의 이익을 암암리에 주장하는 현상을 지 칭하는 용어는 ‘포획’(capture)이다. ② 참여를 배제하고 폐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저항이 커지고 성공적인 개혁이 어렵 게 된다. ③ 개혁의 저항원인으로는 관료제의 경직성, 기득권의 침해, 피개혁자의 능력부족, 개혁 내용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④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전략 중 ‘규범적․사 회적 전략’으로는 개혁의 점진적 추진, 의 사소통의 촉진, 참여 확대 등이 있다. [답] ④ 개혁의 점진적 추진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 아니라 공리적․기술적 전략에 해당한다. ●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극복전략 ① 규범적·사회적 전략 ․ 참여의 확대 ․ 의사소통의 촉진 ․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 카리스마나 상징의 활용 ․ 충분한 시간 부여 ② 공리적·기술적 전략 ․ 개혁의 점진적 추진 ․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 개혁방법·기술의 수정 ․ 적절한 인사배치 ․ 호혜적 전략 ․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의 명확화 ③ 강제적·물리적 전략 ․ 의식적인 긴장 조성 ․ 물리적 제재나 압력 사용 ․ 상급자의 권력행사 40.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한부여 방법에서 주민자치는 포괄적 위임 주의이고, 단체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다. ② 주민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 정적 통제이고, 단체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다. ③ 주민자치는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 는 대륙형 지방자치이고, 단체자치는 영국 형 지방자치이다. ④ 단체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인식하고, 주민자치는 국가이전의 고유권으로 인식한다. [답] ④ ④만 옳다. ☑ ① 권한부여 방법에서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 이고,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② 주민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고, 단체자치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 로 행정적 통제이다. ③ 단체자치는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 륙형 지방자치이고, 주민자치는 영국형 지방자치 이다.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구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미 정치적 의미(민주주의, 참여) 법률적 의미(지방분권) 국가 영국·미국 독일·프랑스·일본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 (고유권설)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전래권설)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주민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자치단체 1) 개별적 지정주의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별·사무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일일이 법률로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무의 구분은 명확하나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포괄적 예시주의란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무를 지 방자치단체의 특성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규정하거나 예시하는 방식 을 말한다. 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2) 기관통합형이란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 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정부 형태를 말하며,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채 엄격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 는 집행기관 중심의 지방정부형태를 말한다. 에 의한 행정) 에 의한 행정)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없음(위임사무 부존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의 구분 권한부여방식1)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포괄적 수권(예시)주의 중앙통제 약함(입법적·사법적 통제 위주) 엄함(행정적 통제) 조세제도 독립세 (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 (국가가 과세주체) 민주주의와 관계 상관관계 인정 상관관계 부정 지방정부형태2) 기관통합형 (의원내각제식) 기관대립형 (대통령제식) 자치단체의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일선기관) 통제 주민통제(아래로부터의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의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