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지방자치론_7급 정답(2023-10-30 / 448.2KB / 1,692회)

202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형재(2023-11-08 / 215.2KB / 1,653회)

202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2024-05-04 / 131.1KB / 626회)

202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승철(2025-04-13 / 4.53MB / 23회)

지방자치론(7급) B책형 1/3쪽 1.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2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3 지방자치는 중앙의 통치권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4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동문제가 있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상 세목과 과세주체에 따른 지방세를 옳게 짝지은 것은?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2 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4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동차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2 주민세 - 자치구세, 시·군세 3 지방소비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4 등록면허세 - 자치구세, 시 · 군세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2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광역시보다 많아 폭넓은 세금의 부과·징수를 보장받고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3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4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사무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3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자치경찰 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 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의 과정 중 편성과정에만 주민참여를 허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지방자치론(7급) B책형 2/3쪽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지방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만 주어진다. 3 지방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4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청구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12.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역구 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 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지역구 도의원의 의원정수는 최소 25명으로 한다. 3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한다. 4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는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9. 우리나라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주민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2 수수료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한다. 4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13.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 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부산광역시의 규칙 개정 2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 3 대통령령 개정 4 지방자치법 개정 10.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국제조약도 지방자치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3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보장한다. 4 「지방자치법」은 각 분야별 법률들에 비하여 종합법의 성격을 갖고, 각 특별법 등에 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14. 지방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외수입의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재원의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 2 지방세는 응익부담 원칙이, 지방세외수입은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3 지방세외수입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4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낮다. 11.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5.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 3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 군 4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3 읍 4 면 지방자치론(7급) B책형 3/3쪽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총 26명일 때,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최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1 13명 2 26명 3 36명 4 52명 20. 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 의회·행정 담당관(Council-Manager)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20세기 중반 시장의 전문성과 행정적·정치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한 제도 이다. 2 해당 제도를 채택하는 지방정부의 80% 이상이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며, 시장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3 시장과 의회는 행정담당관을 임명 · 해고할 수 있고, 행정적 전문성을 지닌 최고 관리 책임자(Chief Administrative Officer)를 두어 시장을 보좌하게 한다. 4 행정담당관은 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 집행권을 갖는다. 18. 「지방자치법」 제13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유림 관리 2 주민등록 관리 3 가축전염병 예방 4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