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23.10.28.

 

지방자치론_7급정답(2023-10-30 / 448.2KB / 439회)

 

202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형재 (2023-11-08 / 215.2KB / 374회)

 

2023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4-05-04 / 131.1KB / 21회)

 

 지방자치론(7급) B책형  1/3쪽  1.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2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3 지방자치는 중앙의 통치권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4 지방자치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공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공동문제가 있어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상 세목과 과세주체에 따른 지방세를  옳게 짝지은 것은?  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2 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4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동차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2 주민세 - 자치구세, 시·군세  3 지방소비세  ―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4 등록면허세 - 자치구세, 시 · 군세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2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광역시보다  많아 폭넓은 세금의 부과·징수를 보장받고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3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4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  되지 않는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사무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3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자치경찰  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  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의 과정  중 편성과정에만 주민참여를 허용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지방자치론(7급) B책형  2/3쪽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의 징계처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지방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만 주어진다.  3 지방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다.  4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청구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12.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역구 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  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지역구 도의원의 의원정수는 최소 25명으로 한다.  3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한다.  4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는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9. 우리나라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주민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2 수수료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한다.  4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13.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 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 부산광역시의 규칙 개정  2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  3 대통령령 개정  4 지방자치법 개정  10.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국제조약도 지방자치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3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보장한다.  4 「지방자치법」은 각 분야별 법률들에 비하여 종합법의  성격을 갖고, 각 특별법 등에 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14. 지방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외수입의 특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재원의 안정성이  비교적 낮다.  2 지방세는 응익부담 원칙이, 지방세외수입은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3 지방세외수입은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4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낮다.  11.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2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5. 1949년 제정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  3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 군  4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3 읍  4 면  지방자치론(7급) B책형 3/3쪽  1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총 26명일 때,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최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1 13명  2 26명  3 36명  4 52명  20. 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 의회·행정  담당관(Council-Manager)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20세기 중반 시장의 전문성과 행정적·정치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한 제도  이다.  2 해당 제도를 채택하는 지방정부의 80% 이상이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며, 시장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3 시장과 의회는 행정담당관을 임명 · 해고할 수 있고,  행정적 전문성을 지닌 최고 관리 책임자(Chief  Administrative Officer)를 두어 시장을 보좌하게 한다.  4 행정담당관은 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예산 집행권을 갖는다.  18. 「지방자치법」 제13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유림 관리  2 주민등록 관리  3 가축전염병 예방  4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