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7급 지적학 문제 정답 - 2023.10.28.

 

지적학_7급정답(2023-10-30 / 336.3KB / 93회)

 

 지적학(7급) B 책형  1/2쪽  1. 토지등록의 편성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적 편성주의  2 인적 편성주의  3 연대적 편성주의  4 공부적 편성주의  2. 경계결정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국가가 조사·측량하여  결정한다.  2 필지 간의 경계는 1개만 존재한다.  3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고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시기가 늦은 토지의  경계를 따른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원칙적으로 직선으로 한다.  3. 지적제도의 유형을 설치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닌  것은?  1 세지적  3 다목적지적  2 법지적  4 도해지적  4. 우리나라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하위  체계(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관리시스템  6. 고려시대 전(田)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과전(科) 인품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지급한 토지  2 군인전(軍人)- 군인들에 의해 경작이 이루어지고  군량 충당 목적으로 설치된 토지  3 속전(續) - 경작할 때에만 과세하는 토지  4 공음전(功蔭)-6품 이하 하급양반의 자손을 위해  지급한 토지  7. 격자구조의 공간자료 저장 시 압축하여 저장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 Quadtree기법  2 Run-length code기법  3 Chain code 기법  4 Mixed block 기법  8.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의 강계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별개의 필지로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면적이 작고 분쟁이 예상되는 곳  2 지반의 고저가 심하게 차이가 있는 곳  3 잡종지 중의 염전 및 광천지로서 그 구역이 명확한 곳  4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곽 등에 의하여 자연으로  구획을 이룬 곳  2 지적측량시스템  3 지적관리시스템  4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  5. 토지행정정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성: 토지행정정보는 공공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결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광역성: 토지행정정보는 일반 사기업의 경영정보와 달리  수집·활용 및 전달에 있어서 행정관리 및 통제영역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사기업의 경영정보에  비해 광역을 담당한다.  3 합법성: 토지행정정보는 사기업의 경영정보와 달리  공공활동을 지원할 목적을 가짐으로써 그 정치적  역할이 크다.  4 독점성: 토지행정정보는 행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운영·관리되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정보와  달리 대가를 지불하고 쉽게 활용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9. 토지등록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제국의 탁지부에서 실제 측량에 의해서 한양,  밀양 등지에 축척 1:500으로 만든 도면을 &경지배열  일람도&라 하였다.  2 한일병합 후 토지조사 측량성과인 지적도가 작성되기 전  지세부과를 목적으로 만든 것을 "과세지견취도"라  하였다.  3 서울시 주요건물의 건물배치 및 위치가 표시된 가치  있는 지번도로 1935년 작성된 것을 &건물원도&라  하였다.  4 밤나무 숲을 측량한 도면으로서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에서 세부측량한 것을 "율림기지원도"라 하였다.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3가지 추진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2 민간산업 및 공기업 기능 확대  3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4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지적학(7급) B책형  2/2쪽  11. 토지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극적등록제도의 목적은 토지의 권원을 명확히 하고  토지거래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를 용이하게 하여  권리증서의 발행을 손쉽게 행하는 데 있다.  2 날인증서등록제도는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원등록제도는 공적기관에서 보존되는 특정한 사람  에게 귀속된 토지필지에 대한 권리와 그러한 권리들이  존속되는 한계에 대한 권위 있는 등록이다.  4 적극적등록제도에서 토지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증되고 정부에 의해서 그러한  합법성과 효력이 발생한다.  12. 지적제도의 필수요건 중 법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즉시 정리하여  항상 실제상황과 부합되는 최신의 정보를 등록 · 관리  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와 각종 서식 · 절차 등이 간결해야 하고 관련  규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적제도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적정한 지방분산식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지적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 정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토지등록의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시장 활성화 효과  2 현재의 토지이용, 미래의 최적 토지이용 결정 정보를 제공  3 토지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자료 제공  4 소유권 및 경계 분쟁 증대  17. 주소에서 위도와 경도의 좌푯값을 얻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오프로세싱(Geoprocessing)  2 지오코딩 (Geocoding)  3 지오캐싱 (GeoCaching)  4 벡터라이징 (Vectorizing)  18. <보기>의 토지등록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토지등록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청, 감독청,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챙송 또는 직권으로 취소될 때까지 그 행위는 적법의 추정을 받고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1 행정처분의 구속력  2 토지등록의 공정력  3 토지등록의 확정력  13. 토지소유권증명제도와 관련하여 1906년 대한제국이  제정한 법령은?  1 「토지가옥증명규칙」  4 토지등록의 강제력  2 「부동산등기령」  3 「토지대장규칙」  4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14. 지적불부합지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치 오류형  3 공백형  2 중복형  4 불규칙형  19.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의 원리  2 공시의 원리  3 일반화의 원리  4 신청의 원리  15.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지적의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기능성  3 능률성  2 민주성  4 신속성  20. 조선시대 토지 관련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전세문기 -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으로 토지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2 권매문기  ―  구문기가 없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매도주가 구문기가 없는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3 입지 - 전셋집에 대한 대차계약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  4 완문- 조선시대 관에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발급한 증명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