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7급 지방세법 문제 정답 - 2023.10.28.

 

지방세법_7급정답(2023-10-30 / 825.7KB / 217회)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고 그 뒤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  교부청구한 국세를 압류에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징수금은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는  않는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지방세법(7급) B책형 1/5쪽  3.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교부에 의한 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  하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4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4.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양도담보재산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한다.  2 양도담보권자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양도담보권자로  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납세자가 종중(宗中)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지방세법(7급) B책형  2/5쪽  5. 국내거주자 갑(甲)은 2023년 1월 1일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1억원이고 갑(甲)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가산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갑(甲)의 토지 취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2023년  7월 31일이다.  2 갑(甲)이 단순 실수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20,000,000원이 부과된다.  3 갑(甲)이 단순 실수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10,000,000원만  취득세로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4,500,000원이 부과된다.  4 갑(甲)이 고의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10,000,000원만 취득세로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36,000,000원이  부과된다.  7.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 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해당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3 재산압류를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4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6.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달라진 것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4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8.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및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압류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3 가상자산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매가 불가능하다.  4 체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9.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2 납세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7급) B책형 3/5쪽  11.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10.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및 수선 등을 주로 수행  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한다.  2 선적항이 없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정계장  소재지로 하고, 만약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3 취득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4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가액이 큰 물건의  소재지로 한다.  12.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7급) B 책형  4/5쪽  13.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 특정시설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2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특정자원분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표준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이다.  14.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3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4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  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  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와 사용  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나중에 등록한 등록관청 소재지를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한다.  4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  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지방세법」상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면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 포함)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  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판매  (단, 본인만 해당되고 가족은 제외)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  18. (주)서울은 대표이사가 보유하던 건물을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 매매계약서상 대금은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포함하여 220,000,000원이고,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 20,000,000원 대금연체료 10,000,000원이  있었다. 건물의 시가인정액이 240,000,000원인 경우  (주)서울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1 220,000,000원  2 230,000,000  3 240,000,000  4 250,000,000원  19.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지만,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 · 면 · 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국인이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주민세를 부과한다.  3 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지만,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며,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지방세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  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세법(7급) B책형  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