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3.10.28.

 

행정법_7급정답(2023-10-30 / 820.6KB / 2,578회)

 

2023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대근 (2024-01-05 / 104.0KB / 1,802회)

 

2023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4-03-21 / 6.76MB / 463회)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의 법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2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시  하고 있다.  3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7급) B 책형 1/5쪽  3.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3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4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직전에 세액산출  근거의 통지가 있었다면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2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 할 것은 아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절차법」  상의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행정법(7급) B 책형  2/5쪽  5.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해오던 갑(甲)은 해당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갑(甲)과 을(乙)은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고, 법령에 따라 을(乙)은 A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하였다.  1 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법적  성격은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2 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은 갑(甲)이다.  3 A구청장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을(乙)은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4 갑(甲)과 을(乙)의 사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그 수리는 당연  무효이다.  7.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  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피고적격의 문제  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  에서는 피고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타인 사이의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면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3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역주민에게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A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40%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라는 규정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8.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  해야 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행정법(7급) B 책형  3/5쪽  9.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제재처분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없다.  4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11.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3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일단 재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그 재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내용일지라도 재처분을 이행한 것이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4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 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  에서, 개정된 법령에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10. 주민소송과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이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민소송에서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4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실시하여야 하고,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12.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의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  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  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  기관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  (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7) B책형  4/5쪽  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  볼 수 있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상으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14. 〈보기〉에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 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ᄂ.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ᄃ.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ᄀ, ᄂ  3 ᄂ,  ᄃ  2 1. ᄃ  4 ᄀ, ᄂ, ᄃ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계획 등을 다투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가 · 고시된 사업시행계획 그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관리  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 전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 후 조합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  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  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4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17.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  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7) B책형  5/5쪽  18.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의무(금지)의 위반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토지나 가옥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원칙으로 하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3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후행  행위인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의 하자는 승계될 수 없다.  20. <보기>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무효인 권한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ᄂ.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ᄃ.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면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19.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 승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자 있는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3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주된 인허가인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상귀속에 관한 관련 인허가  법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ᄀ, L  2 ᄀ, ᄃ  3 ᄂ, ᄃ  4 ᄀ, ᄂ, 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