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7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23.10.28.

 

지적법규_7급정답(2023-10-30 / 657.9KB / 77회)

 

 1.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에 따라  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 폐색오차의 허용범위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n은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를 말한다.)  <보기>-  지적법규(7급) B책형 1/4쪽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의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ᄂ.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ᄃ.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ᄅ. 합병하려는 토지에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ᄀ. 배각법에서 1도선의 기지방위각의 폐색오차는 1등  도선은 ±10vn초 이내이다.  ᄂ. 배각법에서 1도선의 기지방위각의 폐색오차는 2등  도선은 ±30vn초 이내이다.  ᄃ. 방위각법에서 1도선의 폐색오차는 1등도선은 ± Vñ분  이내이다.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ᄀ, ᄂ,  근  ᄅ. 방위각법에서 1도선의 폐색오차는 2등도선은 ±2√n 분  이내이다.  1 ᄀ,  2 ᄀ, ᄃ  3 ᄂ, ᄃ  (4)  근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전을 신청  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3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4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지적법규에 따라 설치된 <보기>의 위원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국가지명위원회  ᄂ.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ᄃ.  중앙지적위원회  ᄅ. 국가공간정보위원회  2 ᄀ, ᄃ  1 ᄀ, ᄂ  4 ᄂᄋᄅ  3 ᄂ,  ᄃ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측량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 등 수역(水域)의 수심·지구자기(地球磁氣)·  중력 · 지형·지질의 측량  2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하여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측량  3 공공측량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  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  4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출  도서는 제외)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본  측량성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기본측량성과를 활용한 지도를  간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  지적법규(7급) B책형  2/4쪽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  기술인력: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  2 시·도지사는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장비: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2400DPI×1200DPI  •  -출력범위: 3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기술인력: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3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9. A법인은 측량업 등록을 마친 측량업자 B로부터 측량업을  양수하려고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A법인의 측량업 양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A법인은 B의 측량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A법인의 임원 중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 A법인은  측량업 양수일 다음날부터 B의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  장비: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2400DPI×1200DPI  (3)  •  •  •  (4)  ·  —  - 출력범위: 6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기술인력: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3명 이상  •장비: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출력장치 2대 이상  - 해상도: 2400DPI×1200DPI  -  - 출력범위: 3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기술인력: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중급기술인 2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3명 이상  장비: 토털 스테이션 2대 이상, 출력장치 1대 이상  - 해상도: 2400DPI×12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표석은 모두  지면에서 2~3cm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표석은 총 길이 60cm, 상단면은  가로 9cm, 세로 9cm이다.  3 지적도근점표지의 철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총 길이  15cm 이상, 상단면의 지름은 4~6cm이다.  4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맨홀식은 지면  돌출부의 상단면 지름이 27cm인 주물재질로 설치한다.  1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전산자료  2 용도지역 · 지구도, 건물통합정보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자료  3 개별주택가격 속성자료  4 개별 실거래지가 속성자료  지적법규(7급) B책형  3/4쪽  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국가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3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  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  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벌칙의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4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보기>의 ᄀ, ᄂ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ᄀ )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ᄂ )일 이내  1  7  15  2  10  15  3  15  7  (4)  15  10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목 중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1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2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3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4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 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도시  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 시에는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의 수수료가 있다.  2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나,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착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신고서에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지목별 조서, 사업  계획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자의 측량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  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지적법규(7급) B 책형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2 지방지적위원회는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4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 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