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승진시험 소방법령4 문제 정답 - 2023.11.4.

 

소방법령4정답(2023-11-06 / 948.8KB / 227회)

 

 【소방법령IV]  1. 「소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4.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특별  제3조(임용권의 위임)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 소속 소방감인 소방본부장의 전보는 대통령이  실시한다.  2 시·도 소속 소방준감인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과 지방  학교장은 제외한다)의 전보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3 시·도 소속 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의 전보는 소방청장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시·도 소방서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소방서  내에서의 전보는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소방서장이  실시한다.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심사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1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2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2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3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  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는 소방청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승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정감인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을 소방총감  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  3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천재지변 · 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1계급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  능력 ·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  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 근무성적을 '가' 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4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  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5.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1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  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소방위 6/14  【소방법령IV]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조정결과, 조정 전의 평정  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평균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국내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의무복무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임용제청권자는 (ᄀ)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ᄂ)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3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ᄀ  1 3개월  3년  2 3개월  6년  4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6개월  3년  4 6개월  6년  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ᄀ)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  부터 (ᄂ)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  부터 (ᄃ)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י  느  드  1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상 가점평정하는  경우 최대 초과할 수 없는 가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5점  2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3.0점  3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2.0점  4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경우: 0.5점  1 정직  18개월  6개월  2 강등  18개월  12개월  (3  강등  18개월  6개월  (4)  감봉  12개월  6개월  8.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민간위원으로 옳은 것은?  1 소방공무원으로 15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대학에서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교수로  퇴직한 사람  3 공인노무사로 3년 근무한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11. 「공무원보수규정」상 승급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공무원은? (단,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한 가산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강등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24개월이  되는 소방공무원  정직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되는 소방공무원  3 감봉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소방공무원  4 견책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소방공무원  소방위 7/14  【소방법령IV]  12.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  관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취급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나.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다.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1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3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4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1 가, 나, 다, 라  3 다  2 가, 나  4 라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차  2차  3차  1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 구분별 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3  (4)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2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  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3 소방위로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소방위로의 승진  임용예정인원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4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50만리터 이상의 옥내탱크저장소: 기초·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암반탱크저장소: 탱크본체·갱도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3 지중탱크인 옥외탱크저장소: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  본체의 설계도서  4 해상탱크인 옥외탱크저장소: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  저장소의 정기검사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1회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에 1회  정밀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1회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1회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2 포수용액 방사차: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3 분말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4 분말방사차: 1,2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소방위 8/14  【소방법령IV]  1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피해조사 및 위험물 안전  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250만원  2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00만원  3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4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만원  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군용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사목적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후 그 공사의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안보상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군부대의 장이 설치하려는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군부대의 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  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  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의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소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인  제조소가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5미터 이상  이다.  3 주유취급소 및 판매취급소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옥외저장탱크의 측면  으로부터 보유공지의 너비를 기산한다.  소방위 9/14  [소방법령 IV]  25. 위험물안전관리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2 배출설비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3 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수 없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위 10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