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 승진시험 소방법령1 문제 정답 - 2023.11.4.

 

소방법령1정답(2023-11-06 / 849.8KB / 489회)

 

 [소방법령[】  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4. 「소방공무원임용령」상 소방청장의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상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작성한다.  2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  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3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  단위기간의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으로 한다.  4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  단위기간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2.5점)/2”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으로 한다.  2. 「소방공무원법」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3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령의 복직에 관한 권한을 중앙  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2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의 휴직에 관한 권한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3 시·도 소속 소방령의 정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강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5. 「소방공무원기장령」상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  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지휘관장은 소방정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소방근속기장은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소방기념장은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로 옳은 것은?  3. 「소방공무원법」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령  1차 평정자  소속 과장  2차 평정자  중앙소방학교장  1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사람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소속 소방경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2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3  지방소방학교 소속 소방경  소속  소속 부서장  지방소방학교장  3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4)  4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국립소방  소방청 차장  연구원장  소방교 1/12  [소방법령 []  7.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상 소방공무원인사 1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한 교육훈련성적 평점의 총합(ᄀ+ᄂ+C+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인사  위원회를 둔다.  가  소방정  ○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ᄀ)점  소방령  나  인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소방경 소방위  다  소방장 이하  3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관리역량교육성적 (ᄂ)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ᄃ)점  ○ 체력검정성적 5점  ○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 직장훈련성적 4점  ○ 체력검정성적 5점  ○ 전문능력성적 (ᄅ)점  1 15  (2) 19  3 20  4 22  4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의 요건 중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소방장 : 2년, 소방위 : 3년  2 소방사 : 1년, 소방교 : 1년  소방교 : 1년, 소방경 : 2년  4 소방경 : 3년, 소방령 : 4년  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교수요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수요원의 교수역량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3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징계처분 기간 중인 사람  11. 「소방공무원임용령」상 신규채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5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 계산한다.  4 시험실시권자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12. 「소방공무원법」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  으로 채용이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후에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교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으로 임용하는 경우  4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소방교 2/12  [소방법령[】  1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1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평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의 시기로 옳은 것은?  1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  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3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  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4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  해야 한다.  1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시  승진임용예정 인원수가 12명일 경우 승진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로 옳은 것은?  1 36명  2 56명  3 60명  4 110명  15. 소방공무원법령상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휴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  2 소방청장  3 행정안전부장관  4 관할 시·도지사  1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소방기관의 장이 직장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4 소방공무원 창의 사고 역량 및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  2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수시로 실시  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연 2회 실시한다.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 근무성적의 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연 2회 실시한다.  19.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직접 승인해야 하는 데, 이러한 상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할 때  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20.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되는 소방공무원에게 (ᄀ)을/를, 전보되는 소방  공무원에게 (ᄂ) (필요한 경우 (ᄃ)로 갈음할  수 있다)을/를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나.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ᄃ)를 준다. 다만, 국내외  훈련·국내외 출장·휴가명령 및 승급은 (ᄅ)로/으로  통지할 수 있다.  17.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 보직할 수 있는  소방기관으로 옳은 것은?  드  己  1  인사발령 통지서 임명장  임용장  회보  임명장  1 소방체험관  인사발령 통지서  회보  임용장  3  임명장  임용장  인사발령  회보  2 중앙소방학교  3 국립소방연구원  4 중앙119구조본부  통지서  (4)  임용장  임명장  인사발령  회보  통지서  소방교 3/12  [소방법령[】  21.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 소속 소방준감 이하 소방공무원의 징계사건은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르고,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3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변호사로 7년 근무한 사람은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3 소방기관장등은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3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2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계급별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계급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으로 지정되어 3년을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전부 승진  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으로 지정되어 2년을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전부 승진  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25. 「소방공무원임용령」상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1년 이상의 파견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1년  이상의 파견  3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 후의 사회  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3개월 이상의 파견  2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채용후보자명부를 시험  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취업보호대상자  나. 연령이 많은 사람  다.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1 다 → 가 → 나  2 다→ 나→ 가  3 가→ 다→ 나  4 가 나 다  소방교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