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문제 해설 - 2023.10.28.

 

지방재정론_7급정답(2023-10-30 / 523.9KB / 138회)

 

2023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해설 이형재 (2023-11-08 / 221.7KB / 134회)

 

 지방재정론(7급) B책형 1/3쪽  1.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ᄂ.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한다.  ᄃ.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한다.  ᄅ. 재정보전적 이전재원,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영역은 총계관리 및 사업관리 방식의 차별화를 위해 재무 활동(비사업)으로 설정한다.  1 ᄀ, ᄂ, ᄃ  2 ᄀ, ᄂ, 근  3 ᄀ, ᄃ, ᄅ  4 ᄂ, ᄃ, ᄅ  2.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오츠(W.E.Oates)의 분권화 정리를 따를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주민들은 큰 제약 없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ᄂ.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 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된다.  ᄃ. 각 구역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  ᄅ. 주민들은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1 ᄀ,  L  3 ᄂ,  ᄃ  2 ᄀ, ᄃ  4 ᄃ, ᄅ  4.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4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고 이 · 불용액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총계  기준 산출방식이 적용된다.  ᄂ.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은 2005년부터 작성되었고 2013년부터는 통합재정 기준의 통계를 포함한 『지방 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가 작성되어 발표되고 있다. ᄃ. 실질적인 통합재정통계 산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교육재정을 통계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ᄅ. 지방재정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해 작성하며, 보전재원, 통합재정수지 등의 자료를 제시해 준다.  2 ᄀ.ᄃ  1 ᄀ, L  3 ᄂ, ᄅ  4 ᄃ, ᄅ  6.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2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하며,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3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4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론(7급) B책형  2/3쪽  7. 「지방회계법」상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결산 개요  ᄂ. 재무제표  ᄃ. 계속비 결산 명세서 ᄆ. 성과보고서  ᄅ. 지방채 발행 보고서  1 ᄀ, L  3 ᄃ, 근  2 ᄂ, ᄃ  4 ᄃ, ᄅ, ᄆ  8.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9.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ᄂ.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0. 지방재정법령상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특수공시 사항이다.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은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통  공시 사항이다.  4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 접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보기>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개)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다.  (나)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 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가)  (나)  ᄅ.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발행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2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3  1 ᄀ, ᄂ  2 1,  재산매각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ᄅ  3 ᄂ,  ᄃ  4 ᄃ, ᄅ  (4)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재정론(7급) B 책형  3/3쪽  13.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의 모니터링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통합유동부채 비율  2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 채무상환비 비율  18.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융자관리계정  2 재정지원계정  3 전환사업보전계정  4 지역자율계정  14.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예산 편성 시 순계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3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1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사업 유형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하수도사업  3 체육시설업  2 자동차운송사업  4 토지개발사업  16. 자치구의 세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산세  3 조정교부금  2 등록면허세  4 보통교부세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  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  3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  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  4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을 특별교부금  으로 교부한다.  19.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  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20.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액, 50%  2 레저세 : 레저세액, 40%  3 자동차세 : 자동차세액, 30%  4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