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9급 교정학 문제 해설 -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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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교정학 해설 임현   (2017-10-11 / 170.2KB / 2,486회)

2017 국가직 9급 교정학 해설 김지훈 (2017-10-11 / 302.2KB / 2,362회)

교정학개론 나 책형 1 쪽 교정학개론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이때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 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②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③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④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을 것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④ 수형자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여 위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영치품이 인장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문 7. 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②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③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문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갑 ㄴ. 포승 ㄷ. 가스총 ㄹ. 전자충격기 ㅁ. 보호대 ㅂ. 발목보호장비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ㅂ 교정학개론 나 책형 2 쪽 문 9. 수형자의 처우방식 중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토큰경제(token economy)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단계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제한적 처우를 완화하는 것이다. ② 영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고사제(考査制)에 호주의 마코노키 (A. Machonochie)가 점수제(點數制)를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발전하였다고 한다. ③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크로프톤(W. Crofton)이 창안한 것으로 매월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누진처우방식과 유사하다.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자력적 갱생에 중점을 둔 행형 제도로 일명 감화제라고도 하는데,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교화를 위해 교도소를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문 10.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피트(T. E. Moffi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사회유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 성인이 되어 정상인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패터슨(G. R. Patterson) 등에 따르면 초기 비행을 경험한 소년들이 후반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에 비하여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래집단 속에서 정상적 사회화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성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③ 워렌(M. Q. Warren)에 따르면 비행소년 분류상 신경증적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로는 가족집단요법과 개별심리요법이 적절하다고 한다. ④ 바톨라스(C. Bartollas)의 적응(개선)모델에 따르면 비행소년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모형에 따른 처우로서는 현실요법, 환경요법, 집단지도 상호작용, 교류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문 11.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말구금제도 ② 귀휴제도 ③ 사회봉사명령제도 ④ 벌금형제도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내용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③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 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④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이송․ 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 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문 14.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속죄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 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집중감시(감독)보호관찰은 감독의 강도가 일반보호관찰보다는 높고 구금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 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감독 및 원호를 실시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전자감시(감독)제도는 처벌프로그램의 종류라기보다는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감독)기술로서,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대상자가 교화․개선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훈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정학개론 나 책형 3 쪽 문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ㄷ.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ㅁ.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ㅂ.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문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 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 ④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 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문 17. 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③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④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과정에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문 18. 소년법 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②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④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문 19.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ㄴ. 거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ㄷ.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ㄹ.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20.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유형으로 올린(L. E. Ohlin)이 제시한 내용 중 지역사회보호와 범죄자보호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보호관찰관의 유형은? ① 보호적 보호관찰관 ② 수동적 보호관찰관 ③ 복지적 보호관찰관 ④ 중개적 보호관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