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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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A 책형 1 쪽 행정학개론 문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 (非情誼性)을 저해한다. 문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문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문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 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 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문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문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행정학개론 A 책형 2 쪽 문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 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문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 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문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문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 (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문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 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문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문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