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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재난관리론 해설 조석현 (2017-10-11 / 204.7KB / 569회)


재난관리론 나 책형 1 쪽 재난관리론 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 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국토교통부 ② 광역상수도 사고 - 환경부 ③ 정부중요시설 사고 - 행정자치부 ④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국민안전처 문 2.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상 → 전 재해 대상 ②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 중앙 통제 및 제어 비중 확대 ③ 대응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 → 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 ④ 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 중심 → 다양한 부문의 참여 강조 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 ②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④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④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 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문 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험도(Risk) = ( ㉠ ) × ( ㉡ ) ÷ ( ㉢ ) ㉠ ㉡ ㉢ ① 위해성(Hazard)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②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③ 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④ 가외성(Redundancy)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 조치로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 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문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문 8. 자연재해대책법 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 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 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문 9. 재해구호법 상 구호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된다. ③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급식이나 식품․의류․ 침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 ④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난관리론 나 책형 2 쪽 문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리정보 ② 시설물정보 ③ 방재관리정보 ④ 동원가능 자원정보 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의한 재난의 유형 중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②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 ③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④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문 12. 재난 및 재해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근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구조대응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② 지진방재종합계획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③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④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문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문 14.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원칙 중 종합성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육상, 해상, 산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재난관리 단계는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야 하고,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조정해 나갈 때 효과적이다. ③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부문, 일반국민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 및 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 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난상황의 전파 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ㄷ.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ㄹ.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16.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하여야 하는 부처별 긴급지원계획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 : 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구호 등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문 17. 시스템의 재난 위험 유형에 따른 효과와 위험도 등급을 표로 만들어 인명, 재산,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은? ① FTA(Fault Tree Analysis) ②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③ CCA(Cause-Consequence Analysis) ④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문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이며,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문 1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00킬로볼트(kV)급의 변전소 ② 국립대학교 ③ 철도건설법 에 따른 고속철도 ④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 문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② 긴급구조교육 ③ 재난대비훈련 ④ 비상대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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