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 20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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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김건호(2017-10-10 / 449.8KB / 5,294회)

2017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윤우혁(2017-10-10 / 199.7KB / 3,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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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7 - 헌 법 1.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 부과절차에도 적용된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원리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제8차 개정헌법에서 비로소 헌법전에 규정된 바 있다. ③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④ 압수수색에서의 사전통지와 참여권 보장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 정된 권리는 아니다. ⑤ 국회 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적법절 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본회의에서 복잡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의사진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ㄴ.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 청할 수 있다. ㄷ.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이 명시 한 특별위원회인 반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문사안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설 위원회이다. 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개 선행위는 그 요청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닌 한 해당 국회의 원의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①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대법관 선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존중한다. ②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46세의 21년 경력의 변호사는 대법관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④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헌법상 명시 되어 있다. 4.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 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하는 것 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②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 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은 해당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용 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관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독거실 내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신상정 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해당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5.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6 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각하의견ㆍ기각의견ㆍ인용의견이 각 재 판관 3명씩으로 나누어진 경우 인용 주문을 낸다. ④ 재판관의 의견이 한정위헌의견 5명, 헌법불합치의견 1명, 단순 위헌의견 3명으로 나눠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견해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발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주문합 의제를 취해 왔다. 6.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소환한 검 사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② 학교법인 이사의 학교법인 재산의 횡령행위에 있어 대학교수나 교수협의회 ③ 담배 판매와 제조를 허용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 조항에 대 하여 간접흡연자 ④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결정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 ⑤ 의료사고 피해자의 아버지나 남편(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8 - 7.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헌법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이 인정된다. ㄴ.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와 분합은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지만,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 지나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 시키는 것은 해당 기본권주체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 해한 것이다. ㄹ.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 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 인 것으로 족하지만, 벌칙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ㅁ.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과 합목 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었 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 에는 사전적․포괄적 감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8.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1명마다 1,500만 원이라 는 기탁금액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 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기 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 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 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기 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 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9.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구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입법재량의 한 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지 않는다. ③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 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 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동전 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 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⑤ 초․중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 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10.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헌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제안될 수 없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③ 제3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④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⑤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1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 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 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 등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⑤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9 - 12.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과세권을 발 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 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④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 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⑤ 특별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 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13.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헌법의 기본권으로 인정 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② 국군의 해외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 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절차의 합법성이 준수된 경 우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 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③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 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형벌에 관한 책 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이다. 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 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 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도 업무에 포함 된다. 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조하여 대통령직 인 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존속한다. ④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자는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 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 동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등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특정구역 안에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1개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⑤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 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의 문 제이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16.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 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 며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될 뿐이다. ③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 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 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한다. 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기속된다. 17.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란 논문을 제작․반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② 초ㆍ중ㆍ고교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지 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다. ③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지만, 대 학․교수회․교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는 없다. ④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 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표현․예술의 자유의 중요 성을 간과하고 학교교육의 보호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 ⑤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것은 교수의 자유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18.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미국에서 탄핵소추권은 연방하원이 행사하고 탄핵심판권은 연 방상원이 행사한다. ② 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③ 탄핵소추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기타법 률이 정한 공무원’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④ 사면법 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가 대통령의 사면대상이 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19.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 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③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으 로 당연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④ 당해사건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 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 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제청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토지 수용의 경우에 가압류가 소멸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 고 있다는 이른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 법하다. 20.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 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 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 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 록 한 것이 투표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것인가는 총 투표시간, 투표시간 보장 장치, 선거일 전 투표의 기회 보장 여부 등 투표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므로 이는 선거권의 침해가 아니다. ㄷ.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투표관 리 효율성의 도모와 행정부담 축소 외에 투표의 인계․발 송절차의 지연위험 등과는 무관한 반면에, 부재자투표자에 게는 학업이나 직장업무로 인한 사실상 선거권행사에 중대 한 제한이 되므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ㄹ.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 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이며, 정당의 재정적 능력에 따른 선거운동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 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 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 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1.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③ 한자 학습을 통하여 사고력․응용력․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은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④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 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⑤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 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22.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소의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상 폭행죄를 범한 사 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엄 한 형을 규정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은 평등원칙에 합치한다. ②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 저생계비고시는 장애인가구를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차별취급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 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일절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계상의 기준이 되는 선거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 한 대통령 선거이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 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 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배분ㆍ지급한다. ③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 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정당은 보조금 가운데 잔 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2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20년 이상 관세행정분야에서 근무한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 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구 관세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 지 않는다. ②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 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구장 시 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 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 소사유로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25.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의사공개원칙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의사록의 공표ㆍ배 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② 국회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 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일 의안이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사유 로 재차 심의할 수 있다. ③ 국회의장권한대행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하여 의사진행발언 및 산회 선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적용한다. ⑤ 국회의장과 위원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