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4.22.

행정학정답(2017-10-10 / 442.2KB / 5,356회)

2017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2017-10-10 / 207.4KB / 6,221회)

2017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2017-10-10 / 568.3KB / 5,820회)

2017 국회직 8급 행정학 해설 이명훈(2017-10-10 / 422.1KB / 1,686회)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3 - 행 정 학 1. 다음 중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보복 ② 비현실적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발표 ③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 ④ 공식적 행동규범의 준수 ⑤ 부패의 타성화 2. 다음 조직이론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 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 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 접 근법을 주장한다.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 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 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③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동기는 학습보다는 개 인의 본능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 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것으로 친교욕구, 성취욕구, 성장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동기부여의 정도는 사람들이 선호하 는 결과를 가져올 때,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 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⑤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의 설정 과 목표성취도에 대한 환류의 제공이 업무담당자의 동기를 유 발하고 업무성취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3.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 리론의 성과관리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 · 계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 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 한다.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조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 한다. 4. 다음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이다. 그러나 예외적 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산업 또는 업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A) 라 한다. ① 규제기관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규제 순응여부를 추적 ·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에 (A)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② (A)는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 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규제이다. ③ 규제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이 피규제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불가피하게 (A)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④ 피규제집단은 여론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자신들 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규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하 여 자발적으로 (A)를 시도하기도 한다. ⑤ (A)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자신들에 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평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5.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순응확보전략을 각 유형에 맞게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황무지를 초지로 개간하여 조사료(bulky food)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개간한 초지면적당 일정액의 보조금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ㄴ. 작업장에서의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TV광고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ㄷ.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해 당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ㄹ.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명료하게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 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전략 촉진전략 유인전략 규제전략 ① ㄴ ㄱ ㄹ ㄷ ② ㄴ ㄷ ㄱ ㄹ ③ ㄴ ㄹ ㄱ ㄷ ④ ㄹ ㄱ ㄴ ㄷ ⑤ ㄹ ㄱ ㄷ ㄴ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4 - 6. 다음 중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결정상황의 불확 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결정은 제한적 합리성의 조건하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② 점증모형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합리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실 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 려는 시도이다.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결정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 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경 우이다. ⑤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7.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이 인정되어 조례를 통해서 독립적 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④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형 방식을 적용 한다. 8.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통일의 원리가 배제되고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제가 허용 되어야 한다. ② 부서장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공개적이고 빈번한 대면기회가 필요하다. ③ 기능부서의 장들과 사업부서의 장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권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조직의 환경 영역이 단순하고 확실한 경우 효과적이다. ⑤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을 유발하기 쉽다. 9. 다음 중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 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측면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려는 측면을 강조한다. ③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제도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논변적 접근방법의 진정한 가치는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 에 있다. ⑤ 법적· 제도적 접근방법은 연구가 지나치게 기술적(descriptive) 수 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10. 다음 중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② 옴부즈만은 입법기관에서 임명하는 옴부즈만이었으나 국회의 제 청에 의해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옴부즈만도 등장하게 되었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외의 독 립통제기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만의 일종이다. ⑤ 시정조치의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비행의 시정이 비행자의 재 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11. 다음 중 국민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예산의 분류로 옳은 것은? ① 기능별 분류 ② 품목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활동별 분류 ⑤ 사업계획별 분류 12. 다음 중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해당된다. ②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법인 등)가 출자를 할 수 있 지만 지방공사 자본금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3.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품목별 예산제도(LIBS) -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 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ㄴ.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사업량 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ㄷ. 기획예산제도(PPBS) -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 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ㄹ. 영기준예산제도(ZBB) -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 라 과도한 문서자료가 요구된다. ㅁ. 목표관리제도(MBO) - 예산결정 과정에 관리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적인 경향이 있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5 -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14. 다음 중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재 - 정부보조 삭감 ②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규제 ③ 자연독점 - 규제완화 ④ 관료의 사적 목표의 설정 - 공적유도 ⑤ 정부개입에 의한 파생적 외부효과 - 공적공급 15.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활동의 기술적 ·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정부가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촉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② 전략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과 지 역공동체 집단들 사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는 정부 역할 을 강조하는 행정이론이다. ③ 정부신뢰를 강조하고, 정부신뢰가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증진시 키며 정부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 하는 행정이론이다. ④ 시차를 두고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 나 행태의 연구가 행정이론 연구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 를 행정현상 연구에 적용하였다. ⑤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의 비교평가, 행위자의 특성 등 상황이 야기되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대안의 선택 방법을 규 명하는 것을 통해 행정이론 발전에 기여하였다. 16. 다음 중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적 통제는 어떤 행동이 통제기준에서 이탈되는 결과를 발 생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교정해 나간다. ② 통제주체에 의한 통제 분류의 대표적인 예는 외부적 통제와 내 부적 통제이다. ③ 외부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국회, 법원, 국민 등에 의한 통제이다. ④ 사후적 통제는 목표수행 행동의 결과가 목표기준에 부합되는가 를 평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통제이다. ⑤ 부정적 환류통제는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후 속되는 행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정하는 통제이다. 17. 다음 중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해소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제시, 자원 증대, 태도 변화 훈련,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② 적절한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의사전달 통로의 변경, 정보 전달 억제, 구조적 요인의 개편, 리더십 스타일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③ 194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 여졌던 행태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필연 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④ 마치(March)와 사이먼(Simon)은 개인적 갈등의 원인 및 형태를 비수락성, 비비교성, 불확실성으로 구분했다. ⑤ 유해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18. 다음 중 위원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②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없다. ③ 토론과 타협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조정이 가능 하다. ④ 위원 간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다양한 정책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 개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19. 다음 중 정부운영에서 예산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산출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다. ② 예산은 정부정책 중 보수적인 영역에 속한다. ③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끊임없 이 발생한다. ④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서 기회비용이 우선 고려된다. ⑤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 프로그램 예산, 기획 예산, 성과주의 예산, 영기준 예산 등의 순으로 발전 해 왔다. 20. 다음 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 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 사한다. 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 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ㅁ.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책형 가 - 16 - 21. 다음 중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 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로 명문화되 어 있다. ③ 공직자윤리법 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 산 등록 및 공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는 부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부패행위를 신고하도 록 의무화되어 있다. ⑤ 모든 공무원은 형의 선고 · 징계 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에 정 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 · 강임 또 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2. 다음 중 정책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개인 차원에서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 기가 수월하다. ② 조합주의(corporatism)는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③ 엘리트주의에서는 권력은 다수의 집단에 분산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힘 있는 기관에 집중되고, 기관의 영향력 역시 일부 고 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철의 삼각과 같이 정부관료, 선출 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⑤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가 아니라 안정 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한다. 23.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 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② 특성론적 접근법은 성공적인 리더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 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리더십 효과성과 관 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④ 거래적 리더십은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 (inspiration) 등을 강조한다. 2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특수경력직 공무 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A 파출소에 근무 중인 순경 甲 ㄴ. B 국회의원 의원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 乙 ㄷ.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으로 근무 중인 丙 ㄹ. C 병무청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丁 ㅁ.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는 戊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5. 다음 중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 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③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는 주민의 참여가 중 요하다. ④ 지방사무에 관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구 별하지 않는다. ⑤ 주민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