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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답(2017-10-10 / 459.0KB / 5,259회)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10 / 651.5KB / 6,077회)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1-08 / 251.1KB / 3,619회)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4-15 / 775.0KB / 3,227회)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8-06-12 / 320.8KB / 1,888회)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7 - 행 정 법 1.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의 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 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②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당해 행정 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됨은 물론 간접강 제도 허용된다. ③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 구체적인 이 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무효확 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 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 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⑤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가한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 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 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이다. ③ 구 농지법 상 농지처분의무의 통지는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 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구 건축법 및 지방세법 · 국세징수법 에 의하여 이행강제 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이 때 이행강제금 납 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다음 기관의 설치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은 헌법의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다. ②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은 정부조직법 에 설치근거를 두 고 있다. ③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중 부군수와 부구청장은 조례에 의하 여 설치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8 - 4.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만 취소소송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법원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중대명백설을 취하 고 있으나, 반대의견으로 객관적 명백성설이 제시된 판례도 존 재한다. ③ 판례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면서도 의원면직처분에서의 권한유월은 확인적 행정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사유로 보아 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판례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 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를 거 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5.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할 의무가 있다. ㄷ. 행정절차법 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ㄹ. 판례에 의하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 물의 개봉 · 시료채취 ·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 · 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ㅁ.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내부의 행위로서 항 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① ㄹ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ㄱ, ㄴ, ㄹ ⑤ ㄷ, ㄹ, ㅁ 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하 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 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집행명령은 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 저촉되지 않는 이상 여 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규칙인 고시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국민 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각부의 장관이 정한 고시가 상위 법령의 수권에 의한 것으 로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 형식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권법령에 재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 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법규명령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규명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러한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8. 甲은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② 甲의 소송이 인용되려면 미리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의 인용판결이 있어야 한다. ③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에 병합될 수 있다. ④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자인 경우에는 甲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A시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甲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9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정보가 폐기되었 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 기재 되어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 관리하였으 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④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 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공 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공기 관은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 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이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 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비록 그 통지 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 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 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는 행 정지도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ㄷ.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을 충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ㄹ.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행위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ㅁ.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 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되는 것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 니다.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ㅁ 1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신주체설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고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본다. ㄴ.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조달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 의 계약으로 본다. ㄷ.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ㄹ. 대법원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권은 석탄산업법령 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이 된다고 본다. ㅁ.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 과하다고 본다. ① ㄴ, ㅁ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ㅁ 12.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특정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정처분의 취소에 대한 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단지 부제소특약만을 덧붙이는 것 이어서 허용된다. ②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은 법률에 의하여 비 로소 확정된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계법령의 내용 과는 상관없이 헌법상의 환경권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한 공유 수면매립면허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가진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양자 중 어느 한 쪽만 성립하여 존재할 수 있을 뿐 양자가 경합하여 병존할 수는 없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자에게 보조금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 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강제징수의 방법과 민사소 송의 방법을 합리적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0 - 1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보 기> 행정청 A는 甲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하면 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고, 甲은 그 부관의 이행으로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행정청 A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부관 을 붙일 수 있다. ② 甲은 기부채납 부관에 대하여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甲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甲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 생한 이후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을 다툴 수 없다. ⑤ 위 기부채납 부관이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 일 수 없는 경우,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甲에게 토지이전 의 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1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보 기> 甲은 녹지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 기고 마치 그 제한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행정청 A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A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 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후 A는 甲의 건축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에 대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 였다. ① A의 건축허가취소는 강학상 철회가 아니라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에 관한 자신의 신뢰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③ 건축관계법령상 명문의 취소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 만을 이유로 A의 건축허가취소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만약 甲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건축허가를 신 청한 경우라면,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甲과 乙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⑤ A는 甲의 신청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조사 및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대로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 로 건축허가를 한 것이므로 A의 건축허가취소는 위법하다. 15. 취소소송의 판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 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정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피고 처분청에 있 지만 처분청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건 기록에 나타 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증거 조사를 통해 사정판결을 할 수도 있다. ③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 치므로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 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취소 확정판결을 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을 하 는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⑤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 유에 기초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부 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 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 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16.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의 지방자 치단체 귀속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귀속여부 를 정하고, 이에 대하여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 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 항’이란 지출원인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 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의 결정과 같은 행 위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③ 주민소송의 원고는 주민이 되며,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지방의 회의원이 그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 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서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1 -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 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을 신청할 권리가 인 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관리계획(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토지형 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 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인허가의제에서 계획확정기관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모두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도시계획의 결정 ·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 미 도시계획이 결정 ·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 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 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 변경 등에 관 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 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 는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8.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동의하 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여기서의 서면에 포함된다. ④ 과태료의 부과 · 징수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 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관련 하여서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에서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 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법 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구체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ㄷ.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그 특허로 인하여 받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기존업 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 로 본다. ㄹ.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 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 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 고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 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 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 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 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된다. ① ㄷ, ㅁ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이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비권력작용인 행정지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강제성을 띠지 아니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 행정청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넘 어 규제적 ·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라 하여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행정절차법 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관하여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절차법 은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행정지도의 취지 ·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지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2 - 2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행정절차에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 출한 증거나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구속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더라 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 당한다. ③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 보호이익이 있 는 자는 당연히 행정절차법 상 당사자에 해당한다. ④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된다. ⑤ 행정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갖추더라도 이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 은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2.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의 제기는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법 및 행정소송법 상의 집행정지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소송법 은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 에는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④ 행정심판법 은 위원회의 심리 · 결정을 갈음하는 위원장의 직 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행정소송법 은 법원의 결정에 갈음하는 재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⑤ 행정소송법 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가 생 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 심판법 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3. 甲은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 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가 아니라 甲 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있는 행위가 된다. ③ 국가가 사후에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발견하고 甲에 대하여 임 용행위를 취소하는 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임용취소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④ 甲은 공무원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용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공무원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 었음을 이유로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러한 거 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4.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의 근본적 취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 · 수익 · 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 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유보 원칙 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 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③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 리’보다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 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하여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 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인의 재산 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 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5.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에 목적 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 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 법률적 상태 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 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ㄷ.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에서는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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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21 (2017-10-10) 2017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4 (2017-11-25) →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23 (2017-10-10) 2017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21 (2017-10-10) 2017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31 (2017-10-10)
댓글수 23 (항상) /펼치기
  • ;)
    ;) 4년 전

    황남기 가책형

  • 화이
    화이어 3년 전

    황남기 가책형

  • profile
    WiryeLean 2년 전(수정됨)

    3번에 2번 대통령경호실 -> 처

    6번에 3, 5번 복수 정답.

  • profile

    황남기 가책형

  • 무릎
    무릎 2년 전

    9번에 4번 2항 -> 3항 (개정)

  • 무릎
    무릎 2년 전

    16번에 1번

     

    지방자치법 제4(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3항 각 호(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profile
    bjork 1년 전(수정됨)

    3.

  • 만점
    만점딱대 1년 전
    15번에 5번..
    취소소송에서 소송 대상이 된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초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하는데
    만약에 그 처분이 재량 행위라면요?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후에, 이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처분청은 인용하는 처분 말고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지문에서 왜 '기속'이라고 확정하고 푸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실체법상'의 위법사유는 기속이든 재량이든 무조건 인용하여야 하나요?
  • 쌈재
    쌈재 1년 전
    @만점딱대
    '실체법상에 위법'이라면 기속이든 재량이든 결국 그 처분은 취소인용이 명백해서 무조건 인용해야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profile
    미나미스 1년 전
    ★0
  • profile
    꿍푸판다 1년 전
    7.27 행법
  • 팀장
    팀장님간다 1년 전
    행정심판에 간접강제가 도입된게 얼마안되었네요 ㄷㄷ 4년전
  • 전정
    전정국 1년 전(수정됨)

    -4/-6

  • profile
    92
  • profile
    ZZangwoo 1년 전
    9.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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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림쩗쭓짧 11달 전
    88 (5,10,23) / 23번 주의
  • profile
    왕햇감자 8달 전
    0620 3,10,11,13,21,22
  • profile
    만두1988 7달 전(수정됨)

    17국8행법 96(22)
    3. 부군수,부단체장 설치 by 법률-지방자치법 (대통령령x조례x)
    22.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행정소송법o,행정심판법x
    22-5.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소송법(회복하기어려운손해) < 행정심판법(중대한손해)
    8. 사무귀속주체(실질적 비용부담자)와 대외적·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甲은 국가(실질적 비용부담자) 또는 A시(대외적 비용부담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국가만을 상대로 배상청구해야한다x)
    17. 권한없는 행정청의 도시계획변경결정->후행도시계획결정은 무효
    19.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서 ‘법률’에는 근거법규와 관련법규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 주택법+환경법으로도 보호가능 (하천법+호수법 유추적용...)

  • profile
    윰절미 5달 전
    96 - O
  • profile
    Miro 4달 전
    -4
  • 강영
    강영현 4달 전
    -2 괜찮았어요
  • profile
    이봐 4달 전(수정됨)

    -1(22)

    6-5. 행정심판법도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