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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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강태홍(2017-10-11 / 209.5KB / 2,264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2017-10-11 / 271.1KB / 1,603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민준호(2017-10-11 / 219.2KB / 15,680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2017-10-11 / 414.5KB / 926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2017-10-11 / 78.5KB / 810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이창권(2017-10-11 / 265.8KB / 500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임혁   (2017-10-11 / 428.3KB / 565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장수원(2017-10-11 / 151.8KB / 671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전재홍(2017-10-11 / 206.6KB / 519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정정   (2017-10-11 / 343.1KB / 491회)

 

2017 국가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2017-10-11 / 220.2KB / 1,427회)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떠올랐다.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④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였다. 문 2.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적극적 자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 ‘국가에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인 ㉡ ‘국가에 의한 자유’로 구분된다. ①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②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④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문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국제 사회는 이성과 보편적인 선(善)이 작동하는 사회로 국가 간 협력과 평화 건설이 가능하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국제 평화 방안이다. ○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무정부성이 존재한다. ○ 국제법과 국제기구만으로는 국제 평화 건설이 어렵다. ① (가)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② (나)는 국제 사회를 홉스의 인간관에서 이해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국가 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국제 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을 강조한다. 문 4.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의원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프랑스 인권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② 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③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④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문 5. 양당제와 다당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소수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된다. ㄴ. 양당제는 다당제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ㄷ.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 ㄹ.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6. 다음 그림은 도시와 농촌의 일반적 특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높음 B 직업 구성의 이질성 낮음 낮음 높음 익명성 ① A에 비해 B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하다. ② A에 비해 B에서는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③ B에 비해 A에서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다. ④ B에 비해 A에서는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문 7. (가), (나)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한 결과, 주변에 이들의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발견 되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탈 행위를 쉽게 정당화하며 일탈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낮아지게 되었다. (나) 인터넷 공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이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는 현실 세계의 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 이른바 규범의 진공 상태가 발생 하게 된다. ① (가)는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② (가)는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을 강조한다. ③ (나)는 특정 행위를 일탈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④ (나)는 일탈 행위의 원인으로 정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현재 ㉠ A회사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회사 내 ㉡자원봉사 동아리에도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나, 오랫동안 ㉢ 승진도 안 되고 ㉣ 가족과 떨어져 외로워하고 있다. ① ㉠은 이익 사회이다. ② ㉡은 공동 사회이다. ③ ㉢은 甲의 역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④ ㉣은 현재 외집단이다. 문 9. 다음 표는 질문 (가), (나)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질문 관점 (가) (나) A 아니요 예 B 예 아니요 ① A가 순환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②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③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이면 A는 진화론이다. ④ (나)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문 10. 교사 甲은 (가)의 연구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교사 甲은 “㉠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甲이 근무하는 ○○고등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초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후, 1학년 모든 반에서 무작위로 20 %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그 명단을 각 반 담임교사에게 주면서 성적 하위 20 % 학생들의 명단이라고 말하였고, 담임교사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였다. 한 학기가 지난 후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난이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A 사전 검사 평균 값 a1 → 실험 처치(X) → 사후 검사 평균 값 b1 B 사전 검사 평균 값 a2 → 실험 처치(X) 안 함 → 사후 검사 평균 값 b2 ※ X 이외 다른 변수의 효과는 모두 통제된 것으로 간주함. <보 기> ㄱ. ㉠은 독립 변수이며 (나)에서는 X에 해당된다. ㄴ. A는 통제 집단, B는 실험 집단이다. ㄷ.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b2보다 크면 가설은 채택된다. ㄹ.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 ②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부거부할 수 있다. ④ 환부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공포 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12. 다음 甲의 사례에 관련된 구체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연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甲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의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위법성이 조각 되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 ① 피해자의 승낙 ② 긴급피난 ③ 자구행위 ④ 정당방위 문 13. 사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 2심제가 적용된다. 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1심의 역할을 하므로 2심제가 적용된다. ③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각급 법원의 모든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④ 각급 법원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심사권을 갖지만 최종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문 14.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문 15. 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甲은 현재 만 18세이다. 甲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였다. 이혼한 甲은 결혼할 때 甲의 부모가 甲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乙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 甲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행인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甲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①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 회 A 책형 3 쪽 문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보유자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만, 채권보유자는 이익 배당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채권보유자와 주식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참가권을 가진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채권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지만, 주식보유자는 이자소득을 받을 수 없다. 문 17. 다음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A재와 B재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재와 B재는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 A재 B재 0 P1 P2 P3 판매 수입 (원) 가격(원) ①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② 가격이 P2일 때의 판매량은 A재가 B재보다 많다. ③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④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재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문 18. 다음 그림은 정상재인 X재의 시장 균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X재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가격(P) 균형점 (E) 공급(S) 0 수량(Q) 수요(D) ① 대체재의 가격 상승과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② 보완재의 가격 하락과 생산 기술의 발전 ③ 소득의 감소와 공급자 수의 증가 ④ X재에 대한 선호 감소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문 19. 다음 표에서 기준연도인 T년 대비 (T＋ 1)년의 GDP 디플레이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X와 Y 두 상품만 생산한다) 상품 T년 (T ＋ 1)년 생산량(개) 시장가격(원) 생산량(개) 시장가격(원) X 50 200 60 250 Y 70 100 80 90 ① 11.0 % 상승 ② 11.0 % 하락 ③ 9.9 % 상승 ④ 9.9 % 하락 문 20. 다음 그림은 A, B, C 3국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3 2 1 0 －1 경제 성장률 (%) 2014 2015 2016 A국 B국 C국 연도 <보 기> ㄱ.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ㄴ.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6년보다 많다. ㄷ. B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2016년이 같다. ㄹ.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2015년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