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교행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7.6.17.

 

행정법A정답(2017-10-07 / 258.0KB / 6,363회)

 

행정법B정답(2017-10-07 / 258.1KB / 1,586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7 / 191.4KB / 2,456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07 / 189.0KB / 6,239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10-07 / 197.8KB / 1,832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7-10-07 / 299.4KB / 1,169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4-15 / 172.7KB / 2,917회)

 

2017 지방교행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20-05-12 / 258.9KB / 1,526회)

 

행정법총론 A형 1 / 3 ※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 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행정법총론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된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③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④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금액 결정은 법률유보 (의회유보) 사항이다. 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③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 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④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 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②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③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④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4.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개인적 공권을 확대 하는 이론이다. ③ 개인적 공권은 사권처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 없다. 5.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기> ㄱ. 재개발조합설립인가 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ㄷ.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 ㄹ. 서울특별시장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6.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② 허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 후에도 갱신 전 법 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된다. 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 이다. ③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불필요하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결정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행정법총론 A형 행정법총론 A형 2 / 3 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 한다. ②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는 징계를 받은 자의 용인으로 치유된다. ③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10. 다음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 )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 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① 행정처분 ② 공법상 계약 ③ 사법상 계약 ④ 공법상 합동행위 1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④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1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③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다. ④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13.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 이어야 한다. ③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은 설립 목적을 불문 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총론 A형 3 / 3 15.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②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 ③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 적인 성질을 갖는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의 이행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19.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주의가 적용된다. ②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취소소송에는 대세효(제3자효)가 있으나 당사자 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선고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행위의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