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9.23.

 

행정학-B정답(2017-10-07 / 260.7KB / 8,253회)

 

행정학-D정답(2017-10-07 / 260.7KB / 1,507회)

 

2017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7 / 320.8KB / 7,726회)

 

2017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 (2017-10-07 / 343.4KB / 10,684회)

 

2017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윤세훈 (2017-10-07 / 586.6KB / 1,614회)

 

2017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 (2018-08-26 / 241.7KB / 735회)

 

2017 지방직 7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 (2021-09-20 / 186.1KB / 535회)

 

행 정 학 B 책형 1 쪽 행 정 학 문 1.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서비스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분리 ②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③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④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문 2.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집행자의 유형은? ① 지시적 위임자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협상가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문 3.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②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에 주목한다. ③ 혼합주사 모형에서 세부적 결정은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선된 대안을 제시한다. ④ 최적 모형은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 4.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②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③ 특별회계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이 마련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하다. 문 5.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③ 정책전문가는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④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 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 ㉠ )은/는 의회에서 이권과 관련된 법안을 해당 의원들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여 통과시키거나, 특정이익에 대한 수혜를 대가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책에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 ㉡ )은/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 교부금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그 혜택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말한다. ㉠ ㉡ ① 로그롤링(log rolling) 포크배럴(pork barrel) ② 로그롤링(log rolling) 지대추구(rent seeking) ③ 지대추구(rent seeking) 로그롤링(log rolling) ④ 포크배럴(pork barrel) 로그롤링(log rolling) 문 7. 다음 특징에 해당하는 예산관리제도는? ○ 사업 시행 후 기존 사업과 지출에 대해 입법기관이 재검토한다. ○ 정부의 불필요한 행위나 활동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 대해 존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제도이다. ○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는 예산과정에서 비교적 독립적 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영기준 예산제 ② 일몰제 ③ 계획예산제 ④ 성과주의 예산제 문 8. 자원관리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예산제도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부에 의한 책임부담의 원칙 ②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③ 공개의 원칙 ④ 다원적 절차채택의 원칙 문 9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은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기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 관료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포함한다. ③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④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아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문 10.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접근방법은? ○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 정부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 ③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 문 11.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형은 재직자의 승진기회가 많고 경력발전의 기회가 많다. ② 폐쇄형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공무원의 사기가 높다. ③ 개방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폐쇄형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행 정 학 B 책형 2 쪽 문 1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군의 지방세 세목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 국가위임 사무 집행 기능 등을 가진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이며,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 ④ 기관통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문 13.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중요시한다. ② 번스(Burns)의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고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이다. ③ 하우스(House)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다.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직원지향적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문 14. 행정개혁으로서의 리엔지니어링(B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의 점진적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되며, 조직 문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② 조직 개선을 위한 논의는 구조, 기술, 형태 등과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③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리엔지니어링 환경은 차이가 없다. ④ 고객만족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둔다. 문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한 이후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서로 도입되었다. ②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 소환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없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문 16.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다. ② 노무현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다. ③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였다. ④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하였다. 문 17. 우리나라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3년에 국가공무원, 2015년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 시험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②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③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관 사정이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구현 등을 위해서는 활용되지 않는다. ④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문 18. 퀸과 로보그(Quinn & Rohrbaugh)는 조직이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와 조직구조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 효과성가치모형을 제시하였다. ㉠ ～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조 초점 안정성(통제) 유연성(융통성) 내부 ㉠ ㉡ 외부 ㉢ ㉣ ① ㉠모형은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치이며, 그 수단으로서 계획과 목표 설정이 강조된다. ② ㉡모형의 목표가치는 인적자원 개발이며, 그 수단으로서 조직구성원의 응집성, 사기 및 훈련 등이 강조된다. ③ ㉢모형의 목표가치는 성장과 자원 획득 등이며, 그 수단으로서 준비성과 외부평가 등이 강조된다. ④ ㉣모형은 조직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치이며, 그 수단 으로서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등이 강조된다. 문 19 스톤(Stone)이 제시한 레짐(regime) 중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A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전체적인 구상은 시가지가 바라보이는 향교, 전통숲 등의 공간에는 꽃 피는 나무와 늘 푸른 나무를 적절히 심어 변화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 재해위험이 있는 골짜기는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① 개발형 레짐 ② 관리형 레짐 ③ 중산층 진보 레짐 ④ 저소득층 기회확장 레짐 문 20. 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과 기준의 관계이며, 재시험법은 시험의 횡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②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서는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성적과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나타나는 근무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 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③ 내용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시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항목이 직무의 성공적 임무 수행에 얼마나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검증하게 된다. ④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구성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