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직 5급 언어논리영역 문제 정답 - 2013.3.16.

 

언어논리영역(가형)정답(2021-04-16 / 1014.8KB / 224회)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 - 언 어 논 리 영 역 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C국의 A는 인간의 본성이 교육을 통해 조율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통치자가 되는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통 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히 태생적인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 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소질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모두에 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바람직 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어린이들을 선별하여 교 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수한 어린이들은 통치자 로서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되, 우수하지 못한 아이 들은 능력에 따라 군인 계급이나 생산자 계급으로 내려 보내 게 된다. A는 어린이들이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좋 은 이야기만을 들려주라고 조언한다. 3세에서 6세의 어린이에게 는 응석을 받아주는 정도를 줄이고, 체벌을 통해 올바른 행위와 그릇된 행위를 구별하도록 가르친다. 선별된 아이들은 6세부터 35세까지 문학ㆍ수학ㆍ철학ㆍ예술 등의 교육을 받으며, 지속적 인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자가 마침내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B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가의 건설을 희망한 다. 그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지성의 탁월성과 성품의 탁 월성은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습관에 의해 습득된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 체제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서 받은 교육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럿이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에도 큰 영향 을 준다는 것이다. 스승 A가 그랬던 것처럼, B도 국가에 의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당시의 일반 적인 교육 방식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아주 새로운 종류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능력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하며, 가 르치는 교육 내용도 똑같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ㄱ. A와 B는 모두 국가에 의한 조기교육을 강조한다. ㄴ. A와 B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을 주장한다. ㄷ. A와 B는 남녀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반대한다. ㄹ. C국은 국가차원에서 우수한 어린이를 선별하여 교육시켰을 것이다. ㅁ. A와 B는 모두 인간능력의 선천적 차이를 인정한다. ① ㄱ,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 다음 (가)∼(라)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수명이 짧고 사망률도 전반적으로 높 다. 남자는 각종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살해당하거 나 자살할 확률이 여자보다 거의 세 배나 높다. 동물과 마찬 가지로 남자들이 짝을 얻기 위해 더 위험한 전략을 많이 구 사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경쟁 때문에 영원히 짝짓 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남자 쪽에 더 많이 나타난다. 어느 사 회에서든 짝 없이 평생을 지내는 노총각이 노처녀보다 더 많다. (나)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있었던 성해방 풍조 하에서는 여성들이 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남자들의 맹세를 심각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성관계에 동의하는 현상을 보 였다. 이때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자들에 해당하는 연상의 남자 수가 적었던 시기이다. 남자 수가 적은 짝짓기 환경에 서 여자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자 신의 성적 재산을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기꺼이 내놓기도 하며 외모를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다) 다수의 남자들이 소수의 여자들을 두고 경쟁해야 할 때는 상황이 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남자들은 매력적인 여자 를 유혹하기 위해 재산을 모으려 노력하고 아버지가 되는 투자를 자청하게 되므로 결혼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남자의 비율이 높다고 모든 상황이 여자에게 유리하 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의 비율이 높으면 결혼한 여자들 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져서 가정을 떠나겠다는 위협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남자들의 질투심을 자극하 여 아내를 통제하기 위한 위협과 폭력, 그리고 자신의 짝을 유혹하려는 다른 남자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킨다. (라) 여자들은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보통 여자의 공급이 부족한 세계에 살게 된 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성폭력이나 구타, 살인과 같은 위 험한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이 이러한 위험 을 잘 극복하고 재산과 지위를 가지게 되면 성비는 남자 쪽 에 유리하게 된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여자들 의 집합도 커지고 짝짓기 시장에서의 그들의 가치도 올라가 게 된다. 그들은 일시적인 연애나 혼외정사, 그리고 반복적 인 결혼이나 일부다처제의 형식을 통해 다양한 짝을 유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연령대이든 짝으로서의 바람직 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남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얻지 못하 거나 짝짓기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도 한다. ① (가)∼(라)는 짝짓기를 위한 동성 간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② (나)∼(라)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현상을 해석하 고 있다. ③ (가), (다), (라)는 남자들이 짝짓기 경쟁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 됨을 말하고 있다. ④ (가), (라)에서는 남자의 입장이, (나)에서는 여자의 입장이 강조 되고 있다. ⑤ (가), (다)는 짝짓기 경쟁으로 인하여 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고 보고 있고, (나), (라)는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짝짓기 경 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A는 그의 저서에서 전 시대를 걸쳐 가장 칭송받고 영향력 있는 개념인 ‘보이지 않는 손’을 소개했다. 시장에서 자신의 이 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처럼 모두를 위해 최대의 선을 낳게 된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 었다. 경쟁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뺏으려 하는 생산자들은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을 단행하고 다른 생산자들도 이를 모방 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물을 제공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은 모든 이들의 후 생을 높여주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A의 저서가 출간되고 80년이 지난 후 B는 거래에 참여하는 인간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을 분석한 책을 내놓았다. 경쟁에 대한 B의 견해는 여러 면에서 A의 견 해와 유사하다. B의 이론에서 이로운 돌연변이는 A의 비용 절 감 혁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재생산의 상대적 성공은 모방에 의한 전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자 보다 냄새를 더 예민하게 맡는 돌연변이 상어는 더 많은 먹이 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훨씬 잘 살아남는 후손을 남겨 그 이로운 성질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B는 전반적인 낙관주의가 없다는 점에서 A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 다. 그는 자연선택이 그 속성을 보유한 개체에게는 이득을 주 지만, 전체 집단으로 보아서는 심각하게 해로운 것으로 드러나 는 수많은 사례들도 새롭게 발견했다. 이 속성들의 공통점은 같은 종 내의 경쟁자들과는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개체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주는 반면, 종 전체의 번식에는 부정 적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가령 뿔이 유난히 긴 사슴류 인 엘크의 사례를 보자. 자연선택은 더 큰 뿔을 지닌 수컷 개 체를 선호한다. 뿔이 클수록 암컷과 짝짓기 할 기회를 둘러싼 싸움에서 경쟁자를 물리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 나 더 큰 뿔을 가진 수컷이 다른 수컷에 비해 우위를 지닌다 해도, 엘크라는 종 전체에는 생존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뿔이 크면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ㄱ. 엘크의 큰 뿔은 A 이론에서의 비용절감 혁신에 해당할 것 이다. ㄴ. 전체 집단의 희생을 기반으로 개체가 재생산에서 갖는 이점 을 증가시키는 속성을 선호할 수 있다는 B의 발견은 A 이론 의 보편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ㄷ. B의 새로운 발견이 참이라면, 개체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갈등하여 양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ㄹ. A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개체는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효 율적이지만, B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개체는 종 내에서 번식 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가)∼(라)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가)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의 정정을 허가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일관된 처리를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소극 적 요건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성전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부 분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 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나)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약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 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 행 민법 규정과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전환된 성을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성이라고 평 가할 수 없고,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정정도 허용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 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 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은 그 자녀의 연령과 취학 여부, 부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자녀의 동의 여부, 자녀에 대 한 보호·부양의 모습과 정도, 기타 제반사정과 함께 그 성전 환자가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 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일부로 포섭하 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별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 정하면 충분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 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다. (라)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 용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父)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모(母)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 으로 감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 출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정정을 허용하 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 이 ‘여(女)’로, 또는 ‘모(母)’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 (男)’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 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사회적 차별 과 편견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① (가)에 동의하면 (나)에 동의할 수 없다. ② (나)에 동의하면 (다)에 동의해야 한다. ③ (다)에 동의하면 (라)에 동의해야 한다. ④ (가)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다)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 거는 동일하다. ⑤ (나)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라)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 거는 동일하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3 - 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문예 장르의 하나로 정착된 신화의 개념은 늘 문학의 굴레 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신화는 그저 낭만적 열정에 따른 숭배 혹은 미혹으로 간주되는 타기(唾棄)의 대상이었다. 신화를 글 안에 가두고, 예술적인 범주로 환원시키는 신화에 대한 통념은 과연 타당한가? 아마도 신화는 그보다 더 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영향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집 요한 것일 터이다. 신화를 문학의 하나로 보는 장르론적 사유에서 벗어나 담론 적 실천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화는 그것과 연루된 인지와 행위를 다른 어떤 담론보다도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장치를 갖 고 있다. 다시 말해 신화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 으며, 이는 곧 신화가 갖는 강력한 지표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지표성으로 인해 우리는 신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화의 지 표성은 신화를 개념화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개념이 확정되는 것은 그것이 의미체계 어딘가에 제자리를 잡는 것을 말한다. 확고한 의미체계로 이루어진 담론이 그것과 지표적으 로 연루된 현실의 간섭을 받는다면 그러한 세계는 그 확고함 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화의 개념은 그것이 갖는 지 표성으로 인해 의미체계 안에서 늘 불안정한 위상을 갖는다. 그 때문에 신화는 강력한 담론이면서도 늘 해체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신화의 해체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화는 탈신화적 해체에 노출된다. 이를 뮈토스(mythos, 신화 체계)와 로고스(logos, 이성 체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신화에 내포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지만, 신화는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한다. 혹은 탈 신화를 통해 얻어진 합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맹목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화는 늘 명사가 아닌 동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제나 이러한 해 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수반되기에 신화는 ‘신화함’이거나 ‘신 화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 작용을 필연적으로 함의한 역설적 동사인 것이다. 다음으로, 신화는 사유의 한 형태로 문학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한다. 기호 작용이라 규정됨으로써 그것은 존재론 적이면서 인식론적인 모든 현상에 골고루 침투한다. 신화가 없 는 곳은 문화가 없는 곳이고 인간이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신 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신화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화는 더 욱 위험하고, 잠재적이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신화를 더욱 노출시키고, 실재 화시키며,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앞서 말한 탈신화 일 터인데, 그러한 사유는 우리의 문화를 맹목으로 얼룩진 부 패한 모습이 아닌 활발한 모습으로 숙성된 발효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① 탈신화적 해체에 노출된 신화는 역동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한다. ② 기호작용인 신화를 담론적 실천으로 바라보면 신화의 개념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③ 신화는 위험하고 잠재적이며 무의식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으므 로 탈의식화가 필수적이다. ④ 신화의 지표성은 관련된 사고와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므로 확고한 의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⑤ 신화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담론이므로 문학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는 예술적 장르 안에서 파악해야만 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워낙 흔히 쓰이는 말 이라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상 당수다. 가령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그렇다. ‘과유불급’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고 풀이해야 옳다. 본래 중용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 다’라고 풀이하면 모자란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 되므로 이 말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잘못된 해석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문화의 특색 탓인 듯하다. 예컨대 어느 신문에나 있는 ‘오늘의 운세’란에는 이런 문구가 심심찮게 등 장한다. “과유불급이니 겸손하라.”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 을 낮추는 태도이므로 여기에 쓰인 ‘과유불급’에는 넘침보다는 모자람이 낫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모자람보다는 넘 침을 경계했던 것이 우리 문화의 특색이기는 하지만, 실은 공 자의 말대로 모자라는 것이나 넘치는 것이나 부적절하기는 매 한가지다. 어떤 경우든 형편과 사정에 꼭 맞는 ‘적정량’이 있 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컵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한 물의 적정량은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세 상에는 적정량을 재는 계량컵이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 옛 사람들이 넘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적정량을 초과해 화를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란 선 에서 만족하고 멈출 때 뒤탈이 적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우쳤 을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을 오독할 정도로 겸손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야 조금 모자랄 때 만족하는 것이 처세의 비법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해가 걸려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사람이 모이면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어서, 누군가는 더 가 지려 하고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다. 좋은 정치란 곧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정량을 찾아주는 계량컵과 같은 것이다. 모자라는 곳은 채우 고 남는 곳은 덜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적정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아직도 정 치는 ‘과잉’이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 정한 ‘과유불급’의 정치를 위해서 정치는 지금보다 더 ‘과’할 필요가 있다. ① 글의 첫머리에 널리 알려진 소재를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다. ②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음으로써 주제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하나의 소재를 반복해서 활용함으로써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조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⑤ 글의 말미에서 연역적 추론을 바탕으로 논증의 설득력을 강화시 키고 있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4 - 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종교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상징(symbol) 을 기호(sign)와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기호가 된 사물은 특정한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기호는 단일한 의미만을 경험주체들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교통 신호등에 서 붉은색은 정지 이외의 다른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 나 상징으로 기능하는 사물이 가지는 의미는 한 가지 만이 아 니다. 붉은색이 상징인 경우, 그것은 권위나 정열, 사랑이나 처 참함 등을 아울러 뜻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사물의 단일 한 의미만을 정확한 지식으로 ‘학습’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중첩된 사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물에 서 여러 의미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 사물 은 ‘의미들의 더미’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모두 지닌 채, 그 사물은 스스로 존재의미를 가지게 되 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의미들을 통해 그 사물의 현 존을 승인한다. 한편 사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이러하다. 기호적 사물은 실은 비현실적인 사물인식의 산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 은 경험을 의도적으로 어떤 틀에 맞추어 다듬는 과정을 통해 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무릇 사물은 그 것을 경험하는 삶의 주체가 자기 나름의 실존적 맥락에서 그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승인할 때, 비로소 그에게 현존하는 사 물이 된다. 그러므로 사물이 기호인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내는 단일한 의미에 순응하는 것이 그 사물과의 삶이지만, 사물이 상징인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내는 다양한 의미를 끊임없이 풀 이하는 것이 그 사물과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징은 ‘해석 의존적’인 것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즉, ‘성현(聖顯)’을 이 러한 상징의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성 현도 상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상징은 구 체적인 사물들, 곧 ‘역사적 실재’이다. 그러므로 성현을 상징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아무리 성현이 ‘다름’을 경험하게 한 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경험이 드러 난 모습임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엘리아데가 “종교는 상징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상징은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말 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이해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 때 비로소 ‘성현을 경험하는 일’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상이 된다. 엘리아데가 종교 현상을 설명하면서 성현 대신 상징을 선택 한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선 기호는 의도적으로 그 의미 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상징은 상이하고 중첩된 복합적인 의 미를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총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기호와 같이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는 없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는 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사물과 근원적으로 조화롭지 않으 면 그 사물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된 의미를 지탱하지 못 한다. 상징의 조작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작된 상징이 기 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ㄱ. 상징은 기호에 비해 종교적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ㄴ. 사물의 현존에 대한 승인은 경험적 사물인식의 산물이다. ㄷ. 상징에 대한 총체적 수용은 비현실적 사물인식으로 귀결된다. ㄹ.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는 ‘역사적 실재’이므로 실제적 으로 수용하기 쉽다. ㅁ. 현실적으로 사물에 대한 경험은 기호적 사물에 대한 인식과 달리 다양한 의미를 중첩적으로 포용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8. 다음 ㄱ∼ㄷ이 모두 참이고 ㄹ이 거짓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ㄱ. 날씨가 시원하면 기운이 난다. ㄴ. 날씨가 시원하고 기운이 나면 배가 고프다. ㄷ. 날씨가 시원할 때 배가 고프다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 ㄹ. 집중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① 집중이 되지 않는다. ② 마음이 차분하다. ③ 날씨가 시원하면 배가 고프다. ④ 기운이 난다. ⑤ 집중이 되거나 마음이 차분하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5 - 9. 다음 글의 ㄱ∼ㄷ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저 왕권에 대한 위대한 옹호자 역시 이러한 정도의 저항권 은 인정하고 있다. 그가 그것에 첨부한 두 가지 제한은 ( ㄱ ) 진실이다. 첫째, 그는 저항은 경외감(reverence)을 동반해야 한 다고 한다. 둘째, 저항은 복수나 처벌을 동반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한다.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 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이유이다. 첫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반격을 가하지 않고 서 어떻게 힘에 저항할 수 있겠는지, 또 어떻게 경외감을 갖 고 공격할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가 이해되려면 상당한 기술 이 필요하리라고 말이다. 타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만으로 상대의 맹공에 저항하거나, 그렇게 맹공을 퍼붓는 상대방의 확신과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칼조차 손에 들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존경하는 자세로써 저항하려는 자는 금방 그 저항에 종 지부를 찍게 될 것이며, 그러한 방어가 오로지 자신에게 더 심각한 봉변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 다. (중략) ( ㄴ )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서 어디서든 예의바르고 정중 한 곤봉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 ㄷ ) 하지만 힘에 힘으로 대항하는 것은 양쪽을 같은 입장에 놓는 전쟁 상태와 같아서 이전의 모든 경외감, 존경심, 우위의 관계를 무효화한다. 따라 서 남아 있는 우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자에 대 항하는 자가 그 공격자에 대해 갖는 우위이며, 저항하는 자가 승리할 경우 공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평화를 해친 것과 또 그렇게 해서 야기된 모든 해악들에 대해서 말이 다. ① ㄱ : 정치 현실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ㄴ :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을 ㄷ : 즉, 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렇다는 얘기다. ② ㄱ :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ㄴ : 복수와 처벌을 ㄷ : 즉, 그 열등한 자가 우월한 위치로 올라서게 될 경우에는 그 렇다는 얘기다. ③ ㄱ : 절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 ㄴ : 복수와 처벌을 ㄷ : 즉, 그 우월한 자가 우월한 자로 군림할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④ ㄱ : 절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 ㄴ : 저항과 처벌을 ㄷ : 즉, 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렇다는 얘기다. ⑤ ㄱ :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ㄴ :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을 ㄷ : 즉, 그 우월한 자가 우월한 자로 군림할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정의(正義)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 첫 번째 관점 에 따르면 정의는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게 빚지고 있는 동등 한 관심 혹은 공정성 의무로부터 도출된다. 이에 따르면 정의 의 표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조직들은 이 관심 혹은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가치로서 존재한다. 훌륭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주권국가를 통해 우리는 다른 동료 시민들과 정 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국가를 지배해야 하는 정의의 요구들을 위한 도덕적 기초는 그 범위 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우리가 이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주권 국가들이 분리돼 있다 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행한 장애가 된다. 우리가 동등한 기회 및 공정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의 체계가 우리 사 회 안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동일한 체계가 세계 전 체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일 관적이다. 부국이 아니라 빈국에서 태어나는 우연한 사건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유층이 아니라 빈민층에서 태어나는 일 만큼이나 사람의 운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 관 점은 정당한 민주적 지배체제를 더 큰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 시켜 나가려는 유토피아적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 두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본질적으로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德)이다. 정의가 제도의 덕이라는 생각은 정의는 정치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사회 제도들의 존재, 특히 주권국가의 존재는 정의의 가치가 적용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권국 가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동료 시민으로서 상호 관계를 맺 게 되고, 이 관계는 정의의 내용 및 절차를 채우는 공정성과 동등성의 표준에 의해 평가받게 되어 있다. 국가의 영토와 인구는 우연적․역사적 이유들로 인해 형성 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주권에 의해 작동하는 법적․사 회적․경제적 제도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의의 의무를 가지 게 된다. 그리고 이 의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는 다 른 그 어떤 의무, 예컨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의무로부터 파생 되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정의는, 우리가 공유하는 제도들을 통해 우리와 강한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 빚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는 결사적(結社的) 의무이다. ㄱ. ㉠에 따르면 정의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로서 개인의 덕 이지만 ㉡에 따르면 정의는 정치적 가치로서 제도의 덕이다. ㄴ.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도덕적으로 요청되지만 ㉡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요청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ㄷ. ㉠에 따르면 정의는 주권국가를 매개로 실현되지만 ㉡에 따 르면 주권국가는 정의의 가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이다. ㄹ. ㉠은 유토피아적 정의관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지만 ㉡은 현실적 정의관으로서 연고주의 가치관을 지향한다. ㅁ. ㉠에 따르면 일관성의 태도는 정의의 의무의 범위를 항상 확 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에 따르면 정의의 의무의 범위와 결사 관계의 범위는 항상 동일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6 - 11.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세기 후반, 오늘날 ㉠ 철학과 ㉡ 과학의 ‘결별’이라고 부르 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별을 먼저 요구한 쪽은 ‘과학’을 옹호 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경험적 관찰로부터의 귀납에 기초한 이론화이며, 이 관찰들은 다른 상 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그 관 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이상학적 연역은 유추일 뿐이며 그 어떤 진리의 가치도 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탄생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며, 이것 은 결별의 결과였다. 근대의 대학은 중세 대학의 골간 위에 세 워지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중세의 대학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의 대학은 봉급을 받는 전업교수들을 두었 다. 교수들은 대부분 성직자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교수진이 아니라 학과나 학과장 아래 소속되어 있었고, 각 학과는 자신 들이 특수한 전공학문을 다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 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 편성한 학습을 이수함으 로써 학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중세대학의 교수진은 신학․의학․법학․철학 등 네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19세기가 되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철학 교수진이 두 개 이상의 교수진 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한쪽 교수진은 과학 분야를 담당 하고, 또 한쪽은 인문학을 담당하였다. 후자는 예술, 문학 등으 로 불리거나 옛 이름인 철학을 고수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나 중에 스노(C. P. Snow)가 ‘두 개의 문화’라고 부른 것에 따라 제도화되었는데, 이 두 개의 문화는 전쟁상태였다. 양쪽 다 자 신만이 지식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 혹은 적어도 최선의 길이 라고 주장하였다. 과학 쪽에서는 경험적인 연구와 가설의 검증 을 강조하였고, 인문학 쪽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강조 하였다. 과학은 인문학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 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지식이 통합되어 있던 지난 시기에는 진․선․미에 대한 추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선이나 미의 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로지 진리만 추구한다고 주장하게 되 었다. 선과 미에 대한 추구는 철학자들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 분업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은 두 개의 문화로 분리되었으며, 이는 진리의 추구와 선 과 미의 추구 사이에 높은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음을 뜻하 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는 ‘가치중립 적’이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요구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기 도 하였다. ① ㉠과 ㉡의 결별을 요구한 쪽은 ㉡이다. ② ㉠을 연구하는 다수는 ㉠과 ㉡의 분업에 동의하였다. ③ ㉠과 ㉡의 결별의 결과로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탄생하였다. ④ ㉡은 ㉠이 추구한 방식이 진리의 추구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 ⑤ ㉠과 ㉡ 사이의 높은 장벽이 ‘가치중립성’이라는 ㉠의 요구를 정당화시켜주었다. 1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부족사회(tribe society)에서 지도자의 지위에 대한 승계 문 제는 매우 손쉽게 해결된다. 그곳에는 적어도 권력이 다른 사 람에게 전수된다는 의미에서의 승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 자의 사망과 더불어 그의 권력도 사라진다. 지도자가 되려면 그 어떤 자도 처음부터 다시 권력 기반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 리고 지도자의 지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한된다. 가족을 넘어서는 범위 의 권력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내려진 결정들을 중재하는데 국한되며, 지도력이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 인적 능력 또는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원시농경이 나 목축을 하는 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곳에서 는 권력 추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정치게임의 규칙이 좀 더 명확할 따름이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諸島)의 시우아이(Siuai)족의 경우 야 심만만한 대인(big man)은 다른 가족들과 동맹을 맺고 또한 뚜렷이 눈에 보이는 지위의 상징을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부인을 얻어야만 한다. 또한 돼지를 많이 확보하여 야 하며 돼지들에게 먹일 타로(taro)를 심어야 하는데, 이는 추 종자들을 확보하고 경쟁자들을 모욕하기 위한 경쟁적인 잔치 를 벌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건, 선 심을 써서건, 전쟁의 승리 덕택이건 간에 만일 수백 명의 사람 들을 끌어 모아서 커다란 ‘그들만의 공간’을 지을 수 있다면 그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 터는 이 지위를 노리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계속 보존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눈덩이처럼 확대되 는 경향이 있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 더욱 많은 추종 자와 영광을 불러오게 될 잔치에 더욱 더 많은 수의 돼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인 중 상당수는 준(準)재분배 경 제와 전쟁수행 능력을 완비한 상당한 규모의 권력을 획득하였 다. 그러나 충성은 오직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가 속한 가족이나 친족집단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아무런 영속적인 우 월성도 확보하지 못하므로 그의 사망과 함께 전체 정치구조는 붕괴하고 충성의 대상도 다른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권력야심 가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중앙집권화된 체계와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체계와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다 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전임자의 권력기반 위에 자신의 권력을 구축할 수 없다. ① 부족사회의 정치구조는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체계이다. ② 부족사회에서 지도자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부족사회에서 지위 경쟁의 궁극적 목적은 권력보다 명예와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다. ④ 시우아이족 내에서 여성은 지위 경쟁을 통해 권력자가 되기 어 렵다. ⑤ 시우아이족 내에서의 지위 경쟁은 추종자를 많이 얻고 동맹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7 -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입법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첫째, 입법자의 일차적이고 가 장 광범위하고 가장 바람직한 목적은 모든 범죄의 발생을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즉, 입법자의 목적은 가능하고 적합한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범죄를 확고하게 예방하는 것이다. 둘 째,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면, 입법자는 범죄자가 더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보다 더 작은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해악을 발생 시키는 범죄를 범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어떤 사람이 범죄를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입법자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 목적에 필요 이상의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범죄자가 작은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수단을 통해 자신의 범죄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면, 더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수단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입법자는 범죄에 의해 발생 된 해악을 막기 위해 최소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목적을 가 져야 한다. 범죄의 발생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보다 형벌에 의 해 발생하는 해악이 더 클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해악 의 크기가 더 증대된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공리를 증대시킨다 는 입법자의 궁극적인 입법 원리와 배치된다. ㄱ. 필자는 범죄와 형벌이 해악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ㄴ. 입법자는 범죄의 결과보다는 범죄의 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형벌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ㄷ. 다양한 범죄들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의 크기를 양적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없다면 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화된다. ㄹ. 필자는 범죄에 대한 응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벼운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ㅁ.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수준을 결정할 때 범죄자의 교화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14. 다음 중 논리의 전개가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운전자가 된다. 모든 운전면허소지자 는 성년자이다. 따라서 어떠한 미성년자도 운전자가 아니다. ㄴ. 어느 국회의원도 급진주의자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 들은 비급진주의자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비정치인들은 비국 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ㄷ. 어떤 예술가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주의자는 검소하다. 어떤 예술가는 검소하 기 때문이다. ㄹ. 모든 회의 불참자는 면제받지 못한다. 부지런한 모든 사람은 회의에 참석한다. 따라서 모든 비면제자는 게으르다. ㅁ.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연애를 열심히 한다. 저 대학생은 연애를 열심히 한다. 따라서 그는 공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ㅂ. 한국이 9회 경기를 안이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대만 에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9회에서 한국은 안이한 플레이를 보였다. 그래서 한국은 대만에 지고 말았다. ㅅ. 어떤 비흡연자는 성직자이다. 왜냐하면 어떤 흡연자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어떤 사람은 비성직자가 아니므로. ㅇ. 모든 소설가가 낭만주의자는 아니지만 모든 이상주의자들은 낭만주의자이고 어떤 소설가들은 그림 애호가가 아니므로 모 든 그림 애호가는 이상주의자이다. ① ㄱ, ㄴ, ㅁ, ㅂ, ㅅ ② ㄱ, ㄷ, ㄹ, ㅅ, ㅇ ③ ㄴ, ㄷ, ㅁ, ㅂ, ㅅ ④ ㄴ, ㄹ, ㅁ, ㅂ, ㅇ ⑤ ㄴ, ㄹ, ㅂ, ㅅ, ㅇ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8 - 15. 다음 글을 읽고 ㉠을 구성하는 표현어들을 ㉡에 적용하였을 때 그 최종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짝짓지 못한 것을 고르면? 케팔로스 : 노년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젊었을 때의 마음은 갖가지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완숙한 노년 기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갖가지의 욕망들이 뻗치기 를 그만두고 숙여지게 됩니다. 그건 노예가 광포한 주인들한테 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과 흡사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의 원인이 있을 뿐이니, 소크라테스 선생, 그건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품의 훌륭함입니다. 사 람이 절제할 줄 알고 쉬 만족할 경우에는, 노령이 주는 신체의 힘듦과 온갖 불편함 속에서도 적당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 죠. 그러나 소크라테스 선생,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런 사람한테는 노령도 젊음도 다 견디기에 힘들 겁니다. 소크라테스 : 케팔로스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르신께서 그 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르신의 말씀을 받 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르신께서 노령을 수월하게 견디어 내시는 것은 성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재산 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겐 위안 거리가 많다고들 하니까 말씀입니다. 케팔로스 : 옳은 말씀입니다. 실상 그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 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야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 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아니, 이 런 경우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한 아테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 스 장군의 말씀이 적절한 거죠. 어느 날 테미스토클레스 앞에 듣지도 못한 세리포스라는 작은 나라 출신의 어느 평범한 이 가 나타나서는, 테미스토클레스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테미 스토클레스가 유명한 것이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출신 나라 때문이라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꾸 하셨죠. ㉠ “내가 세리포스 시민이어도 유명해질 수 없었겠지 만, 당신이 아테네 시민이어도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하고 노령을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도 ㉡ 똑같은 말이 들어맞는 거죠. 표현어 최종 문맥적 의미 ㄱ 나(=테미스토클레스)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ㄴ 세리포스 시민 보잘 것 없는 사람 ㄷ 유명해질 수 없다 노령을 수월하게 견디지 못하다 ㄹ 당신 훌륭한 성품을 결여한 자 ㅁ 아테네 시민 돈 많은 사람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6. 다음 글에 대해 반박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면? 완전한 행복은 실천적인 삶보다는 철학적인 삶, 즉, 관조적 인 삶 안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행복은 실천적인 덕 이 아니라 철학적 지혜의 발휘를 통해 실현된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우선, 관조적 활동이 신적 활동과 가장 닮았다. 신의 활동은 관조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자족(自足)은 다른 무엇보다도 관조적 활동과 관련된다.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정의로 운 사람이나 다른 덕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삶을 위해 필수적 인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경우, 정 의로운 사람은 그가 그 사람에 대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상대방, 혹은 그들과 더불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동반자 를 필요로 하며, 절제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또 그밖의 유덕한 사람들 각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관조할 수 있으며, 그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가 동반자를 가지면 아마 더 잘 관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 이 가장 자족적이다. 또한 관조 활동은 그 자체로서 사랑받는다. 관조 활동은 관 조한다는 사실 외에 아무 것도 생겨나지 않는 반면, 실천적 활 동은 행위 자체 외의 무엇인가를 다소간 얻고자 하기 때문이 다. 관조 활동은 해당 활동의 각 부분이 발휘되는 매 순간마다 그 활동의 목적이 실현된다. 이에 반해 실천적 활동은 해당 활 동의 각 부분이 발휘되는 매 순간마다 그 활동의 목적이 실현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해당 활동의 전체가 다 종료되었을 때 이 로부터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 경우에만 그 활동의 목적이 실현 된다. 그리고 행복은 여가 안에 있다. 우리는 여가를 갖기 위해 여 가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천적인 덕의 활동은 정치 참여나 전쟁 수행에 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것들에 관련한 행위는 여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쟁과 관련한 행위들은 전적으로 그 렇다. 누구도 전쟁을 위한 전쟁을 선택하거나 시작하지는 않으 니까. 만약 누군가 전투와 살육이 생겨나게 하려고 친구를 적으 로 만든다면, 그는 완전히 피에 굶주린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의 행위 또한 여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① 행복은 활동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복한 상태는 그가 휴식 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진지하게 몰입하는 것이다. ②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이 활동으로부터 나오게 될 어떤 사용가치 때문이다. 사용가치에 대한 기대 없이 우리가 어떤 활 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 ③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인 간의 활동은 협업적 활동이다. ④ 행복이 최고선(最高善)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이 아니라 인간의 좋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좋음을 찾아야 한다. ⑤ 어떤 사람이 철학자라고 해서 그가 곧 철학적 지혜를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철학자라 해도 철학적 지혜가 없다 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9 - 1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대보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마땅히 화양 서원에 있는 만동묘의 제사를 폐지하여 공경하고 근엄히 하 는 실상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럭저럭 미루어온 지 이미 오 래 되었다. 지금 이를 분명히 밝혀 더없이 중대하고 엄숙해 야 할 예법이 들쑥날쑥하게 된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해 야 하겠다. 화양서원에 있는 만동묘의 제사는 이제부터 정 지하라. (나) 대보단과 만동묘를 설치한 것은 모두 옛 임금을 잊지 못하 는 인정과 춘추의 대의에 입각하여 나온 것입니다. 만동묘 는 송시열이 초나라 유민들이 소왕을 제사 지낸 의리를 적 용하여 제자에게 부탁해 이루게 한 것입니다. 즉, 만동묘는 선비와 백성이 사사로이 정성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조께서 친히 글을 지어 화양서원에 제문을 내리셨고, 또 어필로 사액(賜額)하여 표창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중복되게 설치했다고 하여 그 하나를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왕대비께 여쭈어 화양서원 에 있는 만동묘의 제사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환수하게 하소 서. 아울러 신이 덧붙여 아뢸 일이 있습니다. 화양서원의 유 림들이 존엄한 자리라는 것을 빙자하여 아랫사람들을 침탈 하는 등 그 폐단이 한없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식자들이 걱 정하며 탄식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단속하 여 금지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합니다. (다) 몇 년 전에 만동묘의 제사를 정지하게 한 것은 동일한 제사 를 지내는 대보단이 궁궐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때, 도학과 충절에 공덕이 있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여러 곳에 세워 거듭 제사하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또 서원에 신주를 모시는 것은 삼대(三代)의 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에 안향을 모시고 사 모하는 뜻을 보인 이후 서원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한 사람 을 거듭 제사하는 곳이 많게는 4∼6개의 서원에 이르고 있 다. 처음에는 향현(鄕賢)이라고 해서 서원을 세우고, 결국에 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사액(賜額)하게 되는데, 유림들이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는 등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폐단 이 이 가운데 있다. 비록 사액 서원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 대한 한 서원 이외에 거듭하여 설치된 서원은 예조판서가 대원군에게 품의하여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라. (라) 만동묘의 제사는 복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명 나라를 300년 동안 신하로 섬겨왔고, 왜란 때는 재조지은(再 造之恩)을 입었으니 자손만대에 걸쳐 보답할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명사(明史)』를 살펴보니, 천하의 서원 을 철폐한 것이 두 번 보이는데, 서원 철폐 후 왕실이 뒤집 혔으니, 이것이 어찌 좋은 일로서 사람들이 원할 만한 일이 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명령을 환수하소서. 다만 제사를 그만둔 서원에 대하여는 그 인물의 일생을 논 하여 덕망도 공로도 없어 음사(淫祠)에 가까운 서원은 모두 폐지하되, 도덕이나 절의가 한 마을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은 본향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며, 온 나라와 천하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은 주(州)마다 사달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 곳곳 에서 높여 보답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ㄱ. (가)와 (다)는 만동묘 제사를 폐지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고 (나)와 (라)는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ㄴ. (나)와 (다)는 사액서원의 유림들이 아랫사람을 침탈하는 것 을 폐단으로 인식한다. ㄷ. (다)와 (라)가 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 중에 공통되는 내용이 없다. ㄹ. (다)와 (라)가 만동묘의 제사 대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ㅁ. (나), (다), (라)는 여러 서원에서 같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현상을 문제로 인식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1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문화는 일상이다. 문화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주위의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의미와 서로 에 대한 의미, 세상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서로 맞춰보는 실 천행위이다. TV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속의 사람들이 무엇 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축구 시합에서 저 팀이 이겼 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하는 것,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를 함 께 기억하는 것, 세계화가 야기하는 불의와 경제적 불평등 에 맞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의 미를 만들고 의미를 공유한다. 문화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 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이다. (나) 문화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사회의 각 영역을 가로지르며 서로 경쟁하는 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삶은 사회적 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경쟁하는 탓에 특정 삶의 방식이 늘 주도적일 수만은 없다. 한 시대를 주도하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자리를 내주기도 한다. (중략) 한때 주도적이었던 문화가 시간이 지나 퇴색한 잔여의 문화 가 될 수도 있고, 잠깐 부상하던 문화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성기의 주도 문화가 될 수도 있다. 문화는 늘 경쟁이라는 역동성을 갖기 때문에 가변적이며, 그 내부는 다양한 것으 로 그리고 그들 간의 경쟁으로 채워져 있다. ㄱ. (가)에서 말하는 문화는 개인과 집단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로부터 영향 받는 동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ㄴ. (가)에서 말하는 문화는 행위주체가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자신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지닌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가)와 (나)를 보면 문화는 시대와 행위주체에 따라 다양한 삶 의 행위와 방식으로 공유되면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0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20) (가)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 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고소가 허용되 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이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속의 고소권제한규범은 특정한 윤리적 내지 사회 적 목적을 위하여 입법자가 재량을 가질 수 있는 형성영역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아진다. 이 법률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직계존속은,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관계로서,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이해관 계나 수지타산의 논리보다는 이해와 사랑 및 헌신이라는 질 적으로 다른 가치로 유지되고 형성되는 집단이며, 이 영역 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사회에 대한 버팀목으로서의 전통 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은 불가피 하게 도덕과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 법의 식의 근저에는 근대 서구에서 비롯한 개인주의적 윤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및 혈연 중심의 유교적 윤리가 혼재되어 있 는 형편이다. 직계존속은 비속에 대하여 정신적ㆍ육체적인 양육과 보호에 정성을 기울이고, 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분담과 존경과 보은의 의무를 가진다. 이 러한 존ㆍ비속 관계의 규율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 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 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여 이를 체화시 켜 왔고, 그 결과 근대 서구의식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일정 한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있다. 친족관계 내부 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법적 규율보다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특히 부 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ㆍ비속 관계를 규 율하는 법률이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 라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 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다른 친족 들이 해당 존속을 고소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므로, 범죄 를 저지른 존속이 완전히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법률조항은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긍정된다. 국가가 문화 나 윤리의 보호를 입법의 목적으로 삼을 때, 이를 물적ㆍ제 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이 법률조항은 전통윤리의 고양을 위해 자기의 피해에 대한 고소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 하는 것이기에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문 제점이 발생한다.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신분관 계가 국가 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 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소송조건 내지 수사의 단서로서 기능하고, 고소권자에게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비속 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 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인 가정의 기본질서 유지 를 넘어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 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 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 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구성요건해 당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정식기소와 재판으로 곧 이어지 지는 않는다. 사건의 발생경위나 존․비속 간 관계의 특수 성, 존속의 악성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고소각하 내지 불기 소에서부터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이 있어 개별적 사건의 실체에 맞게 적절한 처 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존속이라는 이유로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개별사안 에 따른 특수성을 불문하고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 로 봉쇄해버리는 것만이 존․비속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 사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헌법과 법률의 구분을 인정한다. ② (가)는 (나)에 비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 정한다. ③ (가)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데 반 해 (나)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본다. ④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는 반면에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⑤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 해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는다고 본다. 20.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법규범과 윤리규범은 구분된다. ② 모든 권리는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③ 윤리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고소권은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반한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1 - 2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누군가가 물었다. “『화동통석』에서 중국 발음 ‘’는 ‘수’와 ‘우’의 중간 발음, ‘’는 ‘부’와 ‘우’의 중간 발음이라고 말했는 데, 우리나라 속음에는 두 소리가 모두 없소. 그대는 어찌 이 소리들을 존치해 두었소?” 유희가 대답했다. “‘, ’를 중국 발음이라고 말한 것은 한 자음을 가리킵니다. 제가『언문지』를 펴내면서 한자음을 명확 히 밝혀 놓았지만, 처음부터 한자음을 위해서 펴낸 것은 아닙 니다. 오직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두 적고자 했습니 다. 우리말 속음에 ‘ㅿ, ㅸ’소리가 없다고 해서, 언문에서도 이 글자들을 폐지하면 되겠습니까? 대저 ‘ㅿ’은 ‘ㅅ’과 ‘ㅇ’의 중간 발음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중국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이 어린 재상한테 다음처럼 물었습니다. “따(大人, 어른, 즉, 아버지)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재상은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음처럼 엉 뚱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대신(大臣,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은 세 분이 계실 따름입니 다!” 이 일은 지금까지도 웃음거리로 전해집니다. 이것으로 가히 ‘ㅿ’ 음가가 ‘ㅅ’에 가까움을 알 수 있으며, 제가 반치음을 치음 불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약 ‘ㅸ’ 및 ‘ㅹ’과 같이 글자를 만든 뜻을 본다면, ‘ㅂ, ㅃ’ 아래에다 빈 구멍을 하나 이어 놓았는데, 바야흐로 네모진 ‘ㅂ’ 과 ‘ㅃ’을 발음하되, 작은 입술 구멍으로 날숨을 불어 냄으로써 가볍게 날리는 듯한 소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도 옛날에는 일찍이 이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훈민 정음』에서 이 ‘ㅸ’ 글자를 따로 내세워 놓았던 것입니다.『화 동통석』에 이르러 이 글자가 없어졌을 따름입니다. 어찌 ‘부’ 와 ‘우’의 중간 소리이겠습니까?” ㄱ.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소리에서 ‘ㅸ’ 소리가 있었다. ㄴ.『언문지』는『화동통석』과 달리 언문 글자로 ‘ㅿ’, ‘ㅸ’을 남 겨두었다. ㄷ. 중국 사신이 방문하면 우리나라 대신이 중국어로 직접 대화 하는 경우가 있었다. ㄹ. 유희가『언문지』를 저술했던 목적은 한자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우리나라 속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하 기 위해서이다. ㅁ.『훈민정음』과 달리『화동통석』은 ‘ㅸ’나 ‘ㅹ’ 글자를 내세우 지 않았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2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을 고르면? 전통 심리학에서는 관념론이나 경험론을 막론하고 주어진 세계를 이미 결정된 확고부동한 세계로 보았다. 따라서 색깔이 나 형태, 크기 등 여러 속성이 미정된 세계란 생각할 수 없었 다. 그러나 버클리, 흄, 후설 등 현상학자들에 이르면 ‘이미 결 정된 확고부동한’ 세계의 모습은 하나의 관념이나 픽션이 되 고, 오히려 ‘미정성(未定性, indeterminateness)’을 인간이 사는 세계의 참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메를로-퐁티는 후설 의 ‘생활세계’에 착안하여 ‘미정성’을 시각세계, 나아가 지각세 계를 특징짓는 ‘두드러진 현상’으로 보았다. 메를로-퐁티는 같은 색깔이 태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변하 는 변용 현상을 예로 든다. 책상 위의 흰 종이는 햇빛에 있든 그늘에 있든 처음에는 모두 희게 보인다. 그러나 시선을 집중 해 자세히 보거나 축소 스크린으로 면밀히 관찰하면, 그늘 속 흰 종이는 두껍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회색이나 쇳빛 청색 으로 변한다. 다시 책상 전체를 응시하면 그늘 속 흰색과 햇빛 아래의 흰색은 같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다르지도 않다는 점을 알게 된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그늘의 흰색은 흑백의 척도 로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어떤 확정된 성질을 갖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예로, 흰 접시에 조명을 달리해 등불을 비출 경 우, 조명 광선이 시각장 내의 하나의 대상으로 지각되는지에 따 라 접시의 색깔이 변한다. 즉, 조명 광선이 하나의 대상으로 지 각될 경우, 두 개의 접시는 모두 희게 보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 에 비해 더 많은 조명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명 광선 이 하나의 대상으로 지각되지 않도록 스크린의 구멍을 통해 접 시를 보면, 하나는 흰색으로, 다른 하나는 회색으로 변한다. 메를로-퐁티는 시선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가, 여러 대상 을 자유롭게 전전하는가, 또는 어떤 일에 몰입하는가에 따라 같은 색깔이 특정 공간에 위치해 있고 대상에 확대되는 표면 색으로, 또는 대상의 주변에 확산되는 공간색으로, 또는 동일 한 존재 형태로 몸에 완전히 침투되어 색깔이라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등 색깔의 미정성을 입증하는 예를 열거한 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가스등 속의 푸른 종이를 광도계로 보 면, 햇빛 속의 갈색 종이와 같은 빛의 배합을 갖고 있음에도 푸른색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초원의 녹색도 장면의 전체로부 터 분리해보면 두께나 색깔, 명암의 표준치를 잃고 변색한다. ① 사물에 대한 지각은 미정성으로 인해 착각으로 변할 수 있다. 같 은 크기의 두 직선이 서로 다른 방향의 보조선 때문에 다른 크기 로 보이는 뮐러-라이어 착각이나 달이 중천에 떠 있을 때보다 지 평선에 걸려 있을 때 커 보이는 달 착각 등이 그 예다. ② 메를로-퐁티에게 시각장에 있어서의 색깔의 미정성은 비단 색깔 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형태와 크기, 그리고 모든 지각현상 에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옛 성터를 산책하다가 성벽 하나를 한참 주시하면, 점차 옛 성벽 의 모습은 없어지고 전설도 이름도 없는 무의미한 돌멩이로 변모 한다. 좀 더 이 돌 표면을 응시하면, 돌멩이의 모습마저 사라지고 어떤 질료 위에 노니는 빛의 작용만을 느낀다. ④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우리의 눈은 사물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 니라 그와 유사한 어떤 표상이나 영상이나 관념 또는 모형을 보 는 것이다. 즉, 눈은 사물과 접촉하는 특정의 힘 또는 사물 그 자 체를 지각하는 힘이 아니라 사물이 투사되는 하나의 스크린이다. ⑤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색깔을 볼 때,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의 색 인 것 같지만, 그 모습을 성찰해보면 다양한 색상으로 수시로 변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2 - 하고 또 그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3 - 23. 다음 보도 기사 표제어와 본문 간의 논리적 오류로 적절한 것을 에서 고르고, 이와 동일한 오류를 범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구자철, 한일전 당시 박주영에게 “야! xx야!”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활약 중인 구자철(23 세)이 2012 런던 올림픽 한일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구자철은 전반 37분, 일본 수비수 4명을 제치고 선취골을 넣은 박주영이 특유의 기도 세리머니를 하자, “주영이 형이 지금껏 골을 넣었던 것 중 가장 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너무 좋아서 손을 흔드는 걸 보는데 그게 짜릿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 시 슬라이딩을 하면서 (세리머니하는 박주영과) 함께 있었는 데, 그곳에서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얘기만 했다.”며 “욕을 했 다. ‘야! 이씨! 야, 박주영! 열여덟! 야, 이 XX야! 열여덟’ 막 이 런 식이었다. 진짜 너무 기뻤다.”며 당시 흥분했던 순간을 떠 올렸다. (하략) < 보 기 1 > (가) 하나를 보고 그 전체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부 제한된 경우 를 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는 ‘성 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나) 문장의 한 부분을 불필요하게 강조함으로써 사실을 왜곡되 게 판단하게 하는 ‘강조의 오류’를 범했다. (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을 벗어나 관련 없는 것을 주장하는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했다. < 보 기 2 > (1) 보도 기사 표제어 : 살 빼려면 적어도 “밤 10시 이후 7시간 이상 자라.” 댓글 : 전 7시간 넘게 낮잠 자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2) 보도 기사 표제어 : 지난 주말 장성들 대거 골프 … 대통령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댓글 : 다음부턴 주중에 쳐라. (3) 보도 기사 : 일본 후쿠오카 현에 살고 있는 올해 112세의 주간지 유키치 씨가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올 랐다. 주간지 씨는 의식이 분명하고 말하는 데에도 전혀 지장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육류를 즐기는 편 이며 우유는 거의 매일 마시고 있다. 댓글 : 현재 최장수인 사람은 잡식주의자이다. 잡식주의가 최장수의 비결임에 틀림없다. (4) 보도 기사 : 폭염과 태풍, 일조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애호 박, 오이 등 서민들이 쉽게 접하는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 을 하고 있다. 댓글 : 보릿고개 시절이 다시 오려나? (5) 보도 기사 :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 예고한 ‘청소년 인터 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안’을 보면, 경쟁심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진 게임은 ‘불건전한 게임’으 로 간주된다. 댓글 : 공기관이 멍텅구리네. 경쟁심이 얼마나 좋은 건데, 선의의 경쟁심 교육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6) 보도 기사 : 최지환 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의 할머 니가 “손자 생일이니 반 친구들에게 나눠 달라.”며 가져온 초코파이 13개와 귤 26개를 학생 13명에게 나눠줬다. 이에 대해 교장은 “학부형들이 주는 것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교장 말을 우습게 아느냐.”고 험한 말을 했다. 수원시 교육청은 이를 ‘불법 기부금품’으로 보고 복종 의무 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해당 교사를 경고 조치했다. 댓글 : 할머니가 손자 생일에 그 정도 작은 성의를 보이는 것이 뭐 그리 대수랴 싶지만, 그마저 못하는 아이를 생각 하면 공의(公義)를 위해 금하는 것이 좋으며, 교장이 감정 적인 표현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다. 보기1 보기2 ① (가) (1), (5) ② (가) (3), (5) ③ (나) (1), (2) ④ (나) (2), (3) ⑤ (다) (4), (6) 24. 다음 글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인문대 교수가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 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하지 만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이내 실망하게 된다. 몇몇 예외를 제 외하면 논문의 대부분이 영향력이 약한 학술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ㄱ. 어떤 인문대 교수는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이다. ㄴ. 연구업적이 많은 어떤 인문대 교수는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 서 1등이 아니다. ㄷ. 연구업적이 많은 인문대 교수들 가운데에는 학교 전체 연구 업적에서 1등도 있다. ㄹ. 영향력이 강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들은 모두 학교 전체 연구업적 1등을 하지 못한다. ㅁ. 연구업적이 많은 어떤 인문대 교수는 대체로 학교 전체 연구 업적에서 1등을 한다. ㅂ.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을 한 인문대 교수가 모두 영향 력이 약한 논문을 쓴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ㅁ, ㅂ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4 - 25. (가)～(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화기 시대 ‘사회’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가) 애국계몽운동기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였던 「대한매일신 보」의 경우는 「만세보」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만 세보」가 논설 형태의 글을 통해 의식적이고 이론적으로 사 회 개념을 소개하는 방식과는 달리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기사 형태의 글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 다. 물론 ‘국가’나 ‘정치’에 관련된 기사에 비하면, ‘사회’ 개 념은 아직은 훨씬 빈약하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의 필진 이 일본유학의 배경보다 전통적인 유학교육을 바탕으로 근 대적인 문물을 수용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또한 반식민지화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면, ‘사회’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결국 조선의 독립 과 자강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조선사회는 계몽과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 편 국가의 존폐가 걸린 마당에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시민사 회의 형성과 대중의 계몽만을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매일신보」에서 사용되는 ‘사회’의 개념은 당시의 자강론자들이 ‘독립’과 ‘자강’ 사이를 연결 지은 바로 그 논리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사회는 국가와 무관하게 존 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성립기반 으로 이해된다. 개인과 국가를 직접 매개하여 ‘국민’ 범주를 강조하던 이전의 논리와는 달리 이제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 면서 동시에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중간항으로 등장한다. (나) 사회 개념의 용례는 일종의 신분, 계층 등의 하위범주를 의 미하는 경우로 사용된다. ‘사회’란 정치나 경제와는 구별되 는 하나의 차원, 하나의 영역으로서 ‘ ’에 대비되는 ‘민’, 지 배층에 대비되는 피지배층의 개념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영역과 구분되는 사적 영역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좁게 정부의 관료기구와 민간단체들 을 대비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또 ‘상등/하등’ 또는 ‘상류/ 중류’ 사회라는 구별과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개념은 하위 계층적 범주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했다. 여기서 ‘학생사 회’나 ‘문명국부인사회’와 같은 표현까지 생겨나게 된다. 한 편 사회에는 중축(中軸)이 있어서 이를 근간으로 통합과 질 서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추계급의 재형성을 촉구 하기도 했다. (다) 바로 사회라는 개념이 한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와 그에 속한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는 한국 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나라라고 부르는 단위와 일치 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사회’를 ‘외국사회’와 대비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냥 ‘한국’이라고 부르는 상태로부터 ‘한 국사회’라고 부르게 될 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 는데 그것은 한국을 구성하는 인자들, 즉, 개인이나 각종 조 직들이 하나의 단위로 결합·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강 조하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사회 개념과 함께 단체라는 말도 자주 사용했는데 이 단체 개념도 역시 소규 모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 사회적 통합을 뜻하는 동사 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략) 어쨌든 핵심 취지는 소규모 개별 집단의 형성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를 단위로 하는 총체적 결합과 단결을 이루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ㄱ. 일개인(一個人)이 합야 사회를 성(成)고 사회가 합야 국가를 성(중략) 국가의 성립이 완전 자 사회의 명목 이 다차성(多且盛)지라 ㄴ. 한국 관인샤회가 부패야 인구의 다슈가 로동사회의 버 것으로 치고 게으로게 생활 ㄷ. 국가쇠삭(國家衰削) 시에 사회가 몬져 문란고 사회가 분 쟁면 그 손해가 국가에 지(至)야 ㄹ. 사회가 아니면 단체를 막성(莫成)지오 단체를 성(成)치 못 면 기심(其心)이 불일(不一)며 역무소취(力無所聚)야 (중략) 환구열방(環球列邦)에 사회심번(社會甚繁)야 ㅁ. 오호라 금일 한국사회여 소위 상류사회 문약허식(文弱虛 飾)에 유(流)며 하등사회 박지태타(薄志怠惰)며 여자 사회 열약탕질(劣弱蕩迭)야 기소양출(其所釀出)한 결과 가 국가면목이 방금세계열등지위(方今世界劣等地位)에 타 (墮) 지라 ① (가) : ㄱ / (나) : ㄴ, ㄷ, ㄹ / (다) : ㅁ ② (가) : ㄱ, ㄷ / (나) : ㄴ, ㅁ / (다) : ㄹ ③ (가) : ㄱ, ㄷ / (나) : ㄹ, ㅁ / (다) : ㄴ ④ (가) : ㄷ / (나) : ㄹ, ㅁ / (다) : ㄱ, ㄴ ⑤ (가) : ㄷ, ㄹ / (나) : ㄴ / (다) : ㄱ, ㅁ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5 - 26. 다음 글의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에 대한 해체’의 내용에 부합하 지 않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텍스트란 일관되게 엮어진 기호의 복합체로 규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텍스트는 기호 가운데 특히 구어 혹은 문어 등의 언어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뜻한다. 모든 인문과학이 그 대상으 로 인간의 사유를 문제 삼는다고 할 때, 사유를 표출한 결과물 인 텍스트는 인문과학의 유일한 현실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텍스트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것 같다. 그 이유 는 이원대립구도에서 하나의 용어가 나머지 다른 용어에 대해 ‘특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미는 존재와 부재의 복합체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에 대한 해체의 목적은 존재의 용어를 문제 삼아서 부재의 용어를 되찾는 것 이다. 해체의 궁극적 프로젝트는 기존의 이원대립구도를 역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관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다.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를 해체하는 것은 중도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해체는 하나의 텍스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복합방식 을 드러내는 체계적 분석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해체를 통해 이 전에는 권력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행태와 사고구조에서 권력 의 작용을 밝혀낸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해체는 텍스트에 대 한 다양한 해석과 텍스트 내면에 흐르는 억압된 갈등에 초점 을 둔다. 그럼으로써 소위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모든 단언 (端言)들의 이면을 파헤치는 것이다. ㄱ. 이원대립구도에 담겨있는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언급되지 않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ㄴ. 개념들 간의 속성과 관계를 비교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범주를 만들어낸다. ㄷ. 텍스트 또는 맥락에 흐르는 억압적 요소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ㄹ. 복합적 의미의 원천으로서 은유적 표현을 해석하고, 다양하 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분석한다. ㅁ. 기존의 관습화된 가정과 사고 유형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여 더 설명력 있는 논리를 찾아낸다. ㅂ. 회피된 개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지배적 개념의 지위로 부각시킨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⑤ ㄴ, ㅁ, ㅂ 27. 다음 글을 읽고 유추한 것 중 잘못된 것을 고르면? (가) 하버트 스펜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발표 수년 전에 인간 사회의 변화와 무생물계 및 생물계의 변화를 보편적 진화라 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스펜서는 콩트가 수립한 전통에 속 해 있었으며 실증과학을 인간의 연구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 다. 그의 중심 개념은 진화 또는 진보로, 그는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하였다. 스펜서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진화론적인 접근을 모든 학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진화를 기본적 이며 그 자체가 통합하는 과정이자 원리라고 강조하였다. (나)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이 통제된 조건하에서의 실 험이라는 형태로 확립되었는데, 계몽시대 사회철학자들은 인간의 연구에도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방식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이지 못하였다. ㉠ 18세기의 유럽인들은 자신들 이외 의 다른 민족들이 열등한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 이 유럽인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배우면 이러한 격차는 극복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유럽식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 은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하였다. (다) 미국 인류학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문화영역이라는 개념 을 성립한 것이다. 문화영역은 통상 보애스의 동료였던 위 슬러의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가 이 기본개념을 확 장시키고 정교화 했기 때문이다. ㉡ 진화단계론 혹은 3시대 구분을 반대했던 위슬러와 보애스는 비교문화유물이라는 전 시 기법을 거부하였다. (라) 위슬러는 인접한 문화들 간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유 사한 문화들이 나타나는 지역을 문화영역이라고 불렀다. 그 는 유사성의 원인에 대하여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전파와 한 지역에 공통적인 기본적 생계조건만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영역이라는 개념을 박물관 전시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사용하여 인디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저서를 구 성하였으며, 생계에 근거한 분류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특 질의 분류를 시도하게 되었다. (마) ㉢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일부 문화인류학자들은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했는데, 이들은 ‘미개(primitive)’ 라는 용어가 경멸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은 미개 대신에 무문자(無文 字, nonliterate), 즉, 문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용어 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① (가)에 따르면 하버트 스펜서에게 진화론이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大)이론과 같다. ② (나)로부터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 과 마찬가지로 사회철학자 역시 인간의 본질을 지배하는 보편적 인 법칙을 탐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문자사용이전(preliterate)’이라는 용어 도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것이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열 등한 단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④ 위슬러는 다양한 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특질을 일정한 발전단계 로 구분하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 ㉡, ㉢은 문화적 특질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 을 기반으로 한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6 - 28. 다음 글을 읽고 미국 연방의회 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르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발의권이라 한다. 미 국 연방의원은 우리 국회의원과 달리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법안 을 제출할 수 없다. 이처럼 법안제출권은 없지만 행정부가 원 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속하는 정당의 의원들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장관 또는 각 독립기관의 장이 상․하원 의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입법을 촉구하 기도 하는데 이를 행정부 서한이라고 한다.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을 발의자, 주요 발의의원을 대표발의 자, 나머지 발의의원을 공동발의자라 하는데 공동발의자의 수 에는 제한이 없다. 하원에서는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을 본회 의장 연단 우측 직원석에 있는 의안함에 넣으면 된다. 상원의 경우에는 의장석 옆의 직원에게 발의할 법안을 제출하거나 본 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상정한다. 하원에서 본회의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 즉, 서사모아․괌․미국령 버진아일랜드․북마리 아나 제도의 준주선출의원(Delegate)들과 푸에르토리코의 상 주대표도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하원의장은 곧바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 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일반인의 의 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안이 여러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걸친 2개 이상의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 우도 많다. 발의된 법안이 어느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지는 각 원의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975년까지 법안은 한 위원회에만 회부할 수 있었으나 지 금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 다. 이처럼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그 법안을 주 소 관으로 하는 위원회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주관위원회라 한 다. 제108대 의회(2003∼2004년)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 적인 경우에는 주관위원회를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 원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관련위원회 의 법안심의에 적용된다. 우리 「국회법」제83조에도 관련위 원회 회부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제13대 국회의 국 회법 개정(1991년 5월 31일)에서 미국의회의 복수회부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한 것이다. ① 괌의 준주선출의원 Bordallo는 제109회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각 주에 전자투표 도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선거지원법」 개정안을 직접 상정하였다. ②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차관 이한성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 정을 추진하면서 여당 국회의원 조원태에게 법안의 발의를 요청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③ 미국 농업위원회는 「농업법」개정안의 신속한 의결을 위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승우는 연차유급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 준법」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으로 법안의 작성을 완료하였 으나 찬성 의원을 찾지 못하여 연내 발의는 힘든 실정이다. ⑤ 미국 하원의장 Boehner는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수 산 보존 및 관리법」개정안의 주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201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2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오히려 반대편에서 교통이 더뎌진다.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너머의 사고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속도 를 늦추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예정 시간보다 10분이나 늦어 졌지만 입장료를 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앞으로 도로가 트였 는데도 구경을 다 할 때까지 속도를 내지 않는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10초 동안 구경하기 위해 10분을 소비하게 된다. 그들은 10분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여 구경을 하는 것인데, 실 제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는 호기심에 들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들이 조직화 된 집합체라면, 고속도로에서 10초 동안의 구경을 포기하고 10분을 절약함으로써 원래의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았을 경우 그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 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나) 케이프코드에서 돌아오던 차들이 1마일 이상 거북이걸음을 하게 되었다. 어떤 차에서 매트리스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 마일 이상 서행했고, 5분이 걸려 매트리스가 있는 자리에 도 착했으며, 맞은편에서 오는 통행량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트 리스를 지나친 다음 속도를 되찾은 차들이 매우 많았다. 누군 가 매트리스를 치우도록 선발되거나 그 대가로 보상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을 누군가 치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매트 리스를 지나친 사람은 그것을 치움으로써 이익을 볼 수 없고 그것을 지나친 사람이 아니면 치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통 헬리콥터가 있었다면, 뒤의 운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지나치면서 ㉡10센트 동전을 던지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 러면 매트리스를 치워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 데 대한 재산 권이 부여되었을 것이며, 그에게는 투자회수를, 그의 뒤에 오 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통신수 단이나 커뮤니케이션 없이 단지 같은 길을 갔다는 사실만으 로 긴 행렬의 자동차들이 조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ㄱ. 이 글은 개인은 각자의 이기적인 동기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ㄴ. (가)에서와 같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안 되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누군가 ‘하도록’ 하는 데 있고, (나)에서와 같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타인에게 비용 을 부과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ㄷ. 이 글은 개개인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함 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 념에 기초해 있다. ㄹ. ㉡은 개인적 관심사와 집단적 관심사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 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을 의미한다. ㅁ. (나)에서 ㉠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 단 차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ㅂ. 이 글은 강제력 있는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에게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ㄹ, ㅁ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ㅂ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7 - 30. 다음 글을 읽고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사 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이다. 본회의 개의 중 당일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추가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안 건에 대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 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의원은 「국회법」상 발언시간 제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또 「국회법」상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을 실 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되어도 산회하지 아니하고 차수 변경 없이 회의를 계속한다. 또한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거나 종결 선포로 간주하는 경 우는 ①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② 더 이상 토론 할 의원이 없는 경우, ③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이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 서명이 필요하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은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는 최소 24시간의 토론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토론이 종결되 거나 종결로 간주된 때에는 제출된 종결동의를 표결하지 아니 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 건에 대한 토론종결 선포 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 토론이 종결 선포된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바로 다음 회기에 표결 에 부쳐야 한다. ㄱ. 본회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원은 시간과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하고 발언할 수 있다. ㄴ. 무제한 토론을 본회의 개의 전에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무제 한 토론이 실시될 수 있다. ㄷ. 무제한 토론을 요구한 의원 중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한다. ㄹ.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이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 었다면, 적어도 그 종결 시점부터 직전 24시간 이내에는 무제 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ㅁ. 무제한 토론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와 무 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의원 수는 동일하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되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는 더 늘어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3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항생물질은 병원미생물의 특정부위(항생물질의 표적물)에 결 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미생물의 생존능력을 마비시켜 미생 물을 사멸시킴으로써 항균효과를 발생시킨다. 구체적으로 페니 실린, 세팔로스포린과 같은 베타 락탐계 항생물질들은 미생물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여 항균효과를 발생시키고 스트렙토마 이신을 포함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 에리쓰로마이 신 등 마클로라이드계 항생물질, 클로람 페니콜 및 테트라사이 클린은 라이보좀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방해함으로써 항 균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설폰아마이드와 트리메토프림은 핵 산 염기의 합성을 저해하고 리팜피신은 DNA 전사 효소와 결 합하여 유전정보의 발현을 억제하며 사이프로플록사신 등 퀴 놀론계 항생물질들은 DNA의 복제를 방해하여 항균효과를 발 생시킨다. 그리고 폴리믹신 등 펩타이드계 항생물질과 암포테 리신 등 폴리엔계 항생물질들은 미생물의 세포막과 결합하여 세포막 수송계를 파괴함으로써 항균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항생물질이 병원미생물 내의 표적물에 도달하여 항 균효과를 일으키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 는다면 그 병원미생물이 저항성을 얻은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베타 락탐계 항생물질들처럼 항생물질을 가수분해하여 항생물 질 자체가 불활성화된 경우도 있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 생물질과 클로람페니콜처럼 화학적 변형을 통해 항생물질 자 체가 불활성화된 경우도 있으며, 에리쓰로마이신, 설폰아마이 드, 트리메토프림, 사이프로플록사신처럼 세포막 수송계의 변 화로 인해 항생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클린다마이신, 리팜피신처럼 항생물질과 결합하는 표적 물이 변형되어 항생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 다. 그 밖에 결합 표적물의 양을 증가시켜 항균효과를 극복하 는 경우도 있다. 항생물질 저항성은 병원미생물들이 항생물질에 대해 적응함 으로써 생긴다. 이는 병원미생물 내에 항생물질에 대처할 수 있 는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로이 획득한 항생물질 저항성 유전자는 여러 가지 유전자 재조합 방법에 의 해 다른 미생물에 전파된다. 그 방법에는 미생물 간의 선모를 통한 접합으로 저항성 유전자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플라스미 드라는 운반체를 통해 형질 전환되는 방법, 박테리오파지를 통 해 형질 도입되는 방법이 있고, 떠돌이 유전자 조각인 트란스포 존에 포함되어 여러 유전자 사이를 옮겨 다니는 방법도 있다. ① 병원미생물이 리팜피신에 저항성을 갖게 된 것은 병원미생물에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② 세포막과 결합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항생물질이 세포막 수 송계의 변이로 그 세포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③ 세포막 수송계의 변화로 마클로라이드계 항생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④ 단백질 합성을 방해받으면 미생물의 생존능력이 마비된다. ⑤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여 미생물의 생존능력을 마비시키는 항 생물질이 미생물의 유전적 변이로 가수분해되어 활성화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8 - 32. 다음 글을 읽고 올바른 추론을 한 사람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01년 GE헬스케어 제품부수석 설계 엔지니어로 합류한 오 스윈 바게스는 인도시장을 위해 현지에서 제품 설계를 담당하 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팀은 벵갈루루에 있었지만 그 것은 인도의 매력적인 노동조건 때문일 뿐이었다. 벵갈루루에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GE가 선진국의 첨단 병원에 판매 하는 심혈관 진단 장비를 출시하기 전 미세한 마무리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바게스도 GE의 심전도 기록지에 들어가는 전자 서브시스템의 미세조정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 세상이 변하면서 GE의 세계관도 바뀌 었고 바게스는 ‘현지 맞춤식 현지생산’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신조로 인도 현지에서 최초로 제품을 출시하는 일을 돕게 되 었다. 출시할 제품인 저가 심전도기 MACi는 분명 인도 현지 시장 판매용 제품이었다. WHO에 의하면 인도의 심혈관 질환 은 지난 40년간 네 배로 증가했고 인도인은 세계 평균보다 6 년 먼저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 GE가 심전도기를 인도 현지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인도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인도인은 도시 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므로 현대 의료 시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 제공되는 의료진의 기 술과 실력은 편차가 크며, 의료 환경 또한 청결하지 못하기 때 문에 먼지에 취약한 기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전력 상황 또한 들쑥날쑥하다. 의료비용도 대개 환자와 가족의 몫이 고, 보험사나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상당히 높다. 물론 이 모든 난처한 상황을 런던 본사의 연구개발실에 알릴 수 있겠 지만, 이러한 현실을 생생하게 겪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더 근 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았다. 즉, 인도에 거주하 는 70만명 일반의들의 요구를 이해하려면 현장에서 이 일반의 들과 함께 환자를 방문하고 병원에 다니며 현지 고객의 요구 를 이해하는 인도 현지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다국적 기업, 특히 GE같은 기업의 문 화와 상충된다. 수십 년 간 GE는 주주를 위한 가치 생산의 과 학을 만들어왔고, 경영인들을 통해 ‘GE식 경영’을 추진하는 기 법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시장의 규모와 자본회수기간에 근 거하여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통적인 경영방식에서 인도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지 맞춤식 현지생산 방식에 대한 투자의 장벽이 모두 제거될 것 이라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모든 사업제안에는 사업성과를 제 시하는 견고한 사례가 필요하다. GE 본사의 투자담당 에론은 말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만 하다보면 경쟁에서 밀 리니까요. 전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좋아, 중국은 성 장가능성이 큰 시장이니까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 어. 그러니 이 계획은 중국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GE 경영전략의 변화 중 흥미로운 또 한 가지는 GE가 시장 에 내놓는 모든 의료기기는 모두 GE가 개발한 제품이어야 한 다는 전통적 신념에 관한 것이다. 바게스가 전한 바로는, 그의 팀은 MACi 심전도기의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속품인 프린터 때문에 난감한 문제에 맞닥뜨렸다. 그는 튼튼하면서도 고해상 도 출력이 간편한 저가 프린터 생산 방법에 골몰하다가 기차 역에서 표를 찍어내는 프린터에 주목했다. GE의 고급 맞춤형 프린터와 달리 저렴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기차역 프린터야 말로 심전도 프린터용으로 적합해보였던 것이다. 이제 바게스 의 팀은 기차표 출력기를 심전도기에 맞게 다시 만들고 있다. 진기 - GE의 전통적 접근법대로라면 헬스케어 팀은 신흥 국가 시장의 혁신보다는 미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제품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았을 거야. 태연 - GE는 기존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경영방식을 탈피해 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중기 - 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도를 대상으로 저가 심전도기를 개 발한 사례를 볼 때, GE의 기업철학은 이윤추구에서 인도 주의와 사회적 책임의 강화로 그 중심이 이동한 것 같아. 정우 - 기차역 프린터를 심전도 프린터로 활용하기로 한 결정 은 전통을 고수하기보다는 합리성을 선택한 실용주의적 결정이라 할 수 있겠어. 민호 - 10여 년 전 GE의 경영진들은 투자수익률 전망이 불투명 한 소규모 시장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더 확실하고 단기 적으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했을 거야. ① 진기, 정우 ② 정우, 중기 ③ 정우, 민호 ④ 진기, 정우, 민호 ⑤ 태연, 중기, 정우 33. 섬나라 여의국에는 참말만 하는 잉어족과 거짓말만 하는 붕어족 두 종족만 산다. 다음 중 반드시 잉어족인 사람을 모두 고르면? ㄱ. 여의국을 지나는 나그네가 주민 영원에게 “당신은 잉어족입 니까 붕어족입니까?”라고 물었다. 영원의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 나그네가 알아듣지 못하자 주민 은설이 “영원은 자신이 잉어족이라고 말했어요.”라고 말했다. 순간 예희가 끼어들어 “은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의 말을 믿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ㄴ. 여의국 샛강마을 앞에 주민 정화와 준엽이 있다. 이때 주민 정 화가 “우리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붕어족이다.”라고 말했다. ㄷ. 여의국 공원 앞에 주민 동윤, 정민, 성경이 모여 있다. 이때 주민 동윤이 “우리 셋은 모두 붕어족이다.”라고 말하자 주민 정민이 “아니다.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잉어족이고 두 사람은 붕어족이다.”라고 말했다. ㄹ. 여의국 방송국 앞에 주민 민연과 태영이 모여 있다. 이때 민 연이 “나는 붕어족이지만 태영은 붕어족이 아니다.”라고 말 했다. ① 영원, 준엽, 정민 ② 영원, 준엽, 태영 ③ 은설, 정화, 정민 ④ 영원, 정화, 준엽, 정민 ⑤ 은설, 정화, 정민, 태영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19 - 34. 다음 글의 (가)∼(마)에 들어갈 인용문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고르면? (가) 양계초는 ‘중국의 구윤리 - 오륜 – 사덕’과 ‘서양의 신윤리 – 가족․사회․국가 윤리 – 공덕’을 각각 묶음으로 정렬시킨다. 실제로 ‘공덕’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공덕에 대하여」에서 시 작해서「사덕에 대하여」직전까지 이어지는 각 장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국가사상’, ‘진취와 모험’, ‘권리’, ‘자유’, ‘자치’, ‘진 보’, ‘경제’ 등 이른바 유럽의 근대 문명이었다. 이는 ‘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추구 되어야 할 근대적 가치들이다. 그러나 망명정치가로서 중국인 개개인의 분발을 바란 양계초는 이 모든 과제들을 중국인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 혹은 ‘행동의 원리’로서 요구했다.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열망 속에서 양계초는 유학으로 대표되는 중국 의 전통이념을 ‘사덕’으로 축소했다. 유학 안에서 당시 그가 필 요로 했던 ‘국가사상’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양계초에 의하면 국가사상이란 개인, 정부, 세계와의 비교에 서 그 우위를 점하는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다. 당시 양계초는 공덕 가운데서도 ‘국가사상’을 근대 유럽 문명의 핵 심이라고 생각했다. (가)에서 양계초는 공덕과 사덕에 부여했던 함의를 각각 ‘신 윤리’와 ‘구윤리’에 담았다. 즉, 양계초는 윤리를 신과 구의 형 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나)에서 양계초는 윤리와 별다른 구별 없이 ‘도덕’이라는 말도 썼다. (나) (나)에서의 도덕 역시 ‘문명의 도덕’, ‘야만의 도덕’, 혹은 ‘우 리 사회의 도덕’처럼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 쓸 수 있는 일반명 사다. 즉, 양계초는 윤리와 도덕을 둘 다 일반명사로 사용했으 며 둘의 의미를 혼용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과업은 ‘새로운’ 유럽 문명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문명을 배워 국제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개인의 도덕으로 요구했 다. 개인의 노력이 국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했기 에, 그것은 사덕이 아니라 공덕이어야 했으며 사회의 진보 정 도에 따라 적절히 변하는 것이어야 했다. (중략) 그런데「공덕에 대하여」와 약 1년 반의 시간을 두고 이어 진「사덕에 대하여」에서는 신문명의 강점과 유학의 미덕에 대한 평가에 변화를 보인다. 그는 공덕보다 사덕이 더 근본적 이라고 주장했다. 용어 사용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양계 초는 윤리와 도덕을 구별했다. (다) (다)에서와 같은 윤리와 도덕의 나눠 쓰기라면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다. 양계초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에서 통용되었던 도덕은 오래된 것이라도 ‘구도덕’이 아니 다. 도덕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롭게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는 것은 중국의 ‘도덕’을 다시 긍 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이 구도덕과 신도덕은 「공덕에 대하여」에서 구윤리와 신윤 리로 표현했던 것과 일치한다. 즉, ‘구’와 ‘신’은 시간적 구분이 지만 실제로는 각각 중국의 전통과 유럽의 근대 문명을 의미 한다. 우선 양계초는 이전에 신도덕 혹은 신윤리에 품었던 기 대를 철회하고 도덕과 도덕학을 구분한다. 도덕과 도덕학은 각 각 이론과 실천의 영역이다. 신도덕과 구도덕이 있는 것처럼, 신도덕학과 구도덕학이 있다. 중국의 것이더라도 그것이 실천 과는 관계없이 이론에만 치중한 것이라면 양계초에게 평가받 지 못한다. 양계초가 중시하는 것은 중국의 것이 아니라 (라) 와 같은 결론이었다. (라) 그런데 양계초가 중국인을 향해 호소하고 있었던 ‘덕’ 혹은 도덕이란 ‘애국심’으로 환원되는 것이었다. 양계초는 애국의 ‘덕’ 즉, 애국심만이 중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는 “애국이란 절대적인 것이고 순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가 사람들에게 도덕으로 요구한 것은 (마)와 같은 헌신이었다. (마) ㄱ. 논자들은 도덕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가? 도덕이 성립하는 것 은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문명인 가 야만인가의 차이에 따라 적당한 도덕 역시 달라진다. ㄴ. 정말로 도덕을 실천하려 한다면 각 사회가 그 사회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각각 이어받은 것에 의거해야 한다. 조상의 업 적, 먼 조상에서 내 몸에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 이런 것들이 야말로 그 사회의 자양물이 될 것이다. ㄷ. 지금 뜻있는 선비들은 개개인이 뿔뿔이 고립되어서는 이 위 험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반드 시 협동하여 움직여서, 분업이 정밀하고 단결이 공고한 단체 를 조직한다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 각한다. 이 단체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도덕의 감정 말고 어떤 것이겠는가! ㄹ. 윤리는 시세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도덕 은 사해에 적용해도 들어맞고 백 세 뒤를 기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임금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죄라거나 처를 많이 두는 것은 부덕이 아니라는 그런 윤리는 오늘날에는 적절하 지 않다. 한편 충성의 덕이나 사랑의 덕은 고금과 동서를 관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윤리에 결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도덕에 결점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ㅁ. 지금 중국의 구윤리를 서양의 신윤리와 비교해보자. 구윤리 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로 분류되고 신윤리는 가족 윤리, 사회 윤리, 국가 윤리로 분류된다. 구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일이다. 신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개인 과 단체와의 관계다. (가) (나) (다) (라) (마) ① ㅁ ㄱ ㄹ ㄴ ㄷ ② ㄹ ㄷ ㅁ ㄱ ㄴ ③ ㄹ ㅁ ㄴ ㄱ ㄷ ④ ㅁ ㄱ ㄴ ㄹ ㄷ ⑤ ㅁ ㄱ ㄹ ㄷ ㄴ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0 - 3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에 걸친 기간은 변혁의 시대였 다. 이 시기에 성곽 역시 크게 변모하였다. 원시취락은 신석기 말기에 이르러 호(濠)나 책(柵)과 같은 간단한 방어시설이나 토벽으로 둘러치는 토성으로 변화했다. 도시국가로 발전하고 계급사회로 이행하던 무렵에는 높은 구릉지에 수장(首長)의 처 소와 신전을 둘러싸는 성벽이 강화되면서 성하의 주민 주거지 역에도 간략한 토벽을 설치한 방어시설이 등장하였다. 은대(殷 代)의 중소읍은 이러한 ‘산성식(山城式)’ 도시가 일반적이었다. 서주∼춘추시대가 되면서 주거지역을 둘러싼 외벽이 강화된 ‘내성외곽식(內城外郭式)’이 출현했다. 이 때 외벽을 ‘곽(郭)’이 라 하고 내벽을 ‘성(城)’이라 한다. 즉, 내성과 외곽이라는 이중 구조가 명확해지는 시기였다. 이 내성외곽식은 ‘성주종곽식(城 主從郭式)’에서 점차 외곽이 강화되어 내성을 능가하는 ‘성종곽 주식(城從郭主式)’으로 변화했다. 이후 성의 의미가 희석되면서 성과 곽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성곽일치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성이란 내성을, 곽이란 외곽을 지칭하는 상이한 호칭이 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곽구조는 산성식→성주종 곽식→내성외곽식→성종곽주식→성곽일치식으로 변한 것이다. 곽내의 주민은 대부분 농민으로 곽외에 농경지를 소유하였 다. 따라서 곽외의 가까운 토지는 곽내의 농민들이 도보로 왕 복 가능한 생산성이 높은 곳이었고, 이러한 공간적 범위는 교 (郊)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장안성의 교지역은 지형적 제약 때문에 북교보다는 남교와 서교의 공간적 범위가 광대하였다. 이 지역에는 사대부들의 소유였던 장원이 분포하였는데, 당 시 장원은 사대부들의 경제적 거점이었다. 그들은 정치활동의 거점으로 성내에 저택을 두었고 교내(郊內)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향촌을 두었다. 장원은 장안성으로부터 대체로 도보 33리의 거리 내에 분포하였다. 당령(唐令)에 의하 면 성곽으로부터의 일일생활권은 말 70리, 도보 50리, 마차 30 리였으므로 장원의 분포는 이와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이 도성의 배후지인 교(suburb)의 공간적 범위였다. 전국시대가 되면서 내성은 거의 소멸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외곽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시에 방어수단이었던 내성 대신 외곽을 강화하면서 성과 곽의 구별이 소멸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성곽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숙어로 통용되지만 사실은 내성과 외곽이 일체화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다. 춘추 전국시대는 도시국가를 탈피하여 영토국가를 형성하는 커다란 변동기였다. 대읍을 중심으로 동맹관계로 이루어진 도 시국가 연합체라는 점(點)과 선(線)의 국가관계로부터 대읍이 중·소읍을 병합하여 면(面)으로 확대해 가는 영토국가가 형성 된 것이다. ㄱ. 곽은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둘러싸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ㄴ. 성곽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국가형태의 변화가 존재하였다. ㄷ. 내성외곽식 시대의 성과 곽의 의미는 오늘날과는 달랐을 것 이다. ㄹ. 원시취락의 등장 이후 성의 의미는 강화되어 가다가 성곽일 치식시대의 도래로 인해 그 의미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원자의 질량은 질량 분석기로 구할 수 있다. 수소 원자의 질 량은 1.67×10-27㎏으로 이는 아주 작게 느껴지겠지만, 전자의 질량보다 1,835배나 더 크다. 한편, 원자의 크기는 기름방울 실 험으로 측정한다. 우선 부피를 잰 기름방울을 물의 표면에 떨 어뜨린다. 이렇게 하면 물의 표면에서 형성되는 기름층은 기름 분자와 높이가 같다. 기름방울이 형성한 얼룩의 넓이와 기름방 울의 부피를 이용해 기름층의 높이와 기름 분자의 지름을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의 대략적인 지름도 알 수 있다. 기름 얼룩은 물의 표면에 기름과 섞이지 않는 양치식물의 일종인 석송의 포자를 뿌려 눈에 보이게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원자의 지름은 약 10-10m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톰슨은 기체 방전에서 전자와 양전하를 띤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로써 그는 전자가 원자의 성분이며 실험에서 원자로부터 분리된다고 추론했다. 전자를 방출하고 남은 입자 는 전자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고 양전하를 띠게 된다. 즉, 이온이 생기는 것이다(이 경우 이온은 양전하를 띤다). 톰슨에 따르면 원자는 균일하게 양전하를 띤 구 모양을 이루며, 이 구 속에 마치 케이크 속의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 있다. 1900년경 원자에 다른 입자를 쏘아 충돌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상호작용을 통해 원자의 성질을 알 수 있 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다. 먼저 레나르트는 알루미늄박에 전자를 쏘았지만, 놀랍게도 전자는 알루미늄박이 없는 상태와 똑같이 그대로 통과했다. 레나르트는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자의 내부는 우주와 같이 텅 비어 있다.” 그 다음으 로 러더퍼드는 α입자와 얇은 금박으로 실험했다. α입자는 전자 보다 훨씬 크고 무겁지만, 원자는 이번에도 금박이 마치 빈 공 간인 것처럼 대부분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지 않은 수 의 입자들이 입자의 진행 방향과 다른 각도로 산란되었고, 일 부 입자들은 입사된 방향으로 산란되기도 했다. ㄱ. 기름방울 실험에서 원자의 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기름 분자 가 얼마나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ㄴ. 러더퍼드는 원자의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 론을 얻었을 것이다. ㄷ. 레나르트와 러더퍼드의 실험을 종합하면, 톰슨의 원자 모형 은 설득력을 잃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1 - 37. 다음 글의 ‘세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나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콰키우틀족의 외침은 거룩한 공간에 관한 가장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다. 성현에 의하여 하나의 차원과 다른 차원 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곳에 서는 또한 서로 다른 우주적 차원이 교섭을 갖는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교섭은 때때로 우주의 축(axis mundi)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되는 바 이 축은 천상과 지상을 접촉시키고 떠받치는 것이면서 그 기반은 저 밑의 세 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주적 기둥은 오로지 우 주의 중심에만 놓을 수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전체가 그것을 둘러싸고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불가분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전통적 사회 에 널리 퍼져 있는 세계의 체계라고 부를 만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련의 종교적 개념들과 우주론적 이미지들을 알게 된다. 거룩한 장소는 공간의 균질성에 단절을 가져온다. 이 단절은 하나의 우주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출구로서 상징된다. 천상과의 교섭은 몇몇 이미 지들, 이를테면 기둥, 사다리, 산, 나무, 덩굴 등등 가운데 하나 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의 축과 관련된다. 세계 는 이 우주적인 축을 둘러싸고 펼쳐지며 따라서 이 축은 가운 데에, 대지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많은 상이한 신화, 제의, 신앙들이 이 전통적인 세계의 체계 에서 파생되어 나오고 있다. 여기서 그것들을 모두 언급할 수 는 없다. 우리는 다양한 문명에서 추출된, 그러면서 전통사회 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공간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데 특히 적절한 몇 개의 예를 살피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그런 공간이 거룩한 구역, 예배소, 도시, 세계 등등 어떤 형태로 나 타나든지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세계의 중심의 상징을 발견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관련된 종교 적 행위를 설명해주는 것은 이러한 상징이다. 다른 일련의 우주론적 이미지와 종교적 믿음들도 이와 동일 한 상징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장소와 성당은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으 로 믿어진다. 사원들은 우주적 산의 모사이며, 따라서 다른 차 원과의 교섭이 이루어진다. ① 힌두교 신화에서 주요 신들은 하늘까지 뻗어 있는 메루산 주변에 자신의 낙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건한 신자들은 죽은 뒤 이 낙원 에서 영혼의 재생을 기다린다. ② 인간은 마고에 의해 창조된 후 마고의 성에 모여 살았으나 인구 가 증가하여 성이 황폐해지자 권속별로 신표를 나누어 갖고 성의 사방으로 퍼져나가 정착하게 되었다. ③ 코히토족은 사원을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 위에 세우는데, 이 사원은 절벽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우뚝 솟은 모습으 로 표현된다. ④ 지구라트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건설된 건축물로 성직자는 지 구라트의 일곱 계단을 올라가 그 정상에 위치하는 제단에서 신과 대화를 나눈다. ⑤ 바빌론은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혼돈의 물을 가둔 문 위에 세워졌으며 인간은 이를 통하여 하계로 내려갈 수 있었다. 38.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표현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둘째, 표현된 것의 전후 문맥에서 추론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 표현된 것의 전후 문맥에서 추론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 해 알아 두어야 할 오류의 종류는 매우 많다. 추론이란 미루 어 생각하여 논하는 일을 말하는데, 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근거로 삼는 명제를 전제라고 하고 그 명제를 근거로 도출되는 판단을 결론이라 한다. 추론의 오류는 전 제와 결론 사이에 정당한 타당성이 없을 때 생겨난다. (다) ‘논리(論理)’란 말이나 글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근거나 이치 이다.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나 글에서, 내용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가 논리이다. ‘논리성’이란 논리 에 맞는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들도 우리 사회에 참 많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도 많고, 옳다고 우기는 주장이 다른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며 공정성과 이성을 결여한 아집도 많다. 즉, ‘논 리성’을 갖추지 못한 말과 글이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이 떠 돌고 있다. (라) 표현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요건을 우리는 ‘진리조건’이라 한다. 표현된 말이나 글이 논리성을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1조건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 부 합하는 ‘참’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표현이 있 을 때, 그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 이 현실 세계에서 참인가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 예 를 들어 “어머니가 지금 집에 계신다.”라는 문장의 참, 거짓 여부는 사실 확인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는 아무개가 지난 번 선거에서 돈을 그렇게 해 먹었대.”라는 문장의 참, 거짓 여부는 개인적 능력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것을 참 이니 거짓이니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나 쁜 놈이잖아? 또 뽑아주면 안 되겠네.”라고 단정해 버린다. 그러나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판단으로 발전 하는 것은 명백히 추론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되므로, 논리성 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예를 들어, “너에게 모처럼 하는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문장에는 부탁을 들어주면 자기를 좋아하 는 것이고 안 들어주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들어 있다. 이것은 좋거나 싫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해 버리려 는 것으로 상당히 빈약한 근거가 된다. 이는 논리성이 결여되 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흑백논리의 오 류라고 한다. 흑백논리란 모든 문제를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중된 사고방식을 말한다. ① (가)→(다)→(마)→(라)→(나) ② (다)→(가)→(나)→(마)→(라) ③ (다)→(가)→(라)→(나)→(마) ④ (가)→(다)→(라)→(마)→(나) ⑤ (다)→(가)→(마)→(나)→(라)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1교시 언 어 논 리 영 역 책형 가 - 22 - 3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분류하고, 그 인증기준과 신청, 보고 및 점검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친환 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 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검사하여 그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유기농산물은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고, 무농약농산물 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 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이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1/2 이내로 사용하며 유기합성농약 살포횟수는 정해진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사용 시기 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친환경농산물 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 친 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을 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 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가 나온 후 인증심사 결과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 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증 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인 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 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출하실적 등 인 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에 관 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 될 수 없다. ㄷ.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 하여 관계서류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ㄹ.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 이내로 사용한 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ㅁ.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① ㄴ,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4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근대 이전의 종교적 인간은 사회적으로는 특정 지역공동체 에 붙박여 살았다 하더라도 현상학적으로는 초월적 존재와 연 결된 ‘종교적 영토’ 안에 거주하며 살았다. 태어남과 죽음, 살 아갈 이유를 모두 신이 안내해 주었다. 이는 철학적으로는 존 재와 사유의 통일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과학혁명에 의해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붕괴되자, 근대적 인간 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단절되어 이 땅에 던져진 실존이 되었 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두 가지 주된 방식이 있다. 하나는 존재와 사 유가 최종적으로 통일되는 미래의 이상향을 설정하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방식이요, 다른 하나는 생활세계에서 타자들과 더 불어 살아가는 ‘세계-내-존재’에서 출발하는 하이데거와 아렌 트의 방식이다. 이러한 두 방식은 철학적으로는 대립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통해 통합된다. 국민국 가는 미래의 이상향을 설정하여 개인의 사멸을 넘어 공동체의 불멸을 추구하도록 함은 물론, 시민권제도를 통해 세계-내-존 재로서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근대 인간의 삶의 영역인 ‘사회적인 것’은 이렇듯 국민국가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졌다. 종교로부터 탈영토화된 근대인을 다시 국민국가의 ‘사회적인 것’ 안으로 ‘재영토화’시킴으로써 근대인의 실존적 불안은 해소 되는 듯 보였다. 개인 서사 대신에 국민국가의 거대 서사가 지 배하는 탓이다. ①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근대인은 미래 또는 현재를 그 척도로 삼는다. ② 국민국가는 종교와 달리 개인이 처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다. ③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찾는 근대인의 여정은 결국 국민국가 프레 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④ 국민국가는 근대인이 지닌 실존적 불안은 물론 사회적인 위험도 해결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⑤ 사회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탈영토화되어 국민국가 안 으로 재영토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