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3.9.7.

행정학정답(2017-10-03 / 593.4KB / 1,385회)

2013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17-10-03 / 259.0KB / 2,518회)

2013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 (2017-10-03 / 411.3KB / 820회)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7 - 행 정 학 개 론 1. 다음은 2013년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평가이다. 여기에서 ( )에 들어갈 행정이념은 무엇인가? 청와대 직제의 업무중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 느 정도의 중복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고 있다. A교수는 보통 조직이 단순하고 작아지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중복· 중첩 단계가 있어야 걸러지기도 하고 상호경쟁이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B교수는 조직기능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는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자 동차 브레이크가 터질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브레이크 하나 를 더 설치하면 100만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이 러한 ( )의 원칙을 청와대에도 적용하면 아주 중요한 일의 경우 중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① 가외성 ② 합리성 ③ 투명성 ④ 동등책임성 ⑤ 상호보완성 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이다.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적인 가치, 신념, 미신 등을 내세우는 방 법이 사용된다. ③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⑤ 문제상황이 조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3.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③ 직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책임운영기관운 영위원회가 있다. ⑤ 조직이나 정원 운영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총정원은 안전행정부 령으로 정한다. 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 비율을 관료 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 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 준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 는다. 5.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 ② 국회 ③ 행정기관과 관료 ④ 법원 ⑤ 대통령과 비서실 6.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요인과 정부의 대응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사적 목표의 설정 – 정부보조 삭감 ② X-비효율, 비용체증 - 민영화 ③ 파생적 외부효과 - 민영화 ④ 권력의 편재 – 정부보조 삭감 ⑤ 정보의 비대칭성 – 규제완화 7. 정책분석활동의 핵심은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다음 중 이론적 미래예측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이론지도 작성 ② 인과관계모델링 ③ 구간추정 ④ 시계열분석 ⑤ 회귀분석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8 - 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은 신고해야 한다. ②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 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 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 하고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 등에 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9.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른 행정책임성의 유형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관리적 책임성 ③ 수단적 책임성 ④ 전문가적 책임성 ⑤ 법률적 책임성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 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1. 다음 중 학습조직의 일반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② 학습조직에서 전략은 중앙집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방향에서 등장된다. ③ 학습조직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관료제모형의 대안으로 모색되었 다. ④ 학습조직은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를 강조한다. ⑤ 학습조직은 부서 간 경쟁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강조한 다. 12. 네트워크 조직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협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용이하다. ② 네트워크 참여자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적게 든다. ③ 통합과 학습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④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⑤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용이하다. 13.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② 예산과정상 과다예산요구-대폭삭감의 악순환을 해결하는데 도움 이 된다. ③ 국회가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정부는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 을 편성한다.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므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 (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되기는 어렵다. ⑤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단년도 재정운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에 적합한 예산제도다. 14.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으로 분류된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해 재정 혹 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 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이란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 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 다. ⑤ 규제 및 조세유인 방식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15.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적 평가는 사업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로 진행평가라고도 한다. ②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로 정 책결정자에게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할당되면서 발생하는 편의(bias)는 구성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④ 진실험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내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⑤ 준실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2013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학 개 론 책형 가 - 19 - 16. 동기부여이론과 그 활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A부서는 Vroom의 기대이론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원들의 기대감(expectancy)을 높였다. ② Herzberg의 2요인이론에 따르면 동기요인인 보수보다는 위생요 인인 성취와 인정이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므로 B부서는 모든 직 급과 연령대의 구성원들에게 보수의 향상보다는 성취와 인정을 느끼는 방안을 도입했다. ③ C부서는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따라 직무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기부여를 향상시켰다. ④ D부서는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따라 준거인물을 설정할 수 없 도록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다. ⑤ E부서는 Herzberg의 직무확충이론에 따라 표준운영절차(SOP)를 강화했다. 17. 다음 <보기>의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보 기> ㄱ. 우리나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였다.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 이다. ㄷ.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통 합재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ㄹ. 통합재정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 이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18.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갈등집단 간의 권력균형 유지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③ 상황의 호도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 ⑤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 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20.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 다고 보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다. ②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을 경우 사기형 부패가 되며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