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해설 - 2013.7.6.

 

경제학정답(2018-05-13 / 360.5KB / 2,535회)

 

2013 국회직 8급 경제학 해설 chopers (2018-08-06 / 58.5KB / 3,146회)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13 - 경 제 학 1. 어떤 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의 요금 제도를 비교하여 어느 통신 회사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A사는 통화시간에 관계 없이 월 12만원을 받는다. B사는 월정액 없이 1분에 1,000원을 받 는다. 소비자의 이동전화 통화수요는      라고 하자. 여기서 는 분으로 표시한 통화시간을 나타내고, 는 분당 전화 요금을 나타낸다. 이 소비자가 A, B사로부터 얻게 되는 소비자잉여는 각각 (Ⅰ), (Ⅱ)라고 한다. (Ⅰ), (Ⅱ)를 옳게 고르면? Ⅰ Ⅱ ① 100,000 225,000 ② 105,000 100,000 ③ 105,000 120,000 ④ 225,000 120,000 ⑤ 225,000 100,000 2. 고용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보 기> ㄱ.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 실업률이 하락한다. 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ㄷ.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ㄹ. 구직 단념자가 많아져도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다. ㅁ. 고용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3. 소규모 기업인 A기업의 생산함수가    로 주어져 있다고 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은 노동, 는 생 산량을 나타냄) 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② 노동투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증가한다. ③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 평균비용은 우하향한다. ④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 한계비용은 우하향한다. ⑤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통과하는 점에서 효율적 생산량이 존재 한다.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하 여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경기침체의 해결 방안으 로 고려될 수 있다. ②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국화폐로 표시된 실질환율이 상승하여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경기침체의 해결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③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게 되면 총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경 기침체의 해결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④ 향후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면 총수요 증가가 나타 나므로 경기침체의 해결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⑤ 기술진보는 장기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므로 경제성장 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5. 후생경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상에 있는 어 느 한 점에서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한계기술대체율이 동일하다. ㄴ. 모든 사람들의 한계대체율이 동일할 때 생산의 파레토 효 율이 달성된다. ㄷ. 주어진 상품 조합을 두 사람 사이에서 배분할 때, 두 사람 이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수준의 조합을 효용가능곡선 (utility possibilities curve)이라고 한다. ㄹ. 주어진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되더라도 효용가능곡선 (utility possibilities curve) 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ㅁ. 효용가능곡선(utility possibilities curve) 상에 있는 점에서 는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상과 다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느끼는 부채에 대 한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여 효율성이 증가한다. ②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 보유를 줄이고 은행 예금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③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비용 상승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 되지 못함으로써 상대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④ 누진소득세 체제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존과 동일한 실 질 소득을 얻더라도 세후 실질소득이 하락할 수 있다. 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적인 구매 력은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14 - 7. 주요 공공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은 지방정부의 통 제를 받는다. 지하철 회사가 지하철 수요의 탄력성을 조사해 본 결과, 지하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2, 지하철 수요의 소득탄력 성은 0.2, 지하철 수요의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0.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하철 이용자의 소득이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하철 회사는 지방정부에 지하철 요금을 5%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이 건의에는 시내버스의 요 금 인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지하철 수요가 요금 인상 전과 동 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함께 건의한 것이다. 이때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함께 건의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폭은 얼마인가? ① 3% ② 5% ③ 8% ④ 10% ⑤ 15% 8. 다음 표는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effect)가 발생하는 시장의 사적 한계효용, 사적 한계비용, 그리고 사회적 한계효용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회적 최적거래량을 (Ⅰ)이라 하고, 시장의 균 형거래수준이 사회적 최적수준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한 세금 혹 은 보조금을 (Ⅱ)라고 하자. (Ⅰ)과 (Ⅱ)를 옳게 고르면? 거래량 사적 한계효용 사적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효용 1 2,700 600 3,400 2 2,400 1,000 3,100 3 2,100 1,400 2,800 4 1,800 1,800 2,500 5 1,500 2,200 2,200 6 1,200 2,600 1,900 (단위 : 개, 원) Ⅰ Ⅱ ① 5개 300원의 보조금이 필요 ② 5개 700원의 보조금이 필요 ③ 4개 300원의 세금이 필요 ④ 4개 300원의 보조금이 필요 ⑤ 4개 700원의 세금이 필요 9. 연기자를 고용하는 방송국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연기자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기자의 임금 수준은 방송국이 여러 개일 때보다 낮다. ② 연기자의 임금은 한계요소비용보다 낮다. ③ 연기자의 임금은 한계수입생산보다 낮다. ④ 연기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 교섭을 하면 임금은 높일 수 있으나 고용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⑤ 방송국과 연기자 노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최대화하는 고용 인원 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생산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10.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 다고 하자.        ( : 공급량,  : 수요량,  : 재화의 가격) 정부가 이 재화의 수요자들에게 단위당 15의 조세를 부과할 경우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A)과 수요자가 부담하는 세금(B)은 각각 얼마인가? 그리고 조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C)은 얼마인가? A B C ① 5 10 270 ② 6 9 135 ③ 6 9 270 ④ 9 6 135 ⑤ 9 6 270 11. 컴퓨터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각 생산업체의 장기평균비용함 수는       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컴퓨터 에 대한 시장수요가     일 때, 다음 두 가지 질문 의 답으로 옳은 것은? (단, 는 개별기업의 생산량,  는 시장수 요량을 나타냄) (Ⅰ) 컴퓨터 시장에서 장기균형가격은 얼마인가? (Ⅱ) 수요곡선이 변화하여      가 되었다고 하자. 새로 운 장기균형의 컴퓨터 생산업체 수가 최초 장기균형의 컴퓨터 생산업체 수의 두 배가 되려면 A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Ⅰ Ⅱ ① 13 2,800 ② 16 2,800 ③ 13 3,100 ④ 16 3,100 ⑤ 13 3,400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15 - 12. 7명의 사냥꾼이 동시에 사냥에 나섰다. 각 사냥꾼은 사슴을 쫓을 수도 있고, 토끼를 쫓을 수도 있다. 사슴을 쫓을 경우에는 7명의 사냥꾼 중 3명 이상이 동시에 사슴을 쫓을 때에만 사슴사냥에 성 공하여 1마리의 사슴을 포획하게 되고, 사냥꾼들은 사슴을 동일하 게 나누어 갖는다. 만약 3명 미만이 동시에 사슴을 쫓으면 사슴을 쫓던 사냥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반면 토끼를 쫓을 때 에는 혼자서 쫓더라도 언제나 성공하며 각자 1마리의 토끼를 포 획하게 된다. 모든 사냥꾼들은 사슴 1/4마리를 토끼 1마리보다 선 호하고, 사슴이 1/4마리보다 적으면 토끼 1마리를 선호한다. 이 게 임에서 내쉬균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사냥터에서 사 냥할 수 있는 사슴과 토끼는 각각 1마리, 7마리임) <보 기> ㄱ. 모든 사냥꾼이 토끼를 쫓는다. ㄴ. 모든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다. ㄷ. 3명의 사냥꾼은 사슴을, 4명의 사냥꾼은 토끼를 쫓는다. ㄹ. 4명의 사냥꾼은 사슴을, 3명의 사냥꾼은 토끼를 쫓는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ㄷ, ㄹ 13. 아래 표와 같이 완전경쟁기업의 비용구조가 주어졌다. 생산량 0 1 2 3 4 5 6 7 8 9 10 총비용 100 130 150 160 172 185 210 240 280 330 390 이 기업의 고정비용은 100이다. 이 때 다음 두 가지 질문의 답으로 옳은 것은? (Ⅰ) 현재 생산품의 시장가격은 30이다. 이윤극대화를 달성할 때의 기업의 이윤은? (Ⅱ) 이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게 되는 시장가격은? Ⅰ Ⅱ ① -40 17 ② -30 17 ③ 0 17 ④ -40 13 ⑤ -30 13 14. A국가와 B국가는 디지털TV와 의복을 생산하고 있다. 두 상품의 생산에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은 노동시간이 투입된다고 하 자. 두 국가 사이의 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TV 의복 A국가 10시간 4시간 B국가 20시간 5시간 ① A국가에서 디지털TV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의복 2.5단위이다. ② A국가는 디지털TV와 의복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갖고 있다. ③ B국가에서 의복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디지털TV 0.4단위이다. ④ B국가는 의복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⑤ 디지털TV 1단위와 의복 3단위를 교환하는 조건이면 양국은 무역 에 참여할 것이다. 15. 현재 경제상황은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 명목화폐수요,  : 명목이자율,  : 명목화폐공급,  : 물가,   : 기대물가상승률) 이 때 다음 두 가지 질문의 답으로 옳은 것은? (Ⅰ) 현재 균형실질이자율은 얼마인가? (Ⅱ)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할 때 화폐공급이 50만큼 늘어나고 기 대물가 상승률이 10%로 상승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실질이자율 은 얼마인가? Ⅰ Ⅱ ① 10% 2.5% ② 10% 5% ③ 15% 2.5% ④ 15% 5% ⑤ 15% 7.5% 16. 어떤 도시의 택시 수는 1만대이다. 택시 1대가 하루동안 운행하면 500원의 공해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① 지금 이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택시 운행 대수는 1만대 미만이다. ② 일부 택시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③ 택시 1대에 500원의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④ 택시 운행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 ⑤ 택시 수요곡선이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 후 운행 대수가 크게 감소한다.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16 - 17. 어느 경제의 거시경제모형이 아래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균형이 자율과 균형국민소득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  : 소비,  : 투자,  : 실질이자율,  : 세입,  : 정부지출,  : 물가,   : 기대물가상승률,  : 명목화 폐수요,  : 명목화폐공급) 균형이자율 균형국민소득 ① 5% 700 ② 5% 800 ③ 6% 700 ④ 6% 800 ⑤ 7% 1,000 18. 환율결정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대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실질환율은 1이다. ② 경제통합의 정도가 커질수록 구매력평가설의 설명력은 높아진다. ③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자국의 물가가 5% 오르고 외국의 물가가 7% 오를 경우, 국내통화는 2% 평가절상된다. ④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미래의 예상환율 변화는 현재의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구매력평가설은 경상수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자율평가설은 자본수지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환율을 설명한다. 19.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이론과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보 기> ㄱ. 적응적 기대 이론에서는 경제변수에 대한 예측에 있어 체 계적 오류를 인정한다. ㄴ. 적응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통화량 증가는 장기균형에서의 실질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예측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ㄹ.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예측된 정부정책의 변화는 실 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실업률과 총생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 르면? <보 기> ㄱ. 오쿤(Okun)의 법칙은 자연실업률과 잠재 GDP의 관계를 실 증분석한 경험법칙이다. ㄴ. 고용의 유연성이 증가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 가 심해진다. ㄷ. 단기적으로 경기적 실업이 증가하면 실제 GDP가 잠재 GDP 이하로 하락한다. ㄹ. 오쿤(Okun)에 따르면 경기적 실업이 증가하면 총생산갭(침 체갭)은 증가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1.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   ,    에서    ,    로 바뀌었다고 가정하자. 현시선호이론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에 대한 소비조합을 (X, Y)로 표현한다.) ① 가격 변화 후에 소득이 증가하고 X재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 약 공리에 위배된다. ② 소비자의 소득이 두 기간에 동일하며, 가격 변화 후에 X재에 대 한 소비가 감소하였더라도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비조합이 가격 변화 전 (3, 3)에서 가격 변화 후 (4, 2)로 바뀐 경우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약공리는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이행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달 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현시선호이론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22.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재할인율의 인상 ㄴ. 중앙은행의 공채 매입 ㄷ.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 ㄹ. 법정지불준비율의 인하 ㅁ.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민간의 현금보유비율 감소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2013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 제 학 책형 가 - 17 - 23. 소규모 폐쇄경제인 A국가의 X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고, 국제가격이 400이다. A국가가 경제를 개방할 때 발 생하는 현상 중 옳은 것은?          ( : X재의 수요량,   : X재의 국내 공급량,   : X재의 가격) ① A국가는 X재를 수입하게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10,000이 된다. ③ X재의 국내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X재의 공급량은 감소한다. ⑤ 사회적 총잉여는 개방 전보다 10,000만큼 증가한다. 24. 다음 <보기> 중 국내총생산이 증가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국내 A사의 자동차 재고 증가 ㄴ. 중고자동차 거래량 증가 ㄷ. 은행들의 주가 상승 ㄹ. 주택 임대료 상승 ㅁ. 맞벌이 부부 자녀의 놀이방 위탁 증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5. 독점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회사의 한계비용은 500이며, 이 시장 의 소비자는 모두    라는 수요함수를 갖고 있다. 이 회사가 두 단계 가격(two part tariff)을 설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 기 위한 고정요금(가입비)은 얼마인가? (단, 는 가격, 는 수요 량을 나타냄) ① 500,000 ② 250,000 ③ 125,000 ④ 100,000 ⑤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