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 2013.3.9.

 

상법정답(2021-04-13 / 299.8KB / 50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상법상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물건운송에 있어서 ‘수 하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수하인은 운송계약상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 한 권리를 취득하고, 이 경우 송하인의 권리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수하인의 권리와 송하인의 권리가 병존한다. ③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청구를 하였 더라도 운송물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송하인이 운송물처분 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막 을 수 있다. ④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 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 2】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그 외의 공익권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익권 중에서 이익배당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상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은 적 용되지 않는다. ④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 거나 회사가 무상이나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상법상 자 기주식 취득 규제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문 3】상법 제62조가 규정한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 에 의함) 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 여야 한다. ② 수치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임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 방하다. ③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수치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한 책임의 경감 내지 배제가 가 능하다. 【문 4】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주식인수청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 이다. ② 주식인수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의 일종으로서 상사소멸시 효와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③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 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 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문 5】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중개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중개인은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 더라도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을 수 있다. ③ 상법 제98조에 의하여 중개인에 대하여 성명․상호를 표 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중개를 위탁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④ 상법 제99조에 의하여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 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스 스로 이행할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상대방이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뒤에 중개인이 당사자 의 성명․상호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문 6】상법상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당연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 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③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 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 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 니다. 【문 7】상법상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주식의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의 통지를 한 것 만 가지고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 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 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 8】상법 제290조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② 액면 이상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금액 ③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 가격 2교시 ①책형 전체 16-8 2교시 ①책형 전체 16-9 【상법 25문】 ①책형 【문 9】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1인회사는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로서 상법 규정상 물적회사뿐만 아니라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③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런 영향이 없다. ④ 1인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 칙이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인과 비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 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②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행위가 있어야 하므 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서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인 경우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④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 일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상인 자격은 피담보채권이 성립 하는 시점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문11】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3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자유로이 타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 록 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 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③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해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된다. 【문12】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합병의 대가로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나 그 모 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합병계약은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 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합병절차가 종결되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에서 합병등기 를 하여야 하며,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문13】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장회사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 는 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의 소수주주이다. ② 비상장회사에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 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소수주주이다. ③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야 하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④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이 법 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문14】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주주가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③ 원칙적으로 주식은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주간의 합의로 주식의 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약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금지되지만,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문15】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고, 상인인 이상 자연인이든 회사 이든 조합이든 상관이 없다. ②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금전 기타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손실의 분담은 익명조합의 요소가 아니므로, 손실을 분담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익명조합원은 손실을 분담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당사자의 일방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 라도 상대방이 영업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익명조합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문16】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을 주선하지 않고 직접 운송을 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이 거래 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가지지만, 보수청구권 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에 대한 운임을 받지 않았다면 운송 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10 【상법 25문】 ①책형 【문17】다음 중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 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 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 도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는 위탁자에 대하여 도 유효하다. 【문18】다음 중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 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 가 적용된다. ③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 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④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문19】다음 중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 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주식인수인의 그러 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 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식양도가 될 수 있다. ③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 로,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더라도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 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가 된다. 【문20】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승인을 위해 서는 재적 이사 총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자기거래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 회 승인사항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주 주전원이 동의해서 자기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는 효력 이 없다. ④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 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주요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에 속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 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문21】다음 중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 는 상호란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 에 한정된다. ③ 개인 상인이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마다 별도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수 개의 영업 전체에 대 하여 하나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2】다음 중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 중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때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다. ②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된 회사의 법인 격이 부인되더라도 기존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 행력이 신설회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나,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 한 기존의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부정한다. ④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6-11 【상법 25문】 ①책형 【문23】다음 중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도 부담한다. ④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으나, 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다. 【문24】다음 중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 사에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 의가 없더라도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 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④ 유한책임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한다. 【문25】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 속한다. ②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 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③ 무효인 주주총회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 그 무효인 결의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④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 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